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처벌방어] 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의 비고의성 입증해 벌금형을 받아내다

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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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 처벌방어] 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의 비고의성 입증해 벌금형을 받아내다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피해자의 물품 출하를 막기 위해 사업장의 차량 출입을 통제하여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행위를 막아야 할 이유가 있었지만, 그런 부분은 인정되지 않았음을 호소했습니다.

업무방해죄로 실형을 받을까 걱정이 된 의뢰인은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받아보시고 처벌 방어를 위해 의뢰를 맡기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행위의 이유를 밝혀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왜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는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를 강조했습니다.

■ 피고인은 유체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의 권한을 일임받음

■ 피해자는 가처분 대상 목적물을 출하하려고 했고, 피고인은 이를 막으려 함

■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를 위한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임

위와 같은 변론을 통해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업무방해죄의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벌금형으로 처벌 방어하다

법원은 대륜의 주장을 통해 의뢰인에게는 업무방해죄를 저지를 의도가 아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변호인이 참작 사유를 어떻게 주장하고 입증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에게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여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처벌 방어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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