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업무사례

[상해 무혐의] 무고한 누명으로부터 벗어남

배우자의 자녀 "새아버지로부터 상해 입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의뢰인은 약 10년 전 지금 함께 지내고 있는 배우자와 각자 자녀 한 명을 데려와 두 번째 혼인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툼이 잦아지며 결국 두 사람은 파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의 자녀가 '새아버지(의뢰인)가 자신의 신체 부위를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수치심을 느꼈으며 상해에 이르게 되었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무뚝뚝한 성격의 의뢰인은 자녀들에게 친구같은 아버지는 되지 못하였으나, 양딸도 친자식처럼 차별 없이 부양했는데 고소를 당한 것에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한 억울하게 처벌을 받게 될까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무고함을 알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상해진단서, 진술 등 일관하지 않아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상해사건 진행에 적합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의뢰인이 폭력을 가한 적이 없음을 밝히기 위해서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신체부위와, 진술 시 얘기한 폭행을 당한 신체부위가 다름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에도 진술 내용과 상이한 내용이 있음 피해자는 어머니가 이혼을 하며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거짓으로 고발했을 가능성이 높음 오히려 피해자가 노쇠한 의뢰인에게 고성을 지르는 등 위협을 한 일이 있음 피해자는 계속해서 진술이 바뀌지만, 의뢰인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음 배우자 자녀 상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법무법인 대륜과 상해사건 진행을 함께한 의뢰인께서는 재판 절차를 진행하기 전 혐의 없음으로 기소를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재판을 하게 되었다면 더 오랜 기간이 소요되므로 의뢰인은 무고하게 장기간의 송사를 겪게 될 뻔 하였으나, 재판을 하기 전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밝혀 신속하게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공무집행방해 등 집행유예로 방어] 응급실에서 간호사·소방관 폭행

간호사와 소방관 폭행, 공무집행방해죄 본 사건의 의뢰인은 회식 도중 쓰러진 직장동료를 보고 놀라서 119에 신고 후 병원까지 동행했습니다. 계속해서 구토를 하며 상태가 좋지 못한 직장동료에 대한 처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의뢰인은 혹시라도 동료가 잘못될까 봐 걱정이 됐다고 합니다. 술에 취한 의뢰인은 순간의 오판으로 인하여 간호사나 소방관들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하는 등 응급실 안에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처음에는 판단력이 흐려져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며 변호사의 조력을 거부하였으나, 원심에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징역형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깊이 반성하던 의뢰인께서는 어린 자녀들과 자녀들을 홀로 돌보고 있는 배우자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항소심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피해자와 합의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공무집행방해죄 사건 진행에 적합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했음 응급실에 호송된 의뢰인의 직장동료의 상태가 좋지 못 했던 것은 사실임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으며,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함 보살핌이 필요한 어린 자녀들이 있어서 의뢰인이 실형을 살면 가족의 생계가 위협당함 의뢰인의 가족과 직장동료들이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함 공무집행방해죄 집행유예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사건 초기 의뢰인은 증거가 확실한데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인해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대륜과 함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여 바라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만약 공무집행방해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벌금형 방어] 음주운전 3회 적발에도 실형을 면함

음주운전 전력 2회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벌금형 처분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의 생계를 홀로 부담하고 있었기에, 다음에 또 적발되면 실형이 나올 것 같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는데요. 건강을 생각해서 음주 횟수를 줄이고, 간혹 술을 마신 후에는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스스로 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직장 동료가 좋지 못한 일로 퇴사하였고, 의뢰인은 동료를 위로하기 위해 늦은 저녁 식사를 하며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지만, 방역지침으로 인해 저녁 9시에 대리운전 수요가 급증하여 기사를 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은 의뢰인은 상가를 나오자마자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공무원과 마주쳤습니다. 실형만큼은 피하고 싶었던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인정, 깊이 반성하고 있어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음주운전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실형이 내려지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의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대리운전을 이용하려 했으나 기사가 배정되지 않았음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성실하게 임하였고, 검사가 제기한 공소내역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음 과거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반성하고 조심하며 살아왔기에 최근에는 적발된적이 없음 실형 선고가 내려지면 부양가족의 생계에도 큰 타격을 받게됨 의뢰인은 근면성실한 성격으로, 직장 동료 대다수가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함 음주운전 3회, 벌금형으로 마무리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 '의뢰인은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과거 두 차례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사건처리 노하우가 많은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하여 무사히 벌금형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특수협박 집행유예로 방어] 흉기를 들고 동료들을 위협하며 협박했으나 실형을 면함

