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업무사례

[음란물유포 혐의 방어사례] 피고인의 처벌을 집행유예로 받아냄

인터넷 음란물유포 의뢰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천여 차례 이상 시도한 음란물유포 혐의로 송치되어 급히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음란물유포 정상참작 사항 주장 의뢰인의 경우 대량 음란물유포로 인해 처벌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었는데요. 따라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변론계획을 세워 재판에 대응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의뢰인이 처한 사정,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정상참작사항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재판부, 음란물유포 집행유예 판결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사회봉사라는 선처를 베풀었습니다. 만약 음란물유포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동종전력 방어사례] 피고인 처벌을 집행유예로 이끌어 냄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 처분 이력 의뢰인은 술에 취해 1km가량을 운전하여 적발되었는데요.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42%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2차례 음주운전 전력으로 각각 벌금형을 처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처벌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양형자료 적극적으로 주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1)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 사건이후 재범 방지를 위해 차량을 즉시 처분한 점 3) 사건이후 의뢰인은 경각심을 갖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알코올 의존성에 대한 진찰과 치료를 받고, 단주일기를 작성하며 금주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를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면서 의뢰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 것과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정상참작 반영하여, 음주운전 집행유예 선고 재판부는 형사전문변호사팀이 주장한 피고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재판단계에서 여러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었던 의뢰인은 세차례 음주운전임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원만한 일상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전문 로펌만의 탁월한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공갈미수죄 방어 성공사례] 피고인의 선고유예를 받아냄

전 연인 간의 공갈미수죄 사건 의뢰인은 약 2년 동안 사귀며 결혼 준비를 하던 남자친구가 어느 날부턴가 연락을 피하자 이에 의구심이 들었지만, 데이트할 때면 별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의심을 지워왔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남자친구는 회사 입사 동기인 A씨와 바람을 피웠고 이를 계기로 의뢰인에게 일방적인 이별을 통보하였는데요. 이에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배신감에 남자친구의 집에 있던 A씨에게 따지려고 했지만, 남자친구는 A씨는 자신이 바람피운 사실을 전혀 모른다며 무력으로 제압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홧김에 돈을 주지 않으면 남자친구와 바람을 피운 A씨의 직장에 찾아가 사생활을 공표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의 남자친구는 의뢰인을 공갈미수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공갈미수죄 감형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 결혼까지 준비한 남자친구였던 고소인의 바람으로 피의자가 큰 상처를 받았으며 이유를 막론하고 공갈미수죄는 정당화 될 수 없지만, 피고인의 반성 정도, 범행 경위와 그 전후사정, 재범 발생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양형사유들에 대해 상세히 주장하며 선고유예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재판부, 공갈미수죄 선고유예 판 법무법인 대륜의 충실한 조력 결과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 및 그 전후사정 등의 정삼참작사유들을 검토한 끝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공갈미수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방어 성공]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피고인의 집행유예를 받아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공무집행방해죄 의뢰인은 술에 취해 약 3.5km를 운전하다 주차된 승용차 뒷범퍼를 충격하였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의뢰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판단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고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을 하고, 빨대를 깨물어 부수는 등 약 25분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는 자신이 음주측정거부로 처리된 사실에 불만을 갖고 순찰차 문을 열고 욕설을 하며 경찰관을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죄의 피고인이 되었고, 홀로 대응하던 중 한계를 느끼고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도로교통법위반 사건 의뢰인은 현장에서 바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를 하며 범행 직후부터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공무집행방해죄 등에 대해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호소하며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사회 초년생으로 장기화된 취업난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해당 사건을 저지른 사실, 범죄 전력이 없는 사실 ■ 피고인의 주변인들이 탄원하고 있는 사실 ■ 피해자에게 사과와 합의를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다’라며 이를 거부하고 있어 피해보상금을 공탁하려 인적사항 제공을 설득하고 있는 사실 법원, 공무집행방해죄 등 집행유예 종결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결과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음주측정거부에 공무집행방해죄까지 더해져 가중처벌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였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와 대응한 결과 여러 참작사유로 선처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공무집행방해죄, 음주측정거부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공동상해죄 상대 처벌]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를 고소대리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도록 함

