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 벌금형 방어] 2회 음주운전 전력 있는 피고인의 벌금형 판결 이끌어 냄

##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위반 의뢰인은 술에 취해 2.4km가량을 운전하여 적발되었는데요. 이미 의뢰인은 2차례 음주운전 전력으로 벌금형을 처분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처벌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 등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 도로교통법위반 사건 양형요건 파악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1)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의뢰인은 사건발생후 차량을 처분하여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3)음주운전 뿐만아니라 음주습관을 고치기 위해 알콜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도로교통법위반 관련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를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면서 의뢰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 것과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 재판부, 정상참작하여 도로교통법위반 집행유예 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장한 피고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재판단계에서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었던,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원만한 일상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전문 로펌만의 탁월한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