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형으로 방어]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킴

<h2>음주운전 전력 있어 2회째에 징역형 구형받아</h2><p>본 사건의 의뢰인은 약 1년 전 음주 단속에 적발되어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p><p><br></p><p>이로 인해서 최근 두번째 적발이 됐을때는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하였고, 실형 선고 위기에 놓인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 사건 성공사례가 많은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맡겨 주셨습니다.</p><p><br></p><p>단기간에 동종 전과가 있어서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음주운전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만들어 대응한 결과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p><p><br></p><p>그러나 검사측에서 피고인(의뢰인)이 받은 처분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하여 2심을 진행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원심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법무법인 대륜을 믿고 항소심도 맡겨주셨습니다.</p><h2>음주운전 반성 및 차량 처분 등 강조</h2><p>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p><p><br></p><p>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키고 원심 판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p><p><br></p><p>■ 사건 당일 의뢰인은 사업을 위한 물품구매목록 중 빠진 물품을 급하게 구하기 위해 우발적으로 주취운전을 하게 됨</p><p>■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증거 및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며 조사에도 협조함</p><p>■ 부모님의 생계를 홀로 책임지고 있고 의뢰인 외에도 볼봐줄 사람이 없음</p><p>■ 의뢰인도 난치병을 앓고 있어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임</p><p>■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며 차량을 처분함</p><h2>음주운전 항소 기각, 벌금형으로 마무리</h2><p>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에게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라는 내용이 남긴 주문을 내렸습니다.</p><p><br></p><p>윤창호법 중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내용이 위헌결정이 되었지만, 여전히 양형위원회에서는 동종 전력을 가중인자로 보고 있습니다.</p><p><br></p><p>음주운전 재범이라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고, 한차례 위기를 넘기더라도 본 사건과 같이 검사가 항소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마지막까지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p><p><br></p><p>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주시길 바랍니다.</p><p><br></p><p>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전문 로펌만의 탁월한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