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폭행으로 벌금형 받았으나 검사 항소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K 씨와 술값 문제로 다투다 분노를 참지 못해 오른손으로 K 씨의 어깨와 손목을 잡아당기고, 왼손으로 K 씨의 목덜미를 잡아당긴 혐의를 받아 폭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사한 폭력의 정도 등을 참작 받아 벌금 200만 원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 측에서 이러한 판결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폭행 반성, 노모 부양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폭행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의뢰인의 간절함에 공감하며 신속하게 대처에 나섰습니다. 검사 측은 항소의 이유로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들었는데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홀로 시력을 잃은 노모를 모시며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점, 의뢰인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피고인의 잘못이 있음에도 평소의 행실과 품성을 보고 용서를 구하면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사건의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들어 검사의 항소이유와 같은 재범의 우려가 없을 것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재판부, 폭행죄 검사 항소 기각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폭행 전력, 재범 위험성 등은 원심의 양형에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 판결 선고 이후로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사례처럼 원심의 판결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검사 측이 항소를 제기하면 이에 대해 다시 다투어야 합니다. 항소심은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판부에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2회 전력으로 실형 위기 의뢰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형 2회를 산고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 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는데요. 이로써 의뢰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실수로 인하여 실형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양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은 11년 이상 경과된 사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사건은 분석한 후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과거 2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만큼 더욱 신중한 대응 전략을 구축하였는데요. 의뢰인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 전력은 이 사건 범행 일로부터 약 11년 이상 경과된 것인 점, 그밖에 의뢰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첨부하여 의뢰인에게 선처를 베풀어 주시기를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양형 위해서는 전문변호사 조력 필요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 양형 사유를 받아들였고,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2(벌칙)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법으로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3회 전력으로 법적 조력 원해 의뢰인은 오랜만의 휴일을 맞아 친구와 조우하여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다 귀가 시간이 되어서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당시 휴일인 관계로 30분이 지나도 기사가 오지 않아 무심결에 본인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게 되었는데요.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행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과거에도 3회의 전력이 있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는 것이었는데요. 잘못된 음주 습관임을 뼈저리게 깨닫고 본인의 행동을 크게 뉘우치고 있었지만, 실형의 위기에 빠진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구하기 위해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음주운전 반성하며 알코올 중독 치료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소상히 파악한 후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강한 알코올 중독 치료 의지를 지니고 있다는 점, 고령의 나이에 적은 수입으로 가족을 부양하며 살고 있다는 점, 구속될 경우 가족의 생계는 물론 본인의 업무에 큰 차질이 초래된다는 점, 주변의 수많은 지인들이 탄원서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 무엇보다 본 사건에 대하여 매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는 점 등 정상을 고려할 만한 사정들을 총체적으로 제시하며 마지막 선처의 기회를 간곡하게 청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실형을 면함 그 결과,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수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으로 실형의 위기를 모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초기 단계에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양형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과거 전력이 존재한다면, 단순 1회 적발보다 처벌의 수위가 높아질 수 밖에 없기에 법률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고통 의뢰인은 사건 당일 오전 본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건이 발생한 교차로에서 시속 25km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맞은편에서 오고 있던 피해자를 사고 직전에야 발견하여 피해자의 자전거 앞부분을 들이받았고 피해자가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후 며칠이 지난 뒤 피해자는 사망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자 의뢰인은 매우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의뢰인이 부양하고 있는 아내와 자녀가 생계를 이어갈 길이 없기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선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히 파악한 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해가 떠오르는 오전 시각에 발생한 사건으로 햇빛으로 인하여 시야가 방해되어 사고 직전에야 피해자의 모습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도로의 속도제한 규정보다 저속으로 주행하고 있었던 점, 사고가 발생한 후 구호조치를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배상금을 지급하여 유족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의뢰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회사에서 해고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의뢰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해주시기를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벌금형 선고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업무상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사건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유족에게 피해를 변상하였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사고 직전 자전거를 타고 인도에서 차도로 진행하였기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의 일부 과실이 존재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및 변호인단의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 위험운전치사상 의뢰인은 귀가를 하기 위해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는데요. 