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인천교통사고변호사의 불송치 종결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 후 미조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조사 전 교통사고전문변호사상담을 받아보셨습니다.

유사강간죄 소송 방어를 위해 찾아온 의뢰인유사강간죄 소송 방어를 위해 찾아온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봉사기관의 봉사자를 유사강간 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동안 지역 내에서 규모가 큰 봉사기관을 운영하는 기관장이었으며 피해자는 봉사기관의 봉사자로, 사건 당일 의뢰인이 자신을 따로 불러내 성적인 발언을 서슴치 않으며 자신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며 자신을 강간하려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피해자를 따로 불러낸 적이 없음은 물론이고 단둘이 대화를 해본적도 없다며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로 고소를 당해야 하는 건지 억울하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유사강간죄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목격자의 진술이 신빙성 없음을 주장유사강간죄 소송 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은 사건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로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사건 목격자의 진술이 피해자로부터 지시 받은 것이라는 점■ 피해자가 계속 횡설수설한 모습으로 진술을 번복했다는 점■ 피해자는 주위 사람들을 상대로 도벽이나 거짓말 등의 행동을 해왔다는 점 대륜의 전문변호사팀은 사건 목격자의 진술이 피해자로부터 지시 받은 것이라는 점, 피해자가 계속 횡설수설한 모습으로 진술을 번복했다는 점, 피해자는 주위 사람들을 상대로 도벽이나 거짓말 등의 행동을 해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유사강간죄 소송 결과, 불송치 결정경찰은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를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해 준 전문변호사팀에게 진심이 담긴 감사 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위 의뢰인처럼 유사강간죄와 관련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명예훼손죄 소송 방어를 위해 찾아온 의뢰인명예훼손죄 소송 방어를 위해 찾아온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3 학생의 학부모로 자신의 아들이 최근 들어 불안을 호소하고 불면을 겪자 심리상담센터에 보내게 되었고 가족상담 중 아들이 담임 선생님에게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담 후 아들의 담임 선생님을 찾아간 의뢰인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자격도 없는 주제에 선생질을 왜 하냐’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교무실이라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이에 명예훼손죄 소송 방어를 위해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명예훼손죄 소송 방어를 위한 전문변호사의 조력대륜은 명예훼손죄 소송 방어를 위해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로 이루어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의 명예훼손을 증명할 증거 자료가 없다는 점■ 공연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 성립이 불가한 점■ 피의자는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는 점 대륜은 피의자의 명예훼손을 증명할 증거 자료가 없다는 점, 공연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 성립이 불가한 점, 피의자는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명예훼손죄 소송 결과, 불송치 결정경찰은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명예훼손죄 사건 불송치를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명예훼손죄 불송치 결정에 만족하며 애써 준 변호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위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형사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치과의사인 의뢰인에게 고소인은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러 왔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얼마 전 허리 수술로 인해 항생제를 먹고 있다고 말했고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임플란트 시술 후 항생제가 중복되지 않도록 처방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항생제를 먹고 있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 처방하여 급성 위장염으로 상해를 입게 되었다며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의료형사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조력을 얻고자 대륜의 형사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형사변호사, 중복 항생제를 처방하지 않았음을 주장형사변호사는 의료형사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 고소인이 임플란트 시술 직후였기 때문에 항생제 처방은 필수였다는 점■ 의뢰인이 항생제 처방 시 중복 항생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처방한 점■ 나이가 많은 고소인을 염려해 위장에 무리가 가는 진통제를 처방하지 않았던 점 대륜의 형사변호사는 고소인이 임플란트 시술 직후였기 때문에 항생제 처방은 필수였다는 점, 의뢰인이 항생제 처방 시 중복 항생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처방한 점, 나이가 많은 고소인을 염려해 위장에 무리가 가는 진통제를 처방하지 않았던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 방어 성공, 불송치 결정경찰은 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료형사소송의 결과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의료형사소송 방어를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하다며 여러 차례 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의료형사소송과 관련된 고민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를 찾아오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절도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절도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24시 무인 가게의 기계 버튼을 잘못 눌러 절도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24시 무인 가게를 자주 이용하는 고객이었으며 학교 앞에 새로 생긴 24시 무인 가게에 방문해 물건을 구매하고 현금으로 결제 후 영수증 출력 버튼이라고 착각하고 결제취소 버튼을 눌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실수를 인지하지 못한 채 이미 물건값을 치뤘다고 착각해 24시 무인 가게를 나가려고 할 때, 가게 주인이 상황을 오해하여 의뢰인을 절도 혐의로 신고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절도죄 처벌 방어를 위한 절도죄변호사의 조력법무법인 대륜은 사건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절도죄변호사팀을 구성하여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최선의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 피해자의 피해 액수가 명확하지 않은 점■ 피의자가 수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는 점■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대륜의 절도죄변호사팀은 피해자의 피해 액수가 명확하지 않은 점, 피의자가 수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는 점,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절도죄변호사 처벌 방어 성공, 불송치 결정경찰은 대륜의 절도죄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처벌 방어를 위해 애써준 절도죄변호사팀에게 여러 차례 감사인사를 전해오셨으며,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 의뢰인처럼 절도죄와 관련된 고민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절도죄변호사를 찾아오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스토킹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스토킹전문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전 남자친구에게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해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전 남자친구로부터 그만 연락하라는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백회에 걸쳐 전화 통화를 시도하는 등의 스토킹 행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전 남자친구에게 빌려준 고가의 물건을 돌려 받기 위해 한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해 상당한 심적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스토킹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고자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피의자에게 스토킹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주장대륜의 스토킹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상담을 진행하며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스토킹범행의 목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라는 점■ 피의자는 정당한 이유로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연락했다는 점■ 피해자의 의사를 반하여 연락한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렵다는 점 대륜의 스토킹전문변호사팀은 피의자가 스토킹범행의 목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라는 점, 피의자는 정당한 이유로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연락했다는 점, 피해자의 의사를 반하여 연락한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스토킹전문변호사 방어 성공, 불송치 결정스토킹전문변호사의 방어 성공으로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스토킹전문변호사팀에게 거듭 감사인사를 전해오셨으며 본인의 억울함이 해소가 되어 다행이라고 하셨습니다. 