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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경찰조사 조력] 성범죄변호사, 당시 술자리 상황 및 참석자간 관계 등 강조하여 불송치

결과 불송치

조회수 898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성추행

___
불송치

의뢰인은 성추행경찰조사를 위해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로펌을 찾고 있었습니다. 경찰조사 동행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 적극적인 조력을 해줄 팀을 찾던 중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성추행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친하게 지내던 회사 상사와 함께 술자리를 가지던 중 여성들과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리를 옮기면서 취기가 올라 주변 사람들에게 스킨십을 하는 등 친절하게 대하였습니다. 피해 여성에게도 등을 쓰다듬는 등 스킨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성범죄로펌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은 성추행경찰조사에서 의뢰인이 상사와 있는 자리에서 추행을 할 일이 없으며, 사건 당시 의뢰인은 블랙아웃 상태였다고 호소하였습니다. 고의적으로 신체 접촉을 한 것이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서슴없이 스킨십을 하였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상사와 있는 자리에서 추행을 할 일이 없음

사건 당시 의뢰인은 블랙아웃 상태였음

모든 사람들에게 서슴없이 스킨십을 하였음

배경3

successful case

[성추행경찰조사 조력] 성범죄변호사, 당시 술자리 상황 및 참석자간 관계 등 강조하여 불송치

성범죄 사건 결과

“불송치” 경찰은 성범죄로펌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추행경찰조사 이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추행의 고의가 있어서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상세히 설명하였기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성추행경찰조사

#성범죄로펌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성범죄로펌 대륜은 성추행경찰조사에 특화된 전문 변호사들이 다수 상주하고 있습니다. 성추행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기 위하여 탁월한 전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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