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감형 성공사례] 대륜의 포항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벌금형과 무죄 판결을 이루어 내다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교통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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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의뢰인은 술이 덜 깬 상태로 도로에 나섰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은 이 사고로 인해 다치게 되었고, 의뢰인은 음주운전치상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음주운전감형을 원했던 의뢰인은 포항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대륜에 오셨습니다.

교통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전날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다음 날에 숙취가 있는 상태로 나섰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은 이 사고가 원인이 되어 심하게 다치게 되었고, 의뢰인은 음주운전과 음주운전치상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음주운전감형을 원했던 의뢰인은 포항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대륜에 오셨습니다.

교통사건 예상 처벌수위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위험운전치사상(음주운전 인피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교통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의 포항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운전감형을 위해 변론을 펼쳤습니다. 의뢰인의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고의 원인은 의뢰인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크게 반성 중임

이 사건 교통사고의 원인은 피해자의 차량 진로변경임

피해자는 차로를 변경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감형 성공사례] 대륜의 포항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벌금형과 무죄 판결을 이루어 내다

교통 사건 결과

“음주운전 벌금형·치상 무죄” 법원은 대륜 변호사의 변론을 인정하고 의뢰인의 두 가지 혐의에 각각 벌금형과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징역형만큼은 피하고 싶었다면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 마음이 놓인다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음주운전감형

#포항형사전문변호사

교통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의뢰인의 두 가지 혐의 모두 12대중과실에 속하여 대륜의 변호사는 처벌 방어에 더욱 힘썼습니다. 대륜은 변호사를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전문인이 하나의 사건을 해결하고 있어 음주운전감형 사유와 무죄를 입증하는 변론을 논리적으로 펼칠 수 있었습니다. 위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언제든지 대륜의 전문변호인들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