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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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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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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2호처분

[원주변호사 1·2호보호처분사례] 원주변호사 통매음사건 1호·2호처분사례

원주변호사를 알아보던 중 대륜에 의뢰해주신 의뢰인. 자녀가 통매음사건으로 조사를 받게되어 변호사 상담을 오시게 되었습니다. 무슨 사건일까요?

성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승소

[통매음고소 대리 사례]형사전문변호사에 고소대리 맡겨 가해자에 벌금형 결정받도록 한 의뢰인

의뢰인과 가해자는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업무상 만난데다, 알고 지낸 기간이 극히 짧았음에도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음란한 내용을 담은 연락을 수 차례 해왔습니다.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던 의뢰인은 통매음고소를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셨습니다.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통매음고소를 진행하고자 피고소인이 전송한 여러 차례의 연락을 분석하였습니다.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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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통매음고소 기소유예]음란물 지속 전송한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 주장해 기소유예 도운 성남성범죄변호사

의뢰인은 통매음고소로 고민하다 대륜의 성남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통매음고소 이유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지인에게 지속적으로 음란물을 보냈기 때문인데요. 피해자는 성적 불쾌감을 호소하였고,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본 고소를 기소유예로 방어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하였습니다.

성범죄

통매음항소

집행유예

[사이버성범죄 원심파기] SNS를 통한 사이버성범죄 징역형, 원심파기 후 집행유예 성공

의뢰인은 SNS를 이용하면서 알게 된 여성들을 대상으로 개인메시지를 보내 본인의 자위영상을 강제로 시청하게 하였으며,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의 계정을 몰래 사용하여 약점을 잡아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구하였습니다. 이에 다 수의 성범죄 피해자들의 신고로 사이버성범죄 1심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항소심을 준비하며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범죄

통매음

집행유예

[통매음고소 항소사례] 통매음변호사 스토킹·통매음 원심파기 및 징역형 집행유예 성공

의뢰인은 지인 여성을 대상으로 호감이 있어 SNS를 통해 수 십 차례 영상통화를 걸었으며 해당 영상통화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며 성적 욕구를 충족하여 통매음고소를 당했습니다. 피해자는 합의를 거부하며 확고한 처벌의사와 여러 차례 지속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빠 원심에서 징역형을 판결받아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이후 항소를 준비하며 통매음고소 해결 사례가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성범죄

통매음

기각

[온라인성범죄 무죄] 게임 내 성적인 채팅, 검사의 항소에도 형사변호사 무죄 받아내!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이 취미인 평범한 성인입니다. 그러나 게임을 하던 중 같은 팀 팀원이 의뢰인의 게임실력을 놀리는 채팅을 하면서, 게임을 고의로 참여하지 않은 행위를 하자 열받아 상대방의 닉네임이 이름과 비슷하여 이를 비꼬면서 성희롱 채팅을 보냈습니다. 이에 같은 팀원인 피해자는 성적 욕설 채팅 로그를 증거로 제출하여 온라인성범죄로 고소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찾아 방문해 주셨습니다.

성범죄

통매음

소년보호처분 1호

[성폭력처벌법 위반 소년보호재판] 형사변호사, 보호소년 비행사실 변론 통해 1호 처분 받아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성폭력처벌법을 위반한 의뢰인은 보호소년이었습니다.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다행히 의뢰인은 형사사건이 아닌 보호사건으로 진행되어 형사처벌은 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에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무거운 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저희 대륜 형사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성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

불송치

[통매음고소 당한 피의자 불송치] 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통매음 혐의없음 종결

의뢰인은 피해자와 게임에서 한 팀을 이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의뢰인 팀은 결국 패배를 하게 되었고 이 책임은 피해자에 있었다고 합니다. 게임에서 진 뒤 화가 잔뜩 난 의뢰인은 피해자를 향해 성적인 욕설이 담긴 채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통매음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곧바로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성범죄