직장동료들에게 흉기로 위협, 특수협박 혐의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직장에서 부당한 근로를 요구받았습니다. 지금도 무리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쉬는날에도 근무를 하게 되자 순간적으로 화를 참을 수 없어서 충동적으로 해서는 안될 행동을 하였다고 합니다. 다른 직장동료들에게 흉기를 가지고 위협하고, 욕설을 하고, 죽이겠다는 식의 협박까지 하여 많은 동료들이 적잖은 충격을 받게되었습니다. 위의 행동에 대해 문제를 삼으며 조사하겠다는 직원에게도 '고소하겠다', '감옥에 가더라도 너를 죽이겠다' 등의 위협적인 말을 하였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상태에 해악을 통고하였으며, 여러 동료들에게 반복적으로 협박을 하자 결국에는 신고를 당하게 되어 무거운 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다급히 형사전문변호사팀이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우발적인 특수협박, 상해 가하진 않아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특수협박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초범이긴 하지만,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상황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협박을 하였기에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가능한 형량을 줄이고, 구금생활을 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측의 요구에 의해 우발적으로 저지르게 된 범행으로, 계획범죄가 아님 가족 및 지인에게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여 유리한 정상을 더함 과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상태에서 협박을 하였으나,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해한 것은 아님 특수협박 집행유예, 구금생활 면함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징역8개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집행유예란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고 나면 징역 1년형의 선고의 효력도 상실되므로 유예 기간 동안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구금되지 않게 됩니다. 형법에서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을 한 자에게는 최대 7년형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범행 및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태도로 인해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전담팀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로 구금생활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로 방어] 4회차 적발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면함

음주운전 4회 적발로 구금 가능성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1.3%대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예정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세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는데요. 첫번째, 두번째 적발 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세 번째 적발 당시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네 번째인 이번은 징역형을 선고받아 구금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다수의 음주운전 사건을 수행한 노하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다며, 징역형을 피하기 어렵다면 집행유예로 방어하기를 바란다며 거듭 강조하시며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음주운전 실형 시 가족 생계 불안정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음주운전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실제로 구금생활을 하지 않고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피고인(의뢰인)이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음 과거 적발 이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이라 마음먹었기에 숙면을 취한 후 운전을 하였으며, 숙취가 남아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음 홀로 가족의 생계를 부담하고 있어서 피고인이 실형을 받게 되면 피고인의 가족 전원 생계가 불안정해짐 직장 내에서 중요한 직책을 부담하고 있어서, 근무 중인 회사도 막대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음 금주 치료를 받고 있고, 앞으로는 운전을 하지 않기로 결심하여 차량 매매를 의뢰해둔 상태임 음주운전 전력 3회에도 집행유예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음주운전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동종 전력이 있고, 혈중 알코올 수치가 높은편에 속하였기에 실형 선고를 벗어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담팀만의 노하우로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는데요.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고 나면 징역 1년형의 선고의 효력도 상실되므로 유예 기간 동안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구금되지 않게 됩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무죄]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무죄

