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타이틀 배경 모바일 버전

주요 업무사례

개인정보보호차 판결문은 일부만 업로드 되며,
일부 내용이 각색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검찰단계 조력] 동료들 탄원서 제출하는 등 선처 호소하여 강제추행기소유예

결과 기소유예

조회수 897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강제추행

___
기소유예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였다고 토로하였습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풍부한 대륜에 사건을 맡기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함께 일을 하던 피해자와 둘이서 술을 마시다가 볼, 허벅지 등을 수회 만졌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사과하였으나,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는데요. 일을 그만두고 모든 것을 잃었다는 생각으로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본인이 구금되면 홀로 있을 어머니가 눈에 밟힌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고 싶다고 호소하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기소될 경우 생계 유지가 어려워지며, 부양하고 있는 어머니가 홀로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함께 일을 하였던 동료들의 탄원서를 받아 의뢰인이 평소 열정적이고 성실하게 일을 하였다는 점 등을 알리면서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길 앙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기소될 경우 생계 유지가 어려워져 모친이 힘들어진다고 호소함

동료들의 탄원서를 토대로 의뢰인이 평소 성실하게 일을 하였다고 주장함

우발적인 행동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어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있다고 강조함

배경3

successful case

[형사전문변호사 검찰단계 조력] 동료들 탄원서 제출하는 등 선처 호소하여 강제추행기소유예

성범죄 사건 결과

“강제추행기소유예”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제추행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게 된 의뢰인은 새시작을 위해 다시 나아가겠다고 전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팀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고, 우발적인 행동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한 덕분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기소유예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만취 상태로 강제추행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검찰을 설득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검토한 후 유리하게 재구성하고, 선처를 구하는 사정을 설득력있게 주장해보시길 바랍니다.

사건 결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내용 일부가 각색되었으나 선고 결과는 동일합니다.

Copyright 법무법인(유한) 대륜 all rights reserved

이전글

[음주단속거부 실형을 면함]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전력 세 번 있었지만 집행유예

다음글

[보이스피싱수거책] 사기변호사 피고인 변호해 2심서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형사변호사에게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산업안전 #횡령 #마약 #의료법 #조세범 #무죄

대륜법률 상담

전화상담 1660-0124 형사변호사 365일 상시대기

업무사례

형사전문변호사의 맞춤형 법률솔루션

변호사소개

재판과 수사 대응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

고객후기

형사사건 해결 능력을 인정받은 대륜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

24시간 운영

대화 배경

법무법인(유한)대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대륜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 말씀해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갑작스럽게 채팅이 중단될 경우 전화나 문자(알림톡)를 통해 중요한 답변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며 이전 내역 확인 후 빠른 안내가 가능합니다. ※ 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연락처를 알려 주시면 동의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방을 나가신 후 문의하실 경우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대화를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수집된 개인 정보는 답변 알림 및 상담예약안내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삭제를 요청하시기 전까지 보유됩니다. 개인정보 입력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답변 알림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6:00~24:00 외 시간에는 인력편성에 따라 순차적으로 응대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답변 받으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