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훼손죄, 통매음고소 불기소 방어] SNS 통한 범죄 저질렀으나 재판 전 단계서 마무리

결과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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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죄, 통매음고소 불기소 방어] SNS 통한 범죄 저질렀으나 재판 전 단계서 마무리

SNS 통한 연락으로 통매음고소 등 당해

의뢰인은 SNS에서 연락을 하게 된 남성에게 “성관계하자”, “만나자” 등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남성이 연락을 끊자 SNS에 남성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였는데요.

사이버명예훼손죄, 통매음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중증 지적장애인이었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의 부모님은 실형을 받게 될까봐 걱정하셨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재범 방지를 다짐하며 법무법인 대륜에 재판 전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의뢰하셨습니다.

“피의자는 중증 지적장애인”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사건을 상세히 검토하고 사이버명예훼손죄, 통매음고소 처벌 방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사리를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함

■ 피해자에 대한 사과의 의사와 함께 재발 방지의 약속을 전달함

■ 피의자의 부모님은 정신적 괴로움을 느끼고 있으며, 선처를 탄원함

사이버명예훼손죄 등 사건에서 의뢰인의 현재 상태를 강조하는 한편, SNS 계정 탈퇴 등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 등 불기소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이버명예훼손죄 등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SNS상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매음고소는 온라인게임에서도 자주 발생하는데요. 형사사건은 신속한 대응을 하여야 적절한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 전문 변호사들과 함께 처벌 방어를 위한 참작 사유를 찾고, 각 단계별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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