위 의뢰인처럼 스토킹 관련 사건으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스토킹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주차 도중 피해자와 한 남성이 주차 구역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의를 주기 위해 경적을 울린 후 피하는 것을 보고 주차를 계속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차 도중 피해자의 놀란 표정을 보았다고 하는데요. 조치를 위해 내렸으나 피해자가 별다른 말없이 남성과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에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이후 피해자로부터 온 전화에서 괜찮다는 대답에 잘 마무리되는 듯하였으나 고소를 당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대륜의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게 도주치상 혐의에 대한 방어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스토킹으로 인해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사건 당시 헤어지는 과정에 있는 연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또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편지를 작성하여 의뢰인과 피해자가 함께 근무하는 학교 내 책상에 놓고 왔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종종 의뢰인에게 보고 싶으며, 숨결을 느끼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위 행동을 스토킹으로 오인하여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해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애인의 바람대상과 서로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며, 사이버명예훼손죄 혐의에 억울했지만 대응을 못했던 의뢰인은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처벌을 받았습니다. 벌금형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을 피했으나, 상대방은 계속해서 의뢰인을 도발하는 게시글을 작성했습니다. 이에 참지 못하고 반응하였고 다시 한번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고소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 위해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 의뢰인, 고소인 맞고소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이버명예훼손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소송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고소인의 도발로 처음 글을 게시한 점 ■ 고소인은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주장하지만, 사실의 증거를 제시한 점 ■ 고소인은 자신을 피하는 피의자의 태도에도 계속해서 도발을 하는 점 형사소송변호사 팀은 우선 결코 피의자의 잘못만으로 벌어진 일이 아니기에, 고소인을 맞고소하게 되었음의 억울한 사정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소인 또한 가해자임에 억울함을 헤아려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 불송치 처분 받아냄 법무법인 대륜 형사소송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사이버명예훼손죄 고소건에서 불송치 처분을 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 혐의로 억울함을 풀고 싶다면, 언제든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상담을 통해 법리적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업무상배임죄 혐의로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의뢰인은 주주들로부터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죄·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를 제기받았습니다. 주주들이 주장하는 고소의 횡령/배임의 내용은 회사 업무상 개인의 명의로 받은 채무를 개인 채무라 판명한 업무상배임죄 등의 혐의에 억울했습니다. 이에 업무상배임죄 등의 다 수의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 개인채무가 아닌 회사채무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업무상배임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수행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고소인이 주장하는 개인채무는 피의자의 명의로 된 회사의 채무임 ■ 고소인이 주장하는 횡령은 피의자가 사건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가수금을 신주인수대금으로 상계한 것임 ■ 고소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의자의 불법영득의사 인정 어렵고 달리 증거 없음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모든 혐의를 반박하며, 고소인의 주장은 증거가 없음에 사건은 공금횡령/배임/사기의 혐의는 증거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려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경찰,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 !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업무상배임죄 등의 혐의의 의뢰인에게 불송치 처분을 했습니다. 업무상배임죄와 관련하여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면, 언제든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만나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아동학대고소를 당한 의뢰인본 사건의 의뢰인(피의자)는 자신의 자녀를 따돌리는 가해아동들에게 학교폭력예방영상을 강제로 시청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을 지속할 시 법정대응을 한다고 말하며 가해아동들을 훈육하였는데요. 이를 알게 된 가해아동들의 부모는 의뢰인을 아동학대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아동학대변호사를 찾아와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혐의를 전면부인한 부산아동학대변호사 의뢰인은 아동학대고소를 당한 상태였기에 경찰조사를 받아야 했기에 대륜의 부산아동학대변호사는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혐의에 대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찰수사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 해당 영상은 자극적이긴 하지만 실제 학교폭력예방 목적의 교육영상임■ 의뢰인은 가해아동들에게 훈육을 했지만 감금이나 협박 및 욕설은 없었으며 가해아동들은 원할 시 자리를 이탈할 수 있었음 ■ 고소인의 주장과는 달리 실제 가해아동들은 의뢰인의 자녀에게 학교폭력행위를 하였음 의뢰인의 아동학대고소에 대해 부산아동학대변호사는 위와 같은 주장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혐의를 벗기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피의자, 불송치 처분 받아내다 본 아동학대고소에 대해 경찰수사관은 불송치처분을 내렸습니다. 대륜의 부산아동학대변호사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다행히 아동학대고소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학대고소 등 고소를 당했다면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책임지고 의뢰인을 조력합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성추행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친하게 지내던 회사 상사와 함께 술자리를 가지던 중 여성들과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리를 옮기면서 취기가 올라 주변 사람들에게 스킨십을 하는 등 친절하게 대하였습니다. 피해 여성에게도 등을 쓰다듬는 등 스킨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성범죄로펌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