당시는 야간인데다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기에 전방을 잘 살폈어야 했으나,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그만 들이받게 됩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위험운전치사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셨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 및 음주운전 초범이라는 점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위험운전치사상,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실형을 방어할 수 있는 양형 참작 요소를 찾아 대응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의 운행 거리가 10m에 불과하며 주행속도도 20~30km에 불과했다는 점, 과거 동종전과는 물론 타 전과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는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다는 점, 형사합의를 마쳤으며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 홀로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다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지인들이 탄원서를 통해 선처를 바라고 있다는 점, 교통사고 이후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 무엇보다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 및 음주운전 집행유예 이러한 내용들을 참작하여, 법원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는데요. 음주를 한 상태에서 교통사고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위험운전치사상 등의 추가 혐의를 받게 되며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더더욱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한데요. 초기 단계부터 양형 사유를 찾아서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야만 해당 사례처럼 법원의 선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2회 적발, 벌금형 전력 있어 의뢰인은 한 먹자골목에 있는 주점 앞에서 A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61%의 술의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이었는데요. 동종 전력이 있었고, 음주운전 단속 결과 징역 1년 이상 2년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위기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 외 다른 범죄 전력 없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이고, 그 음주운전 전력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시길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로 방어 이러한 내용을 받아들여 재판부는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는데요.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이었기에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성을 통해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고액 알바로 엮인 보이스피싱 의뢰인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구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앱을 통해 부동산 시세를 알아보는 직무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화를 받은 인사담당자는 다른 일을 같이 해보자고 제안을 하였고 신분증이나 등본 등 개인 정보와 관련된 서류를 요구하였습니다. 현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거액을 취급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면접이나 이력서를 제출한 적도 없고,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난이도에 비해 제안받은 보수도 이례적으로 높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꿀알바'를 하게 되어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던 의뢰인은 뒤늦게 업무를 수행한 회사는 회사가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이었고, 자신이 주고받은 돈은 사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액임을 알게 되었는데요.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적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행위로, 미필적인 인식만 있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여러모로 비정상적인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업무를 수행한 의뢰인 역시 사기방조죄로 인한 실형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자신의 행동이 무거운 형사처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다급하게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보이스피싱 혐의, 올바른 대응법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3인 이상의 법률전문가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해당 구인공고를 확인하고 지원하기까지의 과정부터 의뢰인의 행동과 이로 인한 피해를 상세히 살피게 되었습니다. 메신저를 통해 공문서를 전달받아 가정집에서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거나, 제3자의 개인 정보를 활용하여 소액씩 송금을 하여 수금한 돈을 보내는 등 다소 불리한 정황이 많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에 대한 사기방조죄 혐의를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해자와 적극 합의가 이뤄지도록 조력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받고, 과거에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으며, 의뢰인 역시 평범한 구인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범죄에 가담하게 된 점 등을 들어 구체적인 주장하였습니다. 집행유예 종결된 보이스피싱 사건 형사전문변호사팀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에서는 '징역 8개월에 처하되, 이에 대해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집행유예란 3년 이하의 금고 및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형 집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처럼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의도로 사기행각을 꾸민 것이 아니더라도, 사기방조죄 혐의를 받아 처벌 위기에 처하는 상황은 지금도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행 특성상 총책과 유인책, 모집과 전달책, 인출 및 수거책등이 점조직 형태로 나눠져 있어서 반드시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을 때만 처벌이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무거운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서둘러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대응해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검사측 항소 의뢰인은 사건 당일 퇴근하던 중 1차선 도로를 120km/h 속도로 주행하다 내리막 커브길 지점에 이르러 속도를 줄이고자 급히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습니다. 