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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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경찰조사 조력] 성범죄변호사, 당시 술자리 상황 및 참석자간 관계 등 강조하여 불송치
DAERYUN LAWFIRM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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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의뢰인은 성추행경찰조사를 위해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로펌을 찾고 있었습니다. 경찰조사 동행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 적극적인 조력을 해줄 팀을 찾던 중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성추행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친하게 지내던 회사 상사와 함께 술자리를 가지던 중 여성들과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리를 옮기면서 취기가 올라 주변 사람들에게 스킨십을 하는 등 친절하게 대하였습니다. 피해 여성에게도 등을 쓰다듬는 등 스킨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성범죄로펌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은 성추행경찰조사에서 의뢰인이 상사와 있는 자리에서 추행을 할 일이 없으며, 사건 당시 의뢰인은 블랙아웃 상태였다고 호소하였습니다. 고의적으로 신체 접촉을 한 것이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서슴없이 스킨십을 하였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상사와 있는 자리에서 추행을 할 일이 없음
사건 당시 의뢰인은 블랙아웃 상태였음
모든 사람들에게 서슴없이 스킨십을 하였음
successful case
![[성추행경찰조사 조력] 성범죄변호사, 당시 술자리 상황 및 참석자간 관계 등 강조하여 불송치](/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05083927375.webp&w=828&q=75)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성범죄로펌 대륜은 성추행경찰조사에 특화된 전문 변호사들이 다수 상주하고 있습니다. 성추행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기 위하여 탁월한 전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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