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조력사례] 재물손괴죄 및 폭행으로 기소된 피고인 벌금형 선고

형사전문변호사, 폭행 및 재물손괴죄 벌금형 방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피고인)은 피해자(아내)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외도를 한다는 것을 알고 분노로 인해 조수석에 아내를 태운 후에, 높은 속도로 주행하며 아내를 폭행하고 자신이 사준 금품을 빼앗았습니다.

아내의 신고로 인해 의뢰인은 폭행 및 재물손괴죄로 경찰에 입건되었으며 도움을 받고자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보상을 마치고, 반성하는 의뢰인에 대한 감형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폭행죄 및 재물손괴죄에 대한 처벌을 줄이고자 감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

■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금품을 모두 돌려주었음

■ 의뢰인에게는 전과가 없음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보상을 마쳤으며, 전과가 없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변론을 하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했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감형사유를 인정 받아 처벌의 수위를 낮출 수 있었습니다.

두 가지 혐의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받아내다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해 의뢰인은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폭행죄와 재물손괴죄라는 두 가지 혐의로 인해 다소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었으나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해 감형을 받았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언제나 여러분의 편에 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