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고소 혐의없음] 억울한 성추행고소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
결과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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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강제추행
___불송치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추행고소를 당해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러 방문해 주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네 부부는 자주 부부동반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술 마시고 난동을 피우는 상대방 남편의 행태에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이후 수년이 지나 당시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성추행고소를 제기받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성추행고소에 억울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의뢰하셨습니다.
형사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팀은 우선 성추행고소 고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당시 식당에서 아무도 이상한 낌새를 느끼지 못한 점, 또한 그때 당시 부부들이 서로 마주 보고 앉아 고소인이 주장하는 강제추행 자체가 불가능했음에 고소인의 진술이 증거가 없고, 신빙성이 없어 불송치를 요청했습니다.
피의자는 모든 고소사실을 부인함
고소인은 당시의 상황에 대해 제대로 증언하지 못함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 모두 이상한 낌새를 느끼지 못함
successful case
![[성추행고소 혐의없음] 억울한 성추행고소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02084532553.webp&w=828&q=75)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억울한 성추행고소 제기받았다면, 개인이 스스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을 주장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불송치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사한 사례로 곤란하다면 언제든 대륜의 형사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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