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고가의 상품을 횡령당하고 억대 손해배상금 청구해 받아냄

<h2>상품 판매대금 지급하지 않아 손해배상소송</h2><p>의뢰인은 △△ 상호의 개인업체를 운영하면서 명품 중고 시계를 판매하던 중 관련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은 피고에게 고가의 명품시계 2개에 대한 판매를 의뢰하였는데요. 피고는 그 의뢰를 받고 명품시계 2개를 가져가게 되죠.</p><p><br></p><p>이렇듯 의뢰인은 피고와 '명품시계 매매 계약서'를 작성 후 팔아 달라고 의뢰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위 시계 2개를 모두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매대금을 의뢰인에게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p><p><br></p><p>억울했던 의뢰인은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자 민사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법률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p><p><br></p><h2>피고 횡령죄 인정, 억대 손해배상 의무 있어 </h2><p>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p><p><br></p><p>의뢰인은 피고인을 믿고 판매를 해주면 판매 대가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의뢰받은 물건들을 다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매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피고를 횡령죄로 고소를 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피고는 자신의 횡령 사실을 모두 자백한 상태였습니다.</p><p><br></p><p>이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인 바, 의뢰인은 위 시계 판매대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억대 손해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수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정해진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p><p><br></p><h2>손해배상소송 승소,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함</h2><p>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적극 받아들여, 1) 피고는 원고에게 수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정해진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p><p><br></p><p>이처럼 형사 사건의 피해자로 적지 않은 금전적 손해를 보았다면, 별도로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여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손해배상전문센터, 형사전문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사한 사건 등 다양한 솔루션으로 체계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본 로펌의 탁월한 전문성으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p><p><br></p><p>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