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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주택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셨습니다.

아파트 청약을 위해 위장전입을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인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건강상의 이유로 잠시 거처를 옮긴 것뿐, 여전히 해당 지역에 거주지를 두고 있었는데요.

이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주택법위반 형사사건에 대한 대응을 부탁하고자 본 법인의 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 결과, ‘불송치’

형사사건변호사는 의뢰인이 다른 지역에서 일시 거주한 사유가 ‘임신으로 인한 건강상 필요’였음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타지역 체류 중에도 월 1회 이상 본 주택을 직접 방문 및 관리하면서 관리비도 납부해 왔다는 사실을 근거로, 실제 주거는 해당 지역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위장전입으로 인한 주택법위반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으로 위장전입 등 주택법 위반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언제든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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