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으나 집행유예 받음

<h2>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의뢰인</h2><p>본 사건의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직으로부터 각종 금융기관을 사칭한 서류를 전달받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현금을 편취하는 역할을 수차례 반복하던 중 잠복을 하고 있던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요.</p><p><br></p><p>매번 여러 회사의 서류를 사칭하였기에 충분히 사기행위에 가담하고 있다는 의심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방조하였기에 무거운 처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p><p><br></p><p>사기로 편취한 금액의 대부분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가져갔으나,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한 상황이라 형사는 물론 민사상 책임까지 지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어 사건을 원만하게 풀어가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p><h2>무혐의 주장하기 어려웠던 보이스피싱 사건</h2><p>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으로 파악한 정보를 바탕으로, 3인 이상의 전문가들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에서는 사건을 면밀히 파악해 본 후, 해당 사례의 경우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에 대한 무혐의를 주장하기에는 어려운 증거들이 많아, 양형 시 가능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p><p><br></p><p>이미 범죄사실이 확실시된 상황에서 부정하기보다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되 의뢰인이 해당 사건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에 비하면 작다는 점과 피해자와 협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게 하였으며,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최대한 선처를 베풀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p><h2>보이스피싱, 집행유예 및 배상명신청 각하</h2><p>그 결과 법원에서는 피고인(의뢰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하되,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도 각하하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p><p><br></p><p>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 수법이 지능적이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본 사건의 피고인은 잘못된 행동이라는 인식이 있었기에 가담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었기에 선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있었습니다.</p><p>만약 사기죄 혐의가 적용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사기방조죄 혐의가 적용되더라도 정범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아질 뿐 형사처분 자체를 피하기는 어려웠는데요.</p><p><br></p><p>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를 이끌어내어 유예기간 동안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해당 선고의 효력은 상실된 것으로 보기에 무거운 실형과 배상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p><p><br></p><p>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보이스피싱 등의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p><p><br></p><p>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전문 로펌만의 탁월한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