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재물손괴 등 집행유예로 방어] 다툰 연인 물건 부수고 상해 입혔으나 처벌 면함

<h2>다툰 연인에게 상해 입히게 돼</h2><p>본 사건의 의뢰인은 어느 날 집에서 연인(피해자)과 말다툼을 하다가 감정이 격해진 나머지 극도로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p><p><br></p><p>말다툼이 끝이 보이지 않자 피해자는 말다툼을 하던 중 집 밖으로 나가면서 밖에서 화를 삭이려 했습니다.</p><p><br></p><p>이에 의뢰인은 더더욱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물건을 부수는 등의 행동을 하였지만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자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붙잡아서 못다한 이야기를 하려 했습니다.</p><p><br></p><p>이러한 붙잡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뜻하지 않게 상해를 입혀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의뢰해주셨습니다.</p><h2>상해, 재물손괴 등 반성 및 합의 주장</h2><p>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상해, 재물손괴 등의 형사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p><p><br></p><p>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p><p><br></p><p>■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p><p>■ 이야기를 하다가 감정이 격앙되어 충동적으로 피해자의 물건을 부수는 등 행위를 하였으나, 관련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포함한 금액을 청산하기로 확정됨</p><p>■ 의뢰인이 벌금이나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p><p>■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함</p><h2>상해, 재물손괴 집행유예</h2><p>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징역 4개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내용의 주문을 받았습니다.</p><p><br></p><p>집행유예는 유예 기간이 지나고 나면 선고 효력이 사라지기에 다시 범행을 하지 않으면 구금생활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순간적인 감정을 참지 못하고 상해와 재물손괴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대륜의 조력으로 인해 실형 선고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p><p><br></p><p>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p><p><br></p><p>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