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통매음 무죄 판결] 형사전문변호사, 마지막까지 원심 판결 법리오해 없음을 강조

결과 무죄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통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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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본 사건 의뢰인은 롤통매음 혐의를 받아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으며, 조력을 통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포기하지 않고 항소를 한 후 상고까지 하였는데요. 대륜 형사전문변호사를 마지막까지 믿어보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롤게임을 하다가 상대방과 말싸움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닉네임에 있는 여성 이름을 언급하며 분노를 표출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롤통매음 처벌 위기에 놓였고, 대륜의 조력으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항소하였는데요. 항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상고까지 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를 마지막까지 믿어보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검사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닉네임 여성을 상대로 하였으나 이는 적용 범위를 좁게 적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법리오해의 위법은 전혀 없으며,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원심 판결에서 법리오해의 위법은 전혀 없음

심리적 만족을 얻는 모든 경우를 성적 욕망의 충족으로 볼 수 없음

범죄 성립이 되지 않으므로 무죄 판결이 합당함

successful case

[롤통매음 무죄 판결] 형사전문변호사, 마지막까지 원심 판결 법리오해 없음을 강조

성범죄 사건 결과

“무죄” 재판부는 이번에도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심 판결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면서 심리적 만족을 얻는 모든 경우를 성적 욕망의 충족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있어 이를 강조한 덕분에 마지막까지 무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롤통매음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청년층이 롤 게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회초년생들이 롤통매음 사건에 많이 연루됩니다. 그렇기에 법적인 부분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이 대륜을 찾아주고 계십니다. 무죄, 무혐의 등 판결을 가장 우선시하여 판결이 의뢰인의 창창한 앞날을 가로막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