귀가 중 공동상해죄 피해자 된 의뢰인 의뢰인A씨는 지인B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해 집으로 가고 있는 와중에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C커플이 술에 취하여 의뢰인과 지인에게 다짜고짜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지인 B씨가 의뢰인A씨를 부축하는 것을 보고, C커플을 성추행을 당하지 않았냐고 추궁하였고, 아니라고 대답하자 원하는 대답이 아니라는 듯 다 봤다면서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술에 취한 커플의 말도 안되는 추궁이 이어지자 결국 목소리가 커지게 되면서 C커플이 A씨를 공격하는 등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이후 지구대에 가게 되었고, C커플은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거짓을 하였습니다. C커플은 본인들이 피해자라며 의뢰인을 폭행혐의로 고소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본인은 공동상해죄의 피해를 당했을 뿐인데, 가해자가되어 수사를 받는 사실이 너무나 억울하다고 호소하였습니다. 공동상해죄 고소대리 진행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 커플을 상대로 공동상해죄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커플로부터 목졸림과 살점이 떨어져나갈 정도의 할큄, 구타 등을 당한 것에 대한 상해진단서를 제출함과,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던 목격자를 수소문하여 증언을 확보함으로써 의뢰인은 커플에게 폭력을 먼저 행사한 적이 없으나 커플이 의뢰인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하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면서 의뢰인에게 피해회복과 누명을 밝혀주기를 호소하였습니다. 검찰, 공동상해죄 혐의로 벌금 처분 검찰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임을 주장하던 커플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혐의로 각각 300만원과 100만원의 벌금 처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준강제추행 혐의 방어사례] 피고인의 처벌을 벌금형으로 종결

준강제추행 혐의 기소 의뢰인은 피해자와 동료이자 기숙사 룸메이트였습니다. 의뢰인은 새벽시간 충동적으로 평소 호감을 갖고 있었던 잠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준강제추행 선처 호소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법원에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벌금형 방어한 준강제추행 사건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양형사유들을 반영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사건 초기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여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의 노력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었는데요. 합의를 한다고해도 처벌을 피하기 힘든 성범죄 사건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결과, 원만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준강제추행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무고죄 상고 방어] 무고죄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 대법원 최종 무죄 선고!

무고죄 상고 방어 위해 의뢰인 A 씨는 직장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마친 후, 주변인들의 요구에 B 씨와 함께 귀가하게 됩니다. 이때, B 씨는 A 씨를 최초로 추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하기 직전에 있던 일이라 당황스럽기도 하고, 주변에 이 사실이 알려져 괜한 오해를 사게 될까 걱정이 되었던 의뢰인은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못했습니다. 이후에는 서로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지내와서 다시 예전처럼 관계를 회복했다고 생각하였으나, 이후 B 씨와 함께 어울리는 과정에서 또다시 반복해서 강제로 추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A 씨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 사실이 알려졌을 때 직장 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B 씨의 범죄사실에 대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차례 추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B 씨의 일상 태도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자연스러웠기에,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것이라 생각했으나, 알고 보니 B 씨가 악의적인 소문을 퍼트려서 다른 직장동료와 회사 내부에 이러한 사실이 전해져 A 씨는 B 씨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으나, 앞선 이유로 사건 발생 직후 신고할 수 없었기에 증거불충분으로 인해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B 씨는 이에 A 씨를 무고죄로 고소하였고, A 씨는 1심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고 무고한 신고를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들과 항소하여 원심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신청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 인용, 무고죄 성립 불가 주장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2심 당시 원심이 판결이 잘못되었음을 앞선 대법원 판례 및 법 조항을 근거로 명확하게 주장하여 의뢰인의 무죄를 이끌어냈습니다. 원심에서 피해 당시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허위성이 의심된다 하였으나, 과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면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이나, 의뢰인이 공소한 사실 이외의 사건에 대해서도 유죄판결을 내리는 등의 부당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이후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수 있는 특별한 변동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 결과에 불복하여 상고를 신청한 상황이었습니다. 검사의 무고죄 상고 기각 종결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시켰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무고죄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 받은 것인데요. 만약 무고죄 혐의가 인정됐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형사 처분은 물론 의뢰인처럼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자신의 신고 사실이 거짓이었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아청법 위반 항소심 방어] 처벌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

