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상해치사 사건 항소심 방어 의뢰인의 동거인 A씨가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자, 검사측에서는 의뢰인이 A씨의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내용으로 의뢰인을 기소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차례 현장 조사와 검증을 통해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한 바, 1심에서 피고인의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함께했던 동거인을 잃은 의뢰인은 원통한 가운데 상해치사 용의자로 지목되어 심적 고통이 말할 수 없이 심했다고 하는데요. 검사측에서는 의뢰인의 유죄를 주장하며 항소하였고, 의뢰인은 다시금 저희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2심을 준비한 사건입니다. 상해치사 사실관계 확인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원심 판결의 요지와 함께 검사 측의 항소 이유들에 대한 반박 증거로 항변하였습니다. 또한 그 밖에 동거인 A씨가 쓰러진 직후 의뢰인이 119에 신고해 긴급 출동을 독촉한 점, 의뢰인의 신고 당시에 동거인 A씨가 사망하지 않았으며 회복 과정에서 사망에 이른 점, 긴급출동한 구급대원이 사건 현장에서 다툼의 흔적이 없었다고 밝힌 점 등 피고인의 무죄를 뒷받침하는 사정들을 덧붙여 상해치사에 대한 검사의 항소 기각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상해치사 항소 기각 법원에서는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항소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드러난 것이 없으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 또한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만약 상해치사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문 열지 않는다고 연인의 집 주거침입 의뢰인의 연인관계에 있던 남자친구 A씨가 다툼 후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뒷문을 수회 두드려 유리창을 깨고 그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는데요.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와 쌍방 폭행을 하여 서로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상해와 주거침입 혐의의 피고인이 되어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주거침입 명확하여 형량감경에 집중 의뢰인이 남자친구 A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주거침입 사실은 증거가 명확했기에 사귀던 중 일어난 사건으로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며, 폭행에 관해선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는 차원에서 폭행을 가했기 때문에 어느정도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는 점, 사건 이후 반성하고 있으며 남자친구와의 관계회복을 위해 서로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을 들어 피고인의 엄벌을 방해했습니다. 법원, 주거침입 및 상해죄 벌금형 법원에서는 양형 사유를 참작해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주거침입, 상해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보복운전으로 특수협박 기소 의뢰인은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추월을 시도하는 오토바이에 여러 차례 보복 운전을 가하여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하도록 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특수협박 혐의의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되었고,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특수협박 형량 줄이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블랙박스 등의 자료를 통해 피고인이 명확하게 수차례에 걸쳐 보복운전 행위로 특수협박을 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운행하던 오토바이가 이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까지 침범하게 된 사실을 확인하였는데요. 보복 운전의 경우 형이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형량을 방어하고 벌금형을 선고받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과 직장 동료들이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양형조건 참작해 특수협박 벌금형 선고 법원은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해 피고인에게 징역이 아닌 벌금 5백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만약 특수협박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사건내용 의뢰인은 자영업을 하면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했는데요. 근로자 2명으로부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으로 형사고소를 당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대륜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공소사실 중 1)최저임금 위반과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 피고인이 오히려 월 61,480원을 더 지급하여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창원지방법원에서는 진주지원에서는 공소사실 중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중고물품 사기죄 의뢰인은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상대방이 돈을 입금하면 이를 갈취하였는데요.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사기죄 혐의로 피소되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사기죄에는 법률전문가와 함께 법무법인 대륜을 찾은 의뢰인은 자신의 사기죄 혐의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3인 이상의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꾸려 재산상, 정서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원만한 민사상, 형사상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피해자들은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작성해 저희 측으로 제공하였습니다. 합의를 원치 않는 1명의 피해자와는 합의를 위해 공탁을 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피해자와 민사상·형사상 원만히 합의하여 합의금을 지급한 점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요청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은 우울증과 불안장애 증세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러한 병이 악화되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주장하여 재판부에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사기죄 집행유예 종결 형사전문변호사팀의 조력으로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징역 6월을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유예할 것, 보호관찰을 받을 것,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제기한 배상신청에 대해서도 각하 주문을 내렸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사기죄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되었다면? 의뢰인은 시각장애인 남편과 자녀를 부양하며 홀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는데요.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주류대금 수금용으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300만 원의 임대료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체크카드를 대여해주었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피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었습니다. 범행증거가 명백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의뢰인이 대여한 체크카드는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는데요. 공소사실과 의뢰인의 상황을 법리적으로 검토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했기 때문에 양형을 방어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사건의 발생경위 등 정상참작 사유를 논리적으로 개진했습니다.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장애를 앓고 있는 남편을 포함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내세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대한 선처를 주장하였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집행유예 판결 법원에서는 변호인 의견서와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만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전문 로펌만의 탁월한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연인에 대한 특수상해죄로 원심 징역형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다툼 중 폭력을 행사해 특수상해죄, 특수상해죄 혐의로 피고인이 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순간의 실수로 자신이 범죄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괴로워하며 반성하던 의뢰인은 피해자인 여자친구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항소심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처벌불원의사로 특수상해죄 항소 제기 법무법인 대륜을 찾은 피고인은 특수상해죄 처벌을 달게 받으려 했지만 피해자인 여자친구의 간곡한 처벌불원 의사에 항소심을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에 여자친구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여러 번 작성한 사실, 피고인이 사건 이후 재범방지를 위해 가정폭력상담소를 찾아 꾸준한 상담 치료를 받았던 사실, 원심판결 이후 구금 생활에서 피고인이 뼈저린 자기 성찰과 반성의 시간을 가진점 등을 참작하여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적극 항변하였습니다. 