그러나 그 도중에 물웅덩이를 밟아 제대로 제동이 되지 않았고, 차량은 그대로 도로 바깥으로 이탈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도로 바깥 공터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차량 아랫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직후 의뢰인은 곧바로 112에 신고를 하였고 심폐소생술을 하였으나 응급실로 후송된 피해자가 사망하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습니다. 1심의 결과 의뢰인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의 선고가 내려졌으나 검사측에서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까봐 두려운 마음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다급하게 찾아주셨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원심에 양형 모두 반영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검찰 측에서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 차량의 결함을 주장했던 점,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볍다는 점 등을 항소 제기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사건 발생 며칠 전 차량의 결함으로 인하여 차량 정비업체를 방문한 점, 실제로 사고 발생 당시 핸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점을 들어 의뢰인이 차량에 결함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과 형사 합의를 한 점, 보험처리를 통하여 피해를 구제하려 노력한 점, 그 이외에도 민사적으로 1억여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피해보전에 최선을 다한 점을 양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를 거듭 요청하였습니다. 검사 측이 제시하고 있는 항소 제기의 이유는 이미 원심의 양형에 모두 반영이 된 사항이라는 점, 원심과 비교하였을 때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의뢰인에게 재사회화를 통한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써 살아갈 수 있도록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시기를 요청 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검사 항소 기각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제1심과 비교하였을 때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그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항소심으로서는 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며 그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의뢰인이 운전한 차량의 제동등이 점등된 점(감속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손해배상액 외에 별도로 1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으며, 이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주거침입으로 집행유예 판결 받았으나 항소 당해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미 한 차례 주거침입 혐의로 제기된 소송에서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로부터 죄질에 비해 가벼운 형이 내려졌다며 항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1심에서 원하는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상대측에서 이의 제기를 하여 2심 혹은 3심에서 판결이 달라질 경우, 그 판결을 기준으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원심보다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해있었는데요. 검사의 항소로부터 방어하기 위하여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검사측, 주거침입 아닌 다른 사건 근거 양형 부당 주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주거침입 사건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의 사건을 검토해 본 결과, 검사는 해당 사건과 무관한 다른 사건이나 과거의 이력에 근거하여 막연한 추측만으로 양형 부당을 주장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항소 이유로 정한 부분 대부분이 원심에서 피고(의뢰인)의 형을 정할 때 모두 고려한 부분이며, 원심에서 선고받은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해 다른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항소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주거침입 검사 항소 기각, 원심 판결 유지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대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결혼을 앞둔 의뢰인은 주거침입 집행유예 선고를 유지할 수 있게 돼 거듭 감사의 말을 전하며 판결에 만족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수 차례 전력 있어 실형 위기 의뢰인은 가족의 차량을 빌려온 상태로 지인과 업무 이야기를 하기 위해 만났습니다. 그런데 근처에 마땅히 주차할 장소가 없어 어느 집 앞에 임시로 주차를 한 후 근처에서 술을 한 잔 하게 되었는데요. 얼마 뒤 주차된 장소의 집주인이 차량을 빼달라고 연락이 왔고, 의뢰인은 술자리를 정리하고 신속하게 차량을 빼줘야 하겠다는 마음에 순간 판단을 잘못 내려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상태로 운행하였는데, 이전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건 있었기에 이번 사건을 포함해 2회 이상 금지규정을 위반하게 되었습니다. 실형을 피하지 못할 위기에 처해진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음주운전 거리 짧고, 재범예방 교육 이수 등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음주운전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우선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토대로 양형 사유들을 주장해 나갔는데요. 본 사건으로 어떠한 물적·인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100m 정도로 비교적 짧다는 점, 연로한 부모님 두 분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 스스로도 깊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음주운전 재범예방 영상교육을 이수하고, 최근 의뢰인 소유의 차량을 처분함으로써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음주운전 다수 전력 있었으나 집행유예 이러한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판부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는데요. 