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개장죄 집행유예로 방어] 도박사이트 서버관리한 의뢰인, 실형 위기 벗어남

<h2>도박사이트 관리로 도박개장죄 혐의</h2><p>의뢰인은 A 씨 와 함께 해외에서 도박사이트 개발 및 서버 관리를 담당했고 그에 해당하는 비용을 A 씨에게 받았습니다.</p><p><br></p><p>위 사이트는 현금 입금을 받은 뒤 회원들에게 사이버머니를 지급하였고 스포츠대회의 승패에 배팅을 하여 맞춘 회원들에게 배당률을 곱한 사이버 머니를 지급하였습니다.</p><p><br></p><p>따라서 의뢰인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죄)의 혐의를 받아 실형에 처할 위기였습니다. 자신은 운영총괄이 아니고 그저 관리만 했다며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p><h2>서버관리만 담당, 도박개장죄 실형받지 않으려면</h2><p>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도박개장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p><p>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실형선고가 내려지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p><p><br></p><p>■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p><p>■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한 전과가 없는 점</p><p>■ 의뢰인은 프로그램 제공과 서버관리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것 이외에 다른 수익이 없는 점</p><p>■ 사이트 회원 모집에는 관여하지 않은 점</p><h2>도박개장죄 집행유예</h2><p>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과 사건 진행을 함께한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p><p><br></p><p>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시던 의뢰인은 실형을 면했다는 사실에 만족하셨으며 큰 위기를 벗어나서 다행이라고 하셨습니다.</p><p><br></p><p>만약 본인이 도박장개장, 도박장 운영 가담 홍보 총판업무 등 불법도박에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p><p><br></p><p>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