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및 스토킹 방어사례]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주거침입 및 스토킹으로 기소되었지만 벌금형 받아냄

주거침입죄, 벌금형으로 막아낸 형사전문변호사

주거침입죄 및 스토킹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전 여자친구)의 요청으로 인해 자신의 짐을 찾기 위해 피해자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누락된 짐이 있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고 문을 두드렸으며 결국 방범창을 뜯어 주거를 침입하여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주거침입죄 및 스토킹으로 고소당했고 변호를 위해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감형사유를 주장하다

주거침입죄로 처벌 받게 된 의뢰인을 위해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혐의를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피해자의 요청으로 인해 피해자의 집에 방문함

■ 의뢰인은 피해자를 폭행 및 도난행위를 하지 않았음

■ 의뢰인은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반성문을 제출함

대륜 측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의뢰인을 선처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벌금형 종결

주거침입죄로 처벌 받게 된 의뢰인은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대륜 측이 주장한 감형사유가 모두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주거침입죄 및 스토킹과 관련된 본 사건에서 중요한 지점은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성이었으며 의뢰인의 범죄가 단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해치거나 도난 및 훼손을 하지 않았으며 또한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것조차 피해자의 요구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이 점을 중심으로 의뢰인을 변호하였기에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