보이스피싱 아닌 줄 알았지만 본 사건의 의뢰인은 코로나로 가계 사정이 어려워지자, 조금이라도 생활비에 보탬이 되고자 온라인 구직사이트를 살펴보다가 대부 업체의 구인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력서를 보낸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해당 기업의 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으며,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비대면 면접을 진행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시기상 온라인을 통한 면접 진행 및 서류 전송에 대해 별다른 의심이 들지 않았기에 사기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으며, 오히려 빠르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어서 기뻐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돈을 받으러 왔을 때 피해자들은 아주 평온해 보였으며 아무런 의심 없이 자신에게 돈을 건네주었고, 비대면으로 업무가 이뤄지는 것도 코로나로 인한 특수성을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친척에게 자신의 회사를 소개해 주기 위해 이야기를 꺼냈다가 친척으로부터 '사기인 것 같으니 조심하라'라는 말을 듣고 난 후 놀란 의뢰인은 곧바로 경찰에 전화를 걸어 피해 내역을 확인하였으나,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도 불법이 아니라고 하였으며, 경찰에서도 별다른 피해가 없다고 하였지만 찝찝한 기분이 들었던 의뢰인은 그 즉시 회사를 관두고 다른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얼마 후 안타깝게도 우려했던 것처럼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십억 원대의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의뢰인이 받게 된 임금은 단 수십만 원이었으며, 만약 억울하게 받게 된 혐의를 받게 되면 구금형 선고는 물론 피해자들이 사기로 인해 받은 피해 금액까지 책임져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등이 소속되어 있어서 보이스피싱 전달책 관련 노하우가 많다는 지인의 이야기를 듣고 다급히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보이스피싱 대응 위한 전문변호사팀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보이스피싱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형사전문변호사팀에서는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인지도 높은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정식 업체였다는 점 피해자들이 이미 보이스피싱 정범들에게 기망을 당하여, 의심하지 않고 곧바로 돈을 건넸기에 피고인(의뢰인)이 이상함을 느낄 수 없었다는 점 범죄라는 인식이 없었기에 CCTV 앞에서도 자신의 얼굴을 거리낌 없이 드러낸 점 지인에게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해 이야기했다가, 지인으로부터 '사기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난 후 곧바로 경찰청에 신고하여 피해 내역을 확인한 점 피고인은 미성년 자녀를 홀로 키우고 있었기에 겨우 수십 만원의 소득을 위해 무거운 사기 범죄에 가담하는 등 위험한 일을 했을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사기일지도 모른다는 인식이 생긴 후 곧바로 일을 그만둔 점 보이스피싱에 연루되고 싶지 않다면? 처음부터 특정한 결과를 예상한 것은 아니지만, 실행 중 자신이 한 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계속해서 행하였다면 '미필적 고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구성요건 중 고의성을 판달할 때에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게 됩니다. 래서 위의 의뢰인처럼 일반적인 구인공고를 보고 사기인 줄 모르고 범행에 참여하게 되어도, 업무 과정 중 사기 범죄임을 인식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면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될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사기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형사배상명령'이라 하여, 사기로 인해 편취한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지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해 원금 전액을 본인이 가진 것도 아닌데,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억울하게 무거운 형사처분을 받는 것은 물론 피해자들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까지 떠안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서는 '피고인들은 무죄,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라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바라던 대로 억울한 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가담으로 인해 여러 혐의의 경합범으로, 아주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 전문·전담팀과 함께하여 형사처분과 배상 책임을 동시에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승소사례] 자동차 고의사고로 보험금을 수령하여 기소된 의뢰인 집행유예 종결

