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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벌금형] 부산형사변호사 조력으로 가벼운 벌금형으로 방어, 직장 해고 면한 피고인

결과 벌금형

조회수 905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준강제추행

___
벌금형

본 사건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될 시 직장에서 해고 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저희 대륜 부산형사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준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부산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숙박업소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하는데요. 잠에서 깬 피해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재판까지 받게 됩니다. 직장을 지키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형사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부산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최대한 벌금 100만 원 미만의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성적 충동 억제를 위해 병원 치료 등을 병행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형사공탁을 진행했음

피고인은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었음

배경3

successful case

[준강제추행 벌금형] 부산형사변호사 조력으로 가벼운 벌금형으로 방어, 직장 해고 면한 피고인

형사 사건 결과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부산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준강제추행 사건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을 시 당연퇴직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륜에서는 그런 의뢰인을 위해 최대한 벌금 100만 원 미만의 형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준강제추행

#부산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준강제추행의 경우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에 놓인 사람을 추행할 시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준강제추행 역시 성범죄로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지는데요.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라도 전문변호인의 조력은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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