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처벌 조력사례] 제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흉기 휘두른 의뢰인 집행유예 선고 받아내다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대륜의 형사사건 조력사례

특수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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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특수상해를 저지르게 되어 처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유는 가게에서 배우자가 술에 취한 남성에게 폭행당하자 이를 막기 위해 가게 안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다치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수상해처벌로 징역형이 예상된 의뢰인은 대륜의 제주형사전문변호사에게 처벌 방어를 위한 변론을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특수상해처벌을 기다리는 의뢰인

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일을 하던 중, 술에 취한 손님이 배우자에게 폭행을 저지르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막으려 했지만 손님보다 체격이 작았던 의뢰인은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웠고, 이러한 상황에서 잘못된 판단을 한 의뢰인은 가게 안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손님을 막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특수상해처벌은 징역형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처벌 방어를 위해 제주에 있는 형사전문 로펌을 찾아다녔습니다. 의뢰인은 제주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대륜에서 상담을 받아보셨고, 그 길로 의뢰를 맡기셨습니다.

특수상해처벌 예상수위

상해죄(특수)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③

이 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집단적 폭행 등)

④

이 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3. 「형법」 제258조의2제1항(특수상해)의 죄: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특수상해처벌 집행유예 판결을 위한 변호사의 변론

대륜의 제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특수상해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감형 사유를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특수상해를 저지르게 된 데에는 피해자가 의뢰인의 배우자를 폭행한 일이 우선되었고, 의뢰인은 폭행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었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기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고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했고, 피해자는 의뢰인과 원만한 합의에 이르는 것은 물론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길 원한다는 의견을 전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배우자를 폭행하는 피해자를 막기 위해 흉기를 휘두름

피고인은 흉기로 피해자를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음

피고인과 피해자는 합의를 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처벌받기 원하지 않는다고 함

successful case

[특수상해처벌 조력사례] 제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흉기 휘두른 의뢰인 집행유예 선고 받아내다

특수상해죄처벌,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하다

"집행유예" 법원은 대륜의 제주형사전문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살게 될까 봐 많은 걱정을 했지만, 대륜의 조력으로 특수상해처벌을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다고 감사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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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처벌에 관한 사건수첩

형사사건은 그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에 공소장을 받으면서부터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특수상해처벌은 기본이 징역형으로, 전문변호인과 처벌 방어에 힘쓰지 않으면 실형을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법무법인대륜은, 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책임지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사건 수임 때부터 의뢰인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감형사유를 적절히 제시함으로써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대륜을 찾아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