통매음

무죄

[롤통매음 무죄 판결] 형사전문변호사, 마지막까지 원심 판결 법리오해 없음을 강조

의뢰인은 롤게임을 하다가 상대방과 말싸움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닉네임에 있는 여성 이름을 언급하며 분노를 표출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롤통매음 처벌 위기에 놓였고, 대륜의 조력으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항소하였는데요. 항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상고까지 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를 마지막까지 믿어보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형사

통매음

무죄

[성범죄변호사 성공 사례] 유학을 다녀오는 등 건실한 청년, 화를 참지 못해 온라인게임에서 채팅 통매음 소송

취미 생활인 온라인게임을 즐기던 의뢰인의뢰인은 평소엔 열심히 공부하고 취미 생활로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평소와 다르게 게임이 너무 안 풀려, 연패하던 의뢰인은 같은 팀의 치명적인 실수에 팀원을 상대로 욕설이 담긴 채팅을 보냈습니다. 같은 팀원인 피해자는 성적 욕설 채팅을 증거로 통매음으로 고소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온라인 게임에 대해 잘 아는 전문적인 성범죄변호사 찾아 방문해 주셨습니다. 성범죄변호사 “ 피고인, 피해자와 전혀 일면식 없어 ”통매음 해결 경험이 많은 대륜의 전문적인 성범죄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확인하여 3인의 통매음 전문 성범죄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해당 온라인 게임의 특성상 주요 이용 성별이 남성임■ 성적 욕설일 뿐 성적 만족감 충족의 목적이 아님■ 피해자 역시 비하의 목적으로 성적 욕설을 함 통매음 전문 성범죄변호사팀은 성적인 의미가 담긴 욕설을 했다 하여서 그것이 성적 요구 충족의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강조하여 변호하였습니다. 법원, 통매음 무죄 판결해법원은 대륜의 통매음 전문 성범죄변호사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온라인 게임 속 채팅을 통한 통매음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온라인 게임 속 무심코 욕설이 담긴 채팅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통매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대륜의 사건 무죄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변호사에게 의뢰를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형사

사이버명예훼손죄 등

불기소

[사이버명예훼손죄, 통매음고소 불기소 방어] SNS 통한 범죄 저질렀으나 재판 전 단계서 마무리

SNS 통한 연락으로 통매음고소 등 당해의뢰인은 SNS에서 연락을 하게 된 남성에게 “성관계하자”, “만나자” 등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남성이 연락을 끊자 SNS에 남성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였는데요. 사이버명예훼손죄, 통매음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중증 지적장애인이었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의 부모님은 실형을 받게 될까봐 걱정하셨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재범 방지를 다짐하며 법무법인 대륜에 재판 전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의뢰하셨습니다. “피의자는 중증 지적장애인”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사건을 상세히 검토하고 사이버명예훼손죄, 통매음고소 처벌 방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사리를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함■ 피해자에 대한 사과의 의사와 함께 재발 방지의 약속을 전달함■ 피의자의 부모님은 정신적 괴로움을 느끼고 있으며, 선처를 탄원함 사이버명예훼손죄 등 사건에서 의뢰인의 현재 상태를 강조하는 한편, SNS 계정 탈퇴 등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 등 불기소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이버명예훼손죄 등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SNS상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매음고소는 온라인게임에서도 자주 발생하는데요. 형사사건은 신속한 대응을 하여야 적절한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 전문 변호사들과 함께 처벌 방어를 위한 참작 사유를 찾고, 각 단계별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형사

통매음

불기소

[디지털성범죄 불기소 처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형사 로펌 찾아 기소유예 받아내

통매음 혐의로 형사 로펌 찾아의뢰인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 성적인 욕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최근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는 만큼 전문변호인의 조력은 필수인데요. 통매음 혐의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자 의뢰인은 곧바로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깊이 반성, 피해자와 합의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이 사건 당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음 ■ 피의자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해 깊은 반성과 후회를 하고 있었음■ 피의자는 피해자에 사과의 뜻을 전하고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는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음을 밝혔음 형사 로펌 대륜에서는 피의자가 이 사건 범행에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들어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검찰,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 결정검찰은 형사 로펌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 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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