보험사기로 인한 기소 의뢰인은 평소와 같이 집 주차장에 본인 소유의 차량을 주차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출근을 위하여 차량에 가보니 밤사이에 누가 차량을 파손하였다는 내용의 메모가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 보험 처리를 하기로 하면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자동차 정비 공장과 렉카 사업을 하고 있는 A 씨에게 연락하였는데요. 소개받은 이후에도 의뢰인은 A 씨를 한두 번 정도 더 만나서 알고 지내는 사이로 지내고 있었고, 그러던 중 마침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기에 “남보다 더 신경을 써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사고 처리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범죄사실이 의뢰인이 마치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A 씨에게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후 차량을 넘겨 받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도록 지시하고,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범행이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잘못은 인정하지만, 억울한 입장도 있었던 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허위 사고로 위장한 보험사기 법무법인 대륜은 명확한 사실 파악을 위하여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3인 이상의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이 사건의 보험사기는 A 씨가 적극적으로 주도하였고, 의뢰인은 이 사건과 같은 방법으로 범행이 가능하리라는 것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은 렉카차 사무실을 운영하여 교통사고 처리, 보험 접수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A 씨의 적극적인 주도 하에 이루어지게 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의뢰인 역시 허위의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 접수에 동조하여 이 사건 범행에 기여한 잘못은 있다고 하겠지만, 사고를 벌일 날짜, 시간, 장소, 가담 인물, 사후 견인 처리 모두 A 씨의 적극적인 주도 하에 이루어진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태도를 보였고, 그제야 비로소 의뢰인은 이 사건이 보험사기로 잘못된 행동이었음을 직감하고 솔직히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진술하였습니다. 한순간의 판단 착오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는 바, 의뢰인은 속죄를 구하고 향후 불법행위를 두 번 다시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진심으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며 그 피해액의 변제를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 의뢰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주시기를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보험사기 집행유예 판결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그리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유리한 정상으로는 의뢰인과 A 씨는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일부 변제한 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와 같은 형을 정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처럼 보험사기로 인해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고가의 상품을 횡령당하고 억대 손해배상금 청구해 받아냄

상품 판매대금 지급하지 않아 손해배상소송 의뢰인은 △△ 상호의 개인업체를 운영하면서 명품 중고 시계를 판매하던 중 관련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은 피고에게 고가의 명품시계 2개에 대한 판매를 의뢰하였는데요. 피고는 그 의뢰를 받고 명품시계 2개를 가져가게 되죠. 이렇듯 의뢰인은 피고와 '명품시계 매매 계약서'를 작성 후 팔아 달라고 의뢰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위 시계 2개를 모두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매대금을 의뢰인에게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억울했던 의뢰인은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자 민사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법률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피고 횡령죄 인정, 억대 손해배상 의무 있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인을 믿고 판매를 해주면 판매 대가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의뢰받은 물건들을 다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매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피고를 횡령죄로 고소를 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피고는 자신의 횡령 사실을 모두 자백한 상태였습니다. 이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인 바, 의뢰인은 위 시계 판매대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억대 손해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수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정해진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손해배상소송 승소,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함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적극 받아들여 1) 피고는 원고에게 수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정해진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형사 사건의 피해자로 적지 않은 금전적 손해를 보았다면, 별도로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여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손해배상전문센터, 형사전문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사한 사건 등 다양한 솔루션으로 체계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본 로펌의 탁월한 전문성으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사기방조죄 승소사례] 보이스피싱 사기 행위에 연루되어 긴급체포된 의뢰인 무죄 판결

