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처벌 실형 방어] 경찰관 폭행하였으나, 형사변호사 금전 공탁 등 주장 집행유예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20

[공무집행방해처벌 실형 방어] 경찰관 폭행하였으나, 형사변호사 금전 공탁 등 주장 집행유예

경찰관 폭행으로 형사변호사 찾아와

의뢰인은 수십년 전에 폭행의 범죄전력이 있는 자입니다. 술을 끊고 살아왔는데 사건 당일 즐거운 일이 있어 오랜만에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만취 상태로 걷던 중 쓰러져 경찰관이 출동하였는데요. 의뢰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였는데 의뢰인은 뿌리치고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공무집행방해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폭행 전과 수십년 전, 금전 공탁하기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공무집행방해처벌 방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폭행의 범죄전력은 수십년 전이며 그동안 술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 피고인은 가장으로서 가정 내 유일한 부양자임

■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고자 금전을 공탁하였음

공무집행방해처벌 방어를 위해 의뢰인이 소속된 직장 동료들의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처벌 실형 방어 성공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었는데요. 폭행의 범죄전력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서 걱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처벌 실형 방어에 성공하여 한숨 놓으셨습니다. 위 의뢰인처럼 만취 상태로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형사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