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본 사건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피해자는 술에 만취한 자신을 의뢰인이 추행하고 동의 없이 알몸을 촬영하였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성추행죄 등 다수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무죄를 받고 싶었고, 성범죄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아이를 아끼던 의뢰인, 아동학대가해자가 되다의뢰인은 어린이집에 근무하던 중 아동학대가해자가 되어 고소를 당하고 직장까지 잃었습니다. 당시 한 아이를 재우기 위해 이불에 아이를 싼 행위가 구속·억압으로 보였으며, 다른 선생의 아동학대행위를 보고도 신고하지 않아 아동학대 방조를 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아동을 자신의 반에 일부러 배정할 정도로 아꼈기 때문에 이 상황은 억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자 대륜의 아동학대전문변호사에게 의뢰를 맡기셨습니다. 아동학대전문변호사, 의뢰인의 행위 이유를 밝히다대륜의 아동학대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아동학대가해자로 몰리게 된 행위를 하게 된 이유를 상담을 통해 자세히 전달받았고, 이러한 사유들을 위주로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 피고인은 아이를 구속할 의도로 이불을 싼 것이 아니며, 피해아동은 자다가 혼자서 일어나 돌아다닐 수 있었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낮잠을 잘자고, 다른 영아의 낮잠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피해자의 정상적인 발달을 도모하고자 한 행위임■ 다른 선생의 행위는 피고인의 목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은 것임 위와 같은 내용으로 아동학대전문변호사는 아동학대가해자가 되어버린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고자 했습니다. 무죄 판결로 마무리된 사건법원은 대륜의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동학대가해자가 될 뻔했던 의뢰인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 가중처벌을 받음과 동시에 취업제한을 당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사건의 정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변론을 제시했기에 무죄 판결이 가능했던 사례였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여성청소년(피해자)과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가슴 등의 신체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진을 저장하고, 자신의 친구들에게 전송(유포)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해당 사진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아청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소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상황이었으나 대륜의 철저한 조력을 통해 아청법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륜 형사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 주신 이번 사건 의뢰인은 음란물소지죄 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음란물을 보고자 들어간 익명의 채팅방이 문제였습니다. 해당 채팅방에서 유통된 음란물은 불법촬영물이 섞여있었다고 합니다. 성착취물인 줄 몰랐던 의뢰인은 법적 조력이 절실했고, 저희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 주신 것입니다.

성폭력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와 여행 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술을 마시고 숙소에서 잠들었으나 다음 날 잠에서 깬 피해자가 술에 취한 자신을 의뢰인이 강간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강간은커녕 성관계를 한 사실도 없었기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누명을 벗고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강도상해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의뢰인은 친구들과 공모하여 날치기 범행을 저질렀으나, 실패한 후 미수에 그쳤으며 곧바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강도상해죄의 죄목으로 검찰조사를 받은 후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강도상해죄로 처벌받는다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의 처벌이기에,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는 상해가 아님을 주장하여 처벌의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조력을 약속하셨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 피해자, 매우 경미한 상해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강도상해죄 해결 경험이 풍부한 형사소송변호사 주축의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수행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대부분을 인정하고 크게 반성중임 ■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 혐의는 정도가 매우 경미해 부당함 ■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가 제출됨 형사소송변호사 팀은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매우 경미하여 조치할 필요도 없이 자연 치유될 정도임에 강도상해죄의 죄목은 부당함을 강조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법원, 특수상해로 집행유예 판결 내려 법무법인 대륜 형사소송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특수강도죄의 혐의로 변경해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 또한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강도상해죄는 형법에 의해 처벌받으며 무기에서 징역 7년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상해혐의 무죄를 통해, 특수강도죄의 혐의로 변경되어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강도상해죄의 처벌위기에 곤란하다면,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아청법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불법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하기 위한 단체 채팅방에 참여자가 늘도록 도운 혐의를 받았습니다. 온라인성범죄가 용이하도록 영상 피해자의 이름을 검색하여 실시간 검색어에 올리기 위해 검색을 수차례하였다는 것인데요.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 무죄를 받으면서 한시름 놓았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상고하였고, 법무법인 대륜 아청법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가본 지방의 초행길에서 저속의 안전운행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횡단보도의 황색등을 보고 정차함에, 뒷 차로부터 의뢰인이 고의로 정차를 하며 위협운전을 가하였다며 차량을 이용한 난폭운전으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졸지에 난폭운전 처벌을 받게 생긴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부탁하셨습니다.