보이스피싱에 엮어 사기방조죄 혐의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실직과 코로나로 인한 영업제한까지 겹치면서 절박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구인광고를 보았고, 단순 시세 조사 업무 직원을 채용한다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의심 없이 면접을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간단한 면접 후 채용이 되었고 운 좋게 취직이 된 것이라 생각하였는데요. 의뢰인은 회사 팀장 A 씨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시작하여 총 8일 업무를 수행한다 생각하여 이 사건 행위를 수행하였습니다. 업무 수행 중 의뢰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일부 비용을 제외하고 모두 팀장 A 씨가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일부 비용은 의뢰인이 일당의 명목으로 받은 것이며, 의뢰인은 총 8일 동안 위 업무 수행을 이유로 차비 등 경비를 포함하여 약 XXX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 다른 수익을 얻은 바가 없었죠. 하지만 의뢰인이 경찰에 긴급체포를 받은 후에야 자신이 다녔던 회사가 보이스피싱 조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기, 사기방조죄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수회 받은 의뢰인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고,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보이스피싱 몰랐다면? 법무법인 대륜은 이전 상황을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3인 이상의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형사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피해 금액과 비교하였을 때 극히 소액에 해당하며 또한 범행에 가담할 고의가 없었으며, 범행의 인식이 확정적이지 않았는데요. 다시 말해,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에 해당함을 인식하지 못한 채 단순 업무를 행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뢰인의 주장과 사정을 참작하여, 의뢰인이 그 누구보다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범죄에 연루됨이 없이 성실하고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 주시길 간곡히 주장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무죄 판결 법원에서도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에 납득하여 의뢰인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배상명령신청 기소에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대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 받게 되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지고 지능화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입니다. 본인이 범죄의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게 된다면 유죄의 판결을 받고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도 의뢰인의 무고를 밝히기 위하여 여러 가지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준비하여 적극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사기방조죄 혐의를 받게 된다면 형법 제32조(종범)에 의하여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판단된다면 사기죄가 적용되어 형법 제347조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만약 위 사례처럼 사기방조죄 혐의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로 방어] 음주운전 2회 전력 있었으나 실형을 면함

음주운전 2회 전력에도 또다시 위반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형 2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는데요. 이로써 의뢰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것인데요.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실수로 인하여 징역형을 받을 위기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양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본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고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0.055%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과 음주운전의 위험이 교통사고 등으로 현실화되지 않은 점 그밖에 음주운전거리, 의뢰인의 나이, 건강 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첨부하여 의뢰인에게 선처를 베풀어 주시기를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 양형 사유를 받아들였고,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로 위기의 상황에 놓여있다면 해당 사건에 대한 승소 경험이 많고 법적 지식이 풍부한 저희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2(벌칙)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중실화죄 무죄 판결] 담배꽁초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 아님을 증명, 1년의 법정공방 끝에 승소

물류센터 앞 담배 피우다 화재, 중실화죄 혐의 피고인들은 한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사건 당시 피고인들은 물류센터 앞 공터 한 켠 빈 박스가 쌓인 곳 옆에 모여 함께 흡연을 했고, 10분 정도 지난 시점에 화재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공장 등에 피해를 입혀 피고인들은 중실화죄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더욱이 80억 원 상당의 건물과 제품 등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심각한 위기에 몰려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담배를 피우고 난 후 10분 정도 지난 시점에서 불이 나 공장 등에 화재가 발생한 사건과 의뢰인들의 행위가 화재 발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현 상황에서 의뢰인들이 향후 법률적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인과관계를 어떻게 밝혀야 될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 아님을 증명, 중실화죄 무죄 주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들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중실화죄 사건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먼저 사건의 객관적인 정황을 바로잡는 것부터 시작하였는데요. 이 사건 당일 피고인들이 현장에서 담배를 피운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담배꽁초의 불씨를 완전히 제거한 채 하수구에 버렸기 때문에 담배꽁초에 남아있는 불씨에 의해 불이 발생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부득이 부인하였는데요. 또한 피고인들이 흡연하였던 곳에서 약 3~4 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공터에서 원인불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주변의 건물 및 물품으로 불이 번지게 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발생 원인이 불을 완전히 끄지 않은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였다고 하지만 이 사건 피고인들은 담배꽁초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담배를 피우던 곳에서 근처 하수구가 있는 곳으로 함께 이동하여 하수구에 넣어 처리하는 장면이 CCTV 영상에 의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음을 밝혀내 입증할 수 있는 참고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불이 꺼지지 않은 피고인들의 담배꽁초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수사기관의 주장은 단순히 발화지와 인접한 곳에서 피고인들이 담배를 피웠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사실에만 기인한 성급한 결론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화재의 책임이 누구의 담배꽁초에 의한 것인지 수사기관은 밝히지 못하였습니다. 즉, 피고인들의 과실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이 사건 피고인들을 모두 묶어 화재의 책임이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미흡한 초동수사의 결과를 피고인들에게 부당하게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은 원인불상이며, 화재 당시 기상 상황은 최대 풍속 45.7(㎞/n), 최대순간 풍속이 87.8(㎞/n)로 상당히 강풍이 부는 날씨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발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불씨가 어디에서라도 날라 올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 사건 화재의 발생 원인이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이 담배꽁초를 하수구에 버린 행위가 도의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행위임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실화죄라는 무거운 죄책을 피고인들에게 묻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이 행위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피고인들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를 선고하여 주시길 간곡하게 요청하였습니다. 1년의 법정공방 끝에 중실화죄 무죄 판결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적극 받아들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법 제30조를 적용하여 중실화죄의 공동정범으로 제기하였지만 이 사건 피고인들은 모여서 함께 담배를 피우고 그 담배꽁초를 버렸다는 것일 뿐이므로 단지 특정한 장소에 모여서 각자 담배를 피우고 그 담배꽁초를 버렸다는 것 만으로 이들이 어떠한 과실행위를 서로의 의사연락 아래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공동정범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하였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화재 발생의 원인된 과실행위가 피고인들 중 누구의 행위인지를 판명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화재 발생에 관하여 중실화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렇게 1년 가까이 펼쳐진 법정 공방 끝에 피고인들의 혐의를 무죄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실화죄는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건조물, 자동차 기타 물건 등을 소훼하였을 경우 성립합니다. 이는 고의성 없이 과실로 발생한 화재이기 때문에 방화죄보다는 처벌의 수위가 낮지만 엄연한 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 실화죄 또는 중실화죄의 경우 그 처벌의 수위가 일반적인 실화죄보다 무거운 편이지요.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특수상해, 상해, 배상명령신청 피고 입장 방어] 객관적인 정황 바로잡아 실형을 면함

