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승소] 쌍방폭행이었으나 상대방만 처벌

<h2>맞고소로 진행된 상해죄 사건</h2><p>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과 다투던 중 점차 갈등이 깊어져 서로 폭력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p><p><br></p><p>이 일로 의뢰인은 상해에 이르게 되었고, 둘 사이는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멀어졌습니다.</p><p><br></p><p>의뢰인은 자신이 더 많이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쌍방폭행이라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려 했는데, 지인이 먼저 의뢰인을 고소하여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p><p><br></p><p>의뢰인은 억울하게 혼자 상해죄로 처벌받지 않도록 맞대응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 형사고소 대리를 맡겨주셨습니다.</p><h2>상해죄 사건 전문가로 팀 구성</h2><p>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폭행죄·상해죄 피해자 입장 형사고소 대리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p><p><br></p><p>본 사건에 대한 형사전문변호사팀에서는 고소인(의뢰인)의 바람대로 쌍방폭행임을 감안해도 피고소인(지인)에게 더 큰 책임이 있음을 밝힐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p><p><br></p><p>■ 피고소인이 먼저 고소인에게 폭행을 가하여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됨</p><p>■ 피고소인의 폭행으로 인해 고소인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함</p><p>■ 상해진단서 및 CCTV영상 등 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구체적 증거자료가 존재함</p><h2>피해 정도에 따른 상해죄 처분</h2><p>검사는 피고소인에 대해 구약식처분을 내렸습니다.</p><p><br></p><p>형사고소를 했지만 상호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 의뢰인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으나, 형사전문변호사팀의 조력으로 쌍방폭행을 하였음에도 상대방만 형사처분이 내려지도록 조력한 사례입니다.</p><p><br></p><p>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해죄 사건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p><p><br></p><p>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