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음주 3회 적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적인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집안의 가장이었던 의뢰인이 구속될 경우 가족들이 입게 될 피해가 컸는데요. 의뢰인께서는 형사전문변호사에 최대한 집행유예를 받아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 앞에서 천천히 진행하고 있던 피해차량을 위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차량의 앞을 막아서며 진로를 방해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피해차량과 접촉사고까지 난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다치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이 점을 최대한 참작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해 주신 것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노래방에서 피해자(노래방도우미여성)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성기삽입을 시도하였습니다. 당시 가게에는 모든 직원이 퇴근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는 거세게 저항했지만 의뢰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폭행 및 상해로 기소되었으며 대륜을 찾아와 변호를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일을 하던 중, 술에 취한 손님이 배우자에게 폭행을 저지르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막으려 했지만 손님보다 체격이 작았던 의뢰인은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웠고, 이러한 상황에서 잘못된 판단을 한 의뢰인은 가게 안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손님을 막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특수상해처벌은 징역형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처벌 방어를 위해 제주에 있는 형사전문 로펌을 찾아다녔습니다. 의뢰인은 제주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대륜에서 상담을 받아보셨고, 그 길로 의뢰를 맡기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사건 당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담배를 피우려고 하였고, 이를 식당주인이 제지하자 화가 나 식당에서 난동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주인이 경찰을 부르자 의뢰인은 경찰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업무방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회사 업무를 보고 차량을 운전하여 회사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우회전을 하며 지나가던 차량을 신경쓰던 와중 우측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만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골절 등으로 전치 8주의 치료를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교통사고 치상으로 처벌을 받고, 교통사고소송을 하게 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소송까지 가게 될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를 찾던 중 대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사건을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을 처음부터 살펴보아 의뢰인을 조력할 수 있는 부분을 찾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날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다음 날에 숙취가 있는 상태로 나섰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은 이 사고가 원인이 되어 심하게 다치게 되었고, 의뢰인은 음주운전과 음주운전치상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음주운전감형을 원했던 의뢰인은 포항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대륜에 오셨습니다.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한 의뢰인의뢰인은 피해자의 물품 출하를 막기 위해 사업장의 차량 출입을 통제하여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행위를 막아야 할 이유가 있었지만, 그런 부분은 인정되지 않았음을 호소했습니다. 업무방해죄로 실형을 받을까 걱정이 된 의뢰인은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받아보시고 처벌 방어를 위해 의뢰를 맡기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행위의 이유를 밝혀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왜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는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를 강조했습니다. ■ 피고인은 유체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의 권한을 일임받음■ 피해자는 가처분 대상 목적물을 출하하려고 했고, 피고인은 이를 막으려 함■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를 위한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임 위와 같은 변론을 통해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업무방해죄의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벌금형으로 처벌 방어하다법원은 대륜의 주장을 통해 의뢰인에게는 업무방해죄를 저지를 의도가 아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변호인이 참작 사유를 어떻게 주장하고 입증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에게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여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처벌 방어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 폭행 및 재물손괴죄 벌금형 방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피고인)은 피해자(아내)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외도를 한다는 것을 알고 분노로 인해 조수석에 아내를 태운 후에, 높은 속도로 주행하며 아내를 폭행하고 자신이 사준 금품을 빼앗았습니다. 아내의 신고로 인해 의뢰인은 폭행 및 재물손괴죄로 경찰에 입건되었으며 도움을 받고자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보상을 마치고, 반성하는 의뢰인에 대한 감형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폭행죄 및 재물손괴죄에 대한 처벌을 줄이고자 감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 ■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금품을 모두 돌려주었음 ■ 의뢰인에게는 전과가 없음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보상을 마쳤으며, 전과가 없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변론을 하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했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감형사유를 인정 받아 처벌의 수위를 낮출 수 있었습니다. 두 가지 혐의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받아내다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해 의뢰인은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폭행죄와 재물손괴죄라는 두 가지 혐의로 인해 다소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었으나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해 감형을 받았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언제나 여러분의 편에 서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처벌 방어 상담공무집행방해처벌을 기다리던 의뢰인은 대응 방법을 찾기 위해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당시 만취한 상태로 길에서 자고 있었던 의뢰인은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이 의뢰인을 깨우자 화가 나 주먹을 휘둘렀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경찰 직무를 방해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뒤 공무집행방해처벌을 위한 공소장을 받았습니다. 실형만큼은 피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처벌 방어를 위한 변론을 요청했습니다. 감형을 위한 변론을 펼친 형사전문변호사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 발생 전후 상황을 파악하고, 공무집행방해처벌 참작 사유를 찾았습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경력이 없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반성문을 썼음■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정도가 대체로 경미함 위와 같은 내용으로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변론을 펼쳤고, 공무집행방해처벌 감형을 주장했습니다. 법원,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다법원은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직자의 직무를 방해함으로써 공무집행방해처벌은 최대 5년의 징역을 살 수 있습니다.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상황을 판단하고 벌금형으로 사건 종결을 이루었습니다. 위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륜을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사실적시명예훼손 고소 성공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직장에서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직원이 자신과 차장의 불륜사실을 퍼뜨려버린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피고인을 고소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실이라도 명백한 처벌대상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조력하기 위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의 규모를 입증하기 위해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해당 내용을 퍼뜨린 사내메신저의 이용자 규모가 상당히 컸으며, 피고인의 고의성이 다분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피고인의 명예훼손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음을 주장함■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고의성이 다분했음을 주장함 ■ 피고인은 합의시도 및 사과조차 하지 않았음을 주장함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본 사실적시명예훼손 고소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실형을 피하지 못한 피고인 의뢰인과 형사전문변호사가 함께한 사실적시명예훼손 고소사건에서 피고인은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피해규모와 정도를 객관화하여 제출하였으며 피고인의 범행의도가 확실한 점을 입증했기에 이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주거침입죄, 벌금형으로 막아낸 형사전문변호사 주거침입죄 및 스토킹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전 여자친구)의 요청으로 인해 자신의 짐을 찾기 위해 피해자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누락된 짐이 있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고 문을 두드렸으며 결국 방범창을 뜯어 주거를 침입하여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주거침입죄 및 스토킹으로 고소당했고 변호를 위해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감형사유를 주장하다 주거침입죄로 처벌 받게 된 의뢰인을 위해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혐의를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피해자의 요청으로 인해 피해자의 집에 방문함■ 의뢰인은 피해자를 폭행 및 도난행위를 하지 않았음■ 의뢰인은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반성문을 제출함 대륜 측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의뢰인을 선처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벌금형 종결 주거침입죄로 처벌 받게 된 의뢰인은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대륜 측이 주장한 감형사유가 모두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주거침입죄 및 스토킹과 관련된 본 사건에서 중요한 지점은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성이었으며 의뢰인의 범죄가 단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해치거나 도난 및 훼손을 하지 않았으며 또한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것조차 피해자의 요구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이 점을 중심으로 의뢰인을 변호하였기에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