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집행유예로 방어] 위조한 문서를 사용하여 재산을 편취했으나 실형을 면함
다니던 직장이 보이스피싱 조직이었다면
본 사건의 의뢰인은 부동산 관련 회사에 취업했다고 생각했고, 상사의 지시대로 서류와 현금을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재직 중인 회사와 무관한 금융기관들의 서류를 개인 메일로 주고받아 출력하여 교부하는 등 다소 이상한 상황이 이어졌지만 신입사원인 의뢰인은 상사의 지시를 이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확신으로 변한 후 자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사기행각을 구상한 공동정범인 것처럼 공소 제기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자신이 무지하여 범행을 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 행동에 비해 너무 과도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며, 형사전문변호사·검사출신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보이스피싱 정범 아니라는 변론에 집중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보이스피싱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전문변호사팀에서는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실형이 내려지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사건 관련 증거에는 모두 동의하나,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에 대해 정범으로 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함
■ 과거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의뢰인도 같은 상황에 해당하므로 단순 가담일 뿐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어려운 점을 증명함
■ 의뢰인에게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거에 어떠한 전과도 없으며 재범방지를 약속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 의뢰인이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하였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함
피해액 큰 보이스피싱 사건, 집행유예 판결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보이스피싱 피고인 입장에서 사건을 진행한 의뢰인은 바라던 대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을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았습니다.
피해 규모가 큰 보이스피싱 사건의 공동정범으로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전문 로펌만의 탁월한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