아동학대죄로 신고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어린이집 선생님으로 아이들의 질서를 맞춰 훈육하던 중 실수로 아이를 넘어뜨렸습니다. 이후 바로 조치를 취했지만, 의뢰인은 아동학대죄 치료방임·상해 혐의로 신고당했습니다. 이에 아동시설종사자로 가중처벌까지 더해지며 재판을 위해 대륜의 경험이 풍부한 검사경력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검사경력변호사 “ 피고인 일부러 다치게 할 의도 없어 ” 대륜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아동학대죄해결 경험이 풍부한 검사경력변호사를 주축으로 3인의 수행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고의로 아동을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음 ■ 피해 아동에 대한 치료를 소홀히 하여 방임했다는 점에 대해 아님을 주장함 ■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진정서가 제출됨 검사경력변호사 팀은 피해 아동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다친 상해사실에 대해 일부 인정하되, 의도적인 학대가 아니었고, 치료방임 혐의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했음을 주장하여 아동복지법위반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법원, 아동학대죄 혐의 집행유예 성공! 법원은 대륜의 부장검사경력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동학대죄 상해 혐의 집행유예와 더불어 치료 방임 혐의의 무죄를 판결하였습니다. 아동학대죄로 처벌받는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엄한 처벌과 의뢰인과 같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를 범할 때는 죄가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엄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륜의 검사경력변호사 팀은 풍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속한 조력을 통해 방임혐의 무죄와 상해 혐의 집행유예의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아동학대죄의 사례로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전국 최다 지점을 운영하는 대륜에서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조사를 받는 의뢰인 배우자로부터 고소를 당해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의뢰인은 자녀들의 훈육을 위해 체벌을 하려다가, 하지 않았기에 아동학대를 저지른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해당 사건은 이미 수년이 지난 사건이기에 억울한 의뢰인은 대륜의 방문해 형사사건변호사와상담하셨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 “ 고소인 진술의 신뢰성 없어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세한 상담을 통해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다툼이 많은 자녀들을 대상으로 훈육을 하려 했지만 하지 않았음 ■ 고소인은 사건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음 ■ 고소인이 제출한 녹취록에서 훈육을 하지 않았다 말하는 피의자의 발언이 녹음됨 형사사건변호사 팀은 종합하여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피의자가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강조하여 아동복지법위반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아동복지법위반 무죄 처분내려! 의뢰인의 경우 억울한 혐의에 처벌을 받는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높은 처벌수위를 예상하였으나, 억울한 사정을 이해하는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를 만나 신속한 조력을 통해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 유사한 억울한 아동복지법위반의 혐의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전국 35개 사무소에 방문하여 사건의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서울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대학교 2학년 학생이었으며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성범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랜덤채팅으로 만난 피해자(16세미만)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했고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변호사선임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성범죄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감형사유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가 스스로 16세이상이라고 말했기에 별 의심 없이 성관계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서울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한 감형사유를 주장하기로 했습니다. ■ 의뢰인은 현재 반성 중이며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 의뢰인은 이전에 어떠한 전과도 없음 ■ 해당 사건의 성관계에는 강제성 및 강요가 없었음 집행유예 종결법원은 서울성범죄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상대방의 동의나 나이를 잘못 알았다고 해서 무죄를 선고 받기 어려운 법입니다. 이에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서울성범죄변호사가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세요.

사기죄 혐의의 의뢰인 의뢰인은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내온 친구로부터 요즘 용돈이 필요하지 않냐는 소리에 혹하여 아르바이트를 소개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해당 아르바이트는 코인리딩방을 통해 모집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모인 투자 사기 편취액을 계좌로 지급받아 인출해 전달하는 인출책의 업무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친구를 믿은 의뢰인은 사기죄 혐의로 재판을 받으며 처벌의 위기에 법무법인 대륜 사기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사기전문변호사 “ 피고인 범행에 대한 실행행위 분담이 없음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기죄 해결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사기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의 해당 범행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함 ■ 피고인은 해당 범행에 대한 실행에 있어 어떠한 행위 분담이 없는 사후적 관여행위였음 ■ 피고인은 피해를 본 피해자에게 대해 깊은 반성과 함께 반성문을 제출함 사기전문변호사 팀은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하기 위한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 사실에 대한 증명도 없으며, 현재 제출된 증거기록상 그에 대한 증명이 없음 주장하며 피고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주실 것을 호소했습니다. 사기죄 방어 성공 무죄 판결 ! 법무법인 대륜 사기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사기죄 혐의 무죄 판결했습니다. 사기죄는 피해자 많고, 범행의 주모자를 알기 어려워 범행의 가담정도를 주장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대륜의 사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최선의 조력을 바탕으로 최적을 결과를 도출해 냅니다. 사기죄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대륜의 사기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