법원, 특수상해죄 원심 파기하고 집행유예 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1)징역 10월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유예할 것과 2)120시간의 사회봉사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특수상해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무죄선고 받아 형사보상 청구 의뢰인은 토지의 경계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어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검사 측에서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상고기간이 지나 의뢰인의 무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국가에 형사보상 신청을 하기로 마음 먹고 형사보상 청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형사보상 청구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무죄 판결 확정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형사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하는 형사보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①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재판부 형사보상 청구 인용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대륜의 청구요지를 받아들여 의뢰인의 비용보상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로써 의뢰인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손해를 본 일당과 재판 출석에 소요된 여비, 숙박료, 1심 변호사 보수, 항소심 변호사 보수 등을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형사보상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전 연인집 주거침입 후 절도 의뢰인은 연인 A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공유하고 있던 연인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집으로 들어가려 했는데요.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창문을 통해 A씨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후 A씨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건을 숨기면 자신에게 다시 연락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A씨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에 A는 주거침입, 절도 혐의 피의자가 되어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주거침입 오해 풀기 위한 노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한 의뢰인은 연인관계에 다툼으로 생각하고 오해를 풀기 위해 한 행동이 범죄 행위였다는 사실을 알고 연유를 떠나 주거침입, 절도죄를 뉘우치고 반성한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륜은 이러한 피의자의 반성과 현재 피의자와 고소인인 A씨가 서로 오해를 풀고 다시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의 변호인 의견서로 양형을 방어하였습니다. 주거침입 벌금 약식명령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만약 주거침입 및 절도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체크카드 대여했다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의뢰인은 자신을 유통회사 재무직원이라 소개한 A씨로부터 ‘세액 절감을 위해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수수료로 순이익의 12%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카드빚을 지고 있던 피고인은 돈을 벌어 자신의 카드빚을 갚기 위해 A씨의 제안을 수락하였는데요. 의뢰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체크카드)는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고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를 다수 보유한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가수수 여부가 관건! 의뢰인과의 긴밀한 법률상담을 거쳐 3인 이상의 법률전문가들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의뢰인은 이를 위반하여, 대가수수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했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변호인 선임 전에 받았던 형사조사 단계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기에, 양형을 방어하는 전략을 세워 법이 허용하는 최선의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벌금형 종결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수용하여, 피고인의 범죄 사실 및 유불리 정황을 살펴 벌금형을 선고했는데요. 피고인의 위법행위가 명확했지만 변호인의 적극적인 항변으로 벌금형을 받아낼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만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전문 로펌만의 탁월한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손찌검하여 상해죄 의뢰인은 서비스업체 A에 서비스를 의뢰했다가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 잔금 지급을 미뤄오고 있었는데요. 자신의 주거지에 대금 미지급을 항의하러 온 A사 대표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하던 중 욕설을 하는 피해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손찌검하여 상해죄 혐의 피고인이 되었습니다. 상해죄 관련 사실관계 확인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녹취한 내용과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을 낱낱이 분석하였는데요. 상해 사건이 있기 전, 상대방은 계약한 시간동안 일을 하지 않고, 식비를 요구하며 자리를 이탈하는 등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것이 사건 발생의 실마리가 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서비스 추가 제공을 요구하며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상대방 측에서는 경고차 의뢰인의 집으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측에서 피고인을 밀치며 신체적 압박을 가하고 욕설을 하자 피고인은 이들을 내쫓던 중 이성을 잃고 피해자에게 2차례 손찌검을 하게 된 것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을 변호하기 위해 1) 사건발생당시 상대방측에서 무리지어 피고인을 찾아와 위압감을 조성하며 위협을 가했다는 사실 2) 입에 담지 못할 욕설로 모욕했다는 사실 3) 이에 피고인은 상대방 무리를 내쫓으려다 손찌검을 했다는 사실 4) 상대방 측에서 제출한 상해진단서에 ‘통상활동이 가능’하다고 명백히 기재가 되어 있어 상처가 경미하며 치료가 필요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사고 발생 경위를 떠나 손찌검한 사실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발생 경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참작해 피고인에게 선처를 내려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상해죄 선고유예 판결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형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고유예란 재판부에서 판결선고를 유보하겠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2년이 경과할 경우 면소한 것으로 간주 되는데요. 이는 유죄판결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똑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택배 상습 절취한 절도죄 의뢰인은 아파트 현관 앞의 택배를 상습적으로 절취하여 절도죄 혐의 피고인이 되었는데요.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긴급히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절도죄 관련 병력 주장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습관 및 충동장애’를 앓고 있어 평소 심리치료와 약물치료를 꾸준히 병행했는데요. 하지만 약물치료를 종료한 이후로 절도죄라는 그릇된 행동을 하게 되었고, 재치료를 통해 질환을 호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절취한 물품을 반환하고 택배운송직원에게 택배분실에 대한 비용을 변상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홀로 두 아이를 양육하고 있어 징역형 선고 시 자녀가 보호자 없이 방치된다는 점 등 변론 요소를 끈질기게 찾아내 벌금형으로 선처를 유도했습니다. 절도죄 실형 아닌 벌금형 종결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의 끈질긴 기록분석과 숨겨진 변론요소를 찾아내 변론한 결과 벌금형으로 선처를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