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검찰단계 조력] 동료들 탄원서 제출하는 등 선처 호소하여 강제추행기소유예

결과 기소유예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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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였다고 토로하였습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풍부한 대륜에 사건을 맡기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함께 일을 하던 피해자와 둘이서 술을 마시다가 볼, 허벅지 등을 수회 만졌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사과하였으나,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는데요. 일을 그만두고 모든 것을 잃었다는 생각으로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본인이 구금되면 홀로 있을 어머니가 눈에 밟힌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고 싶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기소될 경우 생계 유지가 어려워지며, 부양하고 있는 어머니가 홀로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함께 일을 하였던 동료들의 탄원서를 받아 의뢰인이 평소 열정적이고 성실하게 일을 하였다는 점 등을 알리면서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길 앙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기소될 경우 생계 유지가 어려워져 모친이 힘들어진다고 호소함

동료들의 탄원서를 토대로 의뢰인이 평소 성실하게 일을 하였다고 주장함

우발적인 행동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어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있다고 강조함

successful case

[형사전문변호사 검찰단계 조력] 동료들 탄원서 제출하는 등 선처 호소하여 강제추행기소유예

성범죄 사건 결과

“강제추행기소유예”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제추행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게 된 의뢰인은 새시작을 위해 다시 나아가겠다고 전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팀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고, 우발적인 행동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한 덕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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