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벌금형] 부산형사변호사 조력으로 가벼운 벌금형으로 방어, 직장 해고 면한 피고인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준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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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본 사건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될 시 직장에서 해고 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저희 대륜 부산형사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준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부산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숙박업소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하는데요. 잠에서 깬 피해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재판까지 받게 됩니다. 직장을 지키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형사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부산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최대한 벌금 100만 원 미만의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성적 충동 억제를 위해 병원 치료 등을 병행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형사공탁을 진행했음

피고인은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준강제추행 벌금형] 부산형사변호사 조력으로 가벼운 벌금형으로 방어, 직장 해고 면한 피고인

형사 사건 결과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부산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준강제추행 사건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을 시 당연퇴직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륜에서는 그런 의뢰인을 위해 최대한 벌금 100만 원 미만의 형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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