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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경찰단계 조력] 카메라등이용촬영 사진 및 영상 편집, 반포하였으나 불송치

결과 불송치

조회수 908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___
불송치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한 사진을 받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한 사진 및 동영상을 반포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법무법인 대륜 부장검사출신변호사가 조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카메라등이용촬영한 사진 및 영상을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하여 반포하였습니다.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조사받게 되어 처벌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여러 영상과 사진을 편집하였다는 것을 뉘우치면서도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셨습니다. 이에 경찰단계에서부터 법무법인 대륜 부장검사출신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성범죄 관련 법령

카메라등이용찰영죄(딥페이크제작·반포)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은 의뢰인이 카메라등이용촬영 사진 및 영상을 편집, 합성한 것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직 대학생의 신분으로 호기심으로 인한 범행을 저지른 것이며, 해당 사진 및 영상을 삭제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학생의 신분으로 호기심으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음

해당 사진 및 영상을 삭제하였음

휴대전화에서 작업물이 전혀 발견되지 않음

배경3

successful case

[부장검사출신변호사 경찰단계 조력] 카메라등이용촬영 사진 및 영상 편집, 반포하였으나 불송치

성범죄 사건 결과

“불송치 결정” 부장검사출신변호사 팀은 의뢰인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 사진과 영상을 편집한 작업물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도 대륜의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재판 전 사건을 종결해준 법무법인 대륜에게 감사인사를 전하면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하셨습니다.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최근 인공지능의 발달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사진 및 영상을 편집, 합성한 작업물들이 커뮤니티를 통해 올라오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전락시킨 혐의이기 때문에 엄벌에 처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건에 휘말린 경우 신속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부장검사출신변호사에게 상담받고, 전략을 수립해보시길 바랍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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