이전 전력이 1~2회가 아닌, 다수의 음주운전 전과를 보유했기에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본 로펌의 탁월한 전문성을 통해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 의뢰인은 알바천국 구인 사이트에서 일자리를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금융 기업의 단기 파견 직원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구인 글이 있어 해당 연락처로 연락을 하여 어떤 업무를 하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연락처의 당사자인 해당 부서의 팀장 A 씨는 금융회사 내지 사채업을 하는 회사에서 대출금을 상환 받는 일을 돕는 업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A 씨의 친절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의뢰인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게 되었고,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구인 글을 올린 것으로 불법적인 일을 하는 곳일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A 씨에게 다른 회사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이력서와 등본, 신분증 사본, 급여통장 사본의 제출을 요구받았고,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대면 면접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곧장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어 의뢰인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팀장 A 씨의 지시에 따라 해당 지역으로 이동하여 고객을 직접 만나 대출금을 회수하였고, 지시에 따라 돈을 입금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연히 대출금 상환하는 업무를 한다고 생각했고, 의뢰인에게 이동 경비와 일당을 지급해 주었으며, 만나는 고객들도 어떠한 이상한 점이 없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 일이라고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일 동안 다섯 차례의 대출금 상환업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의 전화를 받고 나서야 자신이 보이스피싱을 돕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억울한 심정은 물론 무죄를 주장해야 하는 입장이었고, 법적인 지식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변호사를 찾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조력과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기방조죄 구성요건 의뢰인 상황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보이스피싱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꾸려 신속한 대응에 힘썼습니다. 형법상 사기방조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황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또는 간접의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기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사기방조죄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이 정범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에 해당하고, 의뢰인의 행위가 누군가를 기만하여 편취한 돈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일일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이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의뢰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 중에 일관되게 본인의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것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정황을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의뢰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따라서 의뢰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보이스피싱 범행에 도구로 이용되어 범죄자들의 말에 속아 피고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 지시에 따라 행동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이는 점 ■ 자신의 주민등록등본, 이력서 등 일반적으로 취업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는 등 취업 절차나 조건이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의심스럽지 않은 점 ■ 의뢰인은 자신이 정상적으로 고용되었고,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차량으로 이동했었던 점 ■ 일당이 20만 원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보아 보이스피싱과 같은 중대한 범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라고 의심할 정도로 비합리적으로 높은 수당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건의 결과 이에 울산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의 집행유예를 주문하였습니다. 더불어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의뢰인)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체 피해액에 비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위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반박의 주장을 펼쳤고, 실형만은 면하게 해달라는 변호인들의 간절한 호소에 귀 기울여주시어, 이 사건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게 된 것입니다. “채권 회수”, “현금수거알바”, "대출금 회수"는 상당수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조직과 연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곤궁하더라도 위와 같은 아르바이트 제의에 대하여는 되도록 응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더불어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였습니다. ■ 피고인(의뢰인)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전체 피해액에 비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점 ■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 2차례 충격 의뢰인은 구직 활동 중 새로운 직장의 면접을 보았습니다. 본인을 마음에 들어한 회사의 대표가 당일 밤 술자리를 가지자 제안하여 자리를 함께했는데요. 자리가 파하고 집으로 향하려는데, 술을 마셨던 사무실에 휴대전화를 놓고 나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대표는 이미 귀가 한 후였기에 휴대전화를 되찾을 방법이 없었고, 인적이 드문 산업단지였기에 공중전화나 행인의 도움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부를 수 있는 곳으로 나가야겠다는 생각에 운전대를 다시 잡게 되었는데요. 취기와 긴장감이 풀어진 나머지, 주행 중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2차례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18%였는데요. 이에 더해 과거 1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 조력을 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 2회째 적발, 운행 거리는 비교적 짧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음주운전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공소사실과 같은 일이 벌어진 점에 대해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1회 음주운전 경력 외에 어떠한 처벌 전력도 없으며, 인적이 드문 곳에서 운행 거리가 1km 남짓으로 비교적 짧았다는 점, 피해 차량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좋지 않은 건강상태로 홀로 노모와 친형을 부양하고 있으며 주변인들의 간곡한 탄원이 있다는 점을 들어 적극적으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적합한 변론으로 실형 면해 재판부는 이러한 양형 사유들을 참작하여 징역 2년 및 벌금 20만 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존재하여 실형이 내려질 위기였으나, 의뢰인의 상황에 적합한 변론을 통해 이를 면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