페이지 타이틀 배경 모바일 버전

주요 업무사례

개인정보보호차 판결문은 일부만 업로드 되며,
일부 내용이 각색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고소 혐의없음] 억울한 성추행고소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

결과 불송치

조회수 952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강제추행

___
불송치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추행고소를 당해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러 방문해 주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네 부부는 자주 부부동반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술 마시고 난동을 피우는 상대방 남편의 행태에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이후 수년이 지나 당시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성추행고소를 제기받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성추행고소에 억울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의뢰하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형사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팀은 우선 성추행고소 고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당시 식당에서 아무도 이상한 낌새를 느끼지 못한 점, 또한 그때 당시 부부들이 서로 마주 보고 앉아 고소인이 주장하는 강제추행 자체가 불가능했음에 고소인의 진술이 증거가 없고, 신빙성이 없어 불송치를 요청했습니다.

피의자는 모든 고소사실을 부인함

고소인은 당시의 상황에 대해 제대로 증언하지 못함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 모두 이상한 낌새를 느끼지 못함

배경3

successful case

[성추행고소 혐의없음] 억울한 성추행고소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

형사 사건 결과

“불송치”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성추행고소건은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이 고소장을 면밀히 파악한 체계적인 조력으로 받을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성추행고소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억울한 성추행고소 제기받았다면, 개인이 스스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을 주장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불송치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사한 사례로 곤란하다면 언제든 대륜의 형사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사건 결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내용 일부가 각색되었으나 선고 결과는 동일합니다.

Copyright 법무법인(유한) 대륜 all rights reserved

이전글

[성폭력 무고죄 승소] 성폭력전문변호사 조력으로 경찰수사단계 불송치 받아낸 의뢰인

다음글

[공갈협박죄 방어] 대구형사변호사 조력으로 공갈협박죄 불송치 방어 성공

형사변호사에게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산업안전 #횡령 #마약 #의료법 #조세범 #무죄

대륜법률 상담

전화상담 1660-0124 형사변호사 365일 상시대기

업무사례

형사전문변호사의 맞춤형 법률솔루션

변호사소개

재판과 수사 대응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

고객후기

형사사건 해결 능력을 인정받은 대륜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

24시간 운영

대화 배경

법무법인(유한)대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대륜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 말씀해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갑작스럽게 채팅이 중단될 경우 전화나 문자(알림톡)를 통해 중요한 답변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며 이전 내역 확인 후 빠른 안내가 가능합니다. ※ 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연락처를 알려 주시면 동의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방을 나가신 후 문의하실 경우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대화를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수집된 개인 정보는 답변 알림 및 상담예약안내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삭제를 요청하시기 전까지 보유됩니다. 개인정보 입력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답변 알림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6:00~24:00 외 시간에는 인력편성에 따라 순차적으로 응대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답변 받으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