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경찰단계 조력] 카메라등이용촬영 사진 및 영상 편집, 반포하였으나 불송치

결과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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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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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한 사진을 받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한 사진 및 동영상을 반포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법무법인 대륜 부장검사출신변호사가 조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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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카메라등이용촬영한 사진 및 영상을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하여 반포하였습니다.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조사받게 되어 처벌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여러 영상과 사진을 편집하였다는 것을 뉘우치면서도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셨습니다. 이에 경찰단계에서부터 법무법인 대륜 부장검사출신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성범죄 관련 법령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쉼표

대륜은 의뢰인이 카메라등이용촬영 사진 및 영상을 편집, 합성한 것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직 대학생의 신분으로 호기심으로 인한 범행을 저지른 것이며, 해당 사진 및 영상을 삭제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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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신분으로 호기심으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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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 및 영상을 삭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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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에서 작업물이 전혀 발견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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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case

[부장검사출신변호사 경찰단계 조력] 카메라등이용촬영 사진 및 영상 편집, 반포하였으나 불송치

성범죄 사건 결과

“불송치 결정” 부장검사출신변호사 팀은 의뢰인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 사진과 영상을 편집한 작업물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도 대륜의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재판 전 사건을 종결해준 법무법인 대륜에게 감사인사를 전하면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하셨습니다.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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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공지능의 발달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사진 및 영상을 편집, 합성한 작업물들이 커뮤니티를 통해 올라오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전락시킨 혐의이기 때문에 엄벌에 처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건에 휘말린 경우 신속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부장검사출신변호사에게 상담받고, 전략을 수립해보시길 바랍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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