말다툼 중 연인과 연인의 딸에게 상해 입혀 특수상해 혐의 의뢰인은 A 씨와 만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교제해온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미혼이고 A 씨는 이혼한 뒤 홀로 딸 B 양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A 씨를 진심으로 사랑하여 만난 지 3일이 지난 뒤부터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A 씨의 요청을 계속해서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결혼하자는 의뢰인의 요구에도 A 씨는 계속해서 이를 미루어왔고 빌려주었던 돈도 받지 못하자 둘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돈을 돌려달라는 연락을 하면 A 씨는 계속해서 경찰에 신고를 해왔고 이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던 중 두 사람은 다시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A 씨의 집을 방문했고 말다툼을 하던 도중 A 씨에게 상해를 가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딸인 B 양에게 살충제 용기를 집어던져 특수상해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A 씨는 이에 대한 배상명령신청도 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술에 취해 감정적으로 저지른 행동으로 해당 사건으로 인해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깨달은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특수상해, 원만한 합의로 피해자들 처벌불원 의사 밝혀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특수상해, 상해, 배상명령신청 등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공소사실을 일부 인정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과장되어 있었기에 사건의 객관적인 정황을 바로잡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이 A 씨에게 폭행을 가한 것은 맞지만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무차별 폭행’이라는 행위를 한 적이 없는 점 A 씨가 제출한 증거의 일부분은 의뢰인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처가 아닌 점 A 씨 및 B 양의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가 아닌 ‘가료’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인 점 그럼에도 의뢰인은 본인의 과음으로 인해 이와 같은 행위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A 씨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A 씨 및 B 양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폭력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인 점 등을 들어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 "특수상해, 상해 집행유예, 배상명령신청 각하"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에게 징역 10개월,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했습니다. A 씨 및 B 양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결코 가볍지 않은 죄책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데다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대륜의 형사전담팀의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들이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기에 배상신청 또한 각하되었습니다. 특수상해 및 상해라는 중한 죄목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되자, 의뢰인은 거듭 감사의 뜻을 전해오셨습니다. 이처럼 형사사건은 누구에게 도움을 받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