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고가의 상품을 횡령당하고 억대 손해배상금 청구해 받아냄

상품 판매대금 지급하지 않아 손해배상소송

의뢰인은 △△ 상호의 개인업체를 운영하면서 명품 중고 시계를 판매하던 중 관련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은 피고에게 고가의 명품시계 2개에 대한 판매를 의뢰하였는데요.

피고는 그 의뢰를 받고 명품시계 2개를 가져가게 되죠.

이렇듯 의뢰인은 피고와 '명품시계 매매 계약서'를 작성 후 팔아 달라고 의뢰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위 시계 2개를 모두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매대금을 의뢰인에게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억울했던 의뢰인은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자 민사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법률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피고 횡령죄 인정, 억대 손해배상 의무 있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인을 믿고 판매를 해주면 판매 대가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의뢰받은 물건들을 다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매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피고를 횡령죄로 고소를 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피고는 자신의 횡령 사실을 모두 자백한 상태였습니다.

이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인 바, 의뢰인은 위 시계 판매대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억대 손해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수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정해진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손해배상소송 승소,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함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적극 받아들여

1) 피고는 원고에게 수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정해진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형사 사건의 피해자로 적지 않은 금전적 손해를 보았다면, 별도로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여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손해배상전문센터, 형사전문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사한 사건 등 다양한 솔루션으로 체계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본 로펌의 탁월한 전문성으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