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 위반 불송치] 형사변호사, 이직 근무한 것 아니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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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 위반 불송치] 형사변호사, 이직 근무한 것 아니라고 주장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 위반 고소 당해

의뢰인들은 같은 회사에서 관리자 위치에 있었던 자들이며, 비슷한 시기에 같이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회사에서 친하게 지냈던 A씨가 동일한 업종을 차리게 되어 의뢰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는데요.

업무 경험이 많으니 이를 도와줬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전 회사는 의뢰인들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 위반하였다며 고소하였습니다.

친한 전 동료 A씨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줬을 뿐이라 매우 억울해하셨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변호사 “거래처 등 빼올 수 없었던 상황”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들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춘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A씨의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고 업무 도움을 주었을 뿐임

■ 고소인의 회사의 거래처 파일 등 접근 프로그램은 퇴사 후 접근 불가였음

■ 위 프로그램은 USB 등으로 저장하기 어려움

의뢰인들은 고소인의 회사로부터 거래처 등을 외부로 가져나가 동종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로옮겨 이를 활용한 적이 없다고 호소하였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 등 적극 조력 ‘불송치’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 위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사변호사 팀은 의뢰인들이 피의자신문조서에서 불리한 답변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고, 변호인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덕분에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는데요.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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