아청법 위반 항소심 방어 의뢰인은 SNS를 통해 만난 사람과 연인이 되었고, 상대가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후 3회에 걸쳐 연인에게 신체 부위를 촬영해 보내라는 요구를 하였으며 전달받은 사진을 제3자에게 제공하였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보낸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은 지적장애를 앓고 있었으며 피해자에 대한 관계나 지능과 환경, 과거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과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하였고, 그 결과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란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로, 유예기간이 지나고 나면 선고한 유죄판결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범죄 행위를 하지 않는 한 형을 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보다 처벌이 무겁게 매겨지나, 대륜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이끌어 내어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아청법 원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심을 제기하였습니다. 아청법 항소 양형 부당성 밝혀 검사 측에서는 피해자가 수사기관 진술 중 객관적 사실과 상이한 부분이 있으나 기억의 오류나 피해자의 지적 장애 등에 따른 것으로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보기 힘들다며 아청법 위반 양형이 부당하다 주장하였습니다. 대륜에서는 사건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대화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스스로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했음을 알 수 있다는 점, 항소심이 심리 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만한 새로운 사유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이 이유 없음을 밝혔습니다. 법원에서는 아청법 항소 기각 그 결과 법원에서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아청법 위반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승소] 보이스피싱 집행유예를 받아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의뢰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한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더 빨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자신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전문변호사를 다수 보유한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된 사건입니다. 전문가가 풀어가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면밀한 법률상담으로 확인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3인 이상의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1)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 기소된 의뢰인은 대가를 약속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2) 체크카드를 보내었으나 대출이 진행되지 않음에 이상함을 느껴 대출을 중단하려고 한 점 3) 피고인 역시 피해자이며,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 4) 과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량 방어에 나섰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종결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며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또한,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 최근 이와 같은 수법에 당해 자신의 체크카드를 우편으로 타인에게 전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아르바이트를 명목으로 카드나 통장을 요구하는 수법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 요구하거나 이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위법 행위입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등 범죄행위에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강간죄 방어 성공사례] 강간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의 무죄를 받아냄

강간죄 기소되어 의뢰 의뢰인은 강제로 신체 일부를 이용해 간음했다는 이유로 강간죄 혐의로 기소되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은 사건이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하여 강간죄 대응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서 1) 숙박업소에 이동한 경로와 피해사실 등의 피해자 진술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계속해서 달라진 점 2)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결박당했다고 한부위에서 압박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의사의 소견서 3) 피해자가 강간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DNA 검사 결과 의뢰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점을 밝혀내어 의뢰인의 강간죄 혐의에 대한 억울함을 풀고자 강력하게 대응하였습니다. 강간죄 무죄 판결 후 무고죄 고소 고려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의 제4항에 따라 기각 판결을 내려 피고인은 무죄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무고의 죄를 묻고 싶다고 하여 고소인을 대상으로 무고죄 고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강간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형사보상 승소사례] 경계침범 무죄 판결 받은 뒤 국가로부터 형사보상 이끌어 냄

무죄 판결 후 형사보상 의뢰인은 경계침범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항소심까지 사건이 이어졌는데요.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은 의뢰인은 재판기간 동안 받은 재산상 손해에 대해 형사보상받고 싶다며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사건입니다. 형사보상 보수액 산정 의뢰인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모두 7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하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소요된 여비, 일당, 숙박료, 변호사 선임비를 보상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와 3인 이상의 사건 전담팀이 나섰습니다. 사건의 난이도와 수행한 직무의 내용 의뢰인의 무죄를 밝혀 내기 위해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기록의 복사, 피의자 접견에 지출한 비용과 기타 사항들을 적극 주장하고 증명하여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보다 증액한 보수 비용을 산정하여 형사보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 형사보상 결정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청구요지를 받아들여 의뢰인의 비용보상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로써 의뢰인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손해를 본 일당과 1심 변호사 보수, 항소심 변호사 보수를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형사보상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강간죄 승소 사례] 친구를 강간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았으나 무죄 승소

믿었던 친구가 강간죄로 고소 이 사건의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성적 접촉을 하려 한 사실은 있지만 간음한 적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숙박업소로 이동, 성적 접촉은 피해자와 합의된 사항이였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한 상황도 아니였다고 강간죄 무죄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강간죄 인정될 경우 중대한 형벌 강간죄가 인정될 경우 형법 제301조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중한 형벌이 내려지는 것은 물론이며, 이 외에도 신상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의 처분까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과의 면담으로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계속하여 달라져 일관성이 결여된 부분에 주목해 사건을 풀어갔습니다. ■ 피해자가 강제로 의뢰인이 속옷을 탈의해 간음했다는 주장에 대해 유전자 감식 결과 피해자의 옷에서 의뢰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사실 ■ 피해자가 항거불능한 상태에서 숙박업소로 끌려갔다는 주장에 대해 숙박업소로 이동하는 동안 피해자가 신발끈을 묶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숙박업소를 예약하고 의뢰인을 이끌었다는 사실 등 피해자의 주장과 대치되는 증거를 명백하게 밝혀내었습니다. 재판부, 강간죄 무죄 선고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판결하였습니다. 법정에서 성범죄는 엄격한 잣대로 판단하여 무거운 판결을 선고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잘못 대응했다면 중형을 면치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억울한 입장에서 벗어나 무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강간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