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출 사기죄까지 겹친 피고인을 위한 방어 쟁점 정리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의미합니다.
부동산의 실제 권리자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강제하는 법이며,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인의 부탁으로 이름만 빌려줬을 뿐인데, 갑자기 경찰에서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출 사기 혐의까지 받고 있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평소 남의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하는 필훈 씨(가명)는 이번에도 지인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금전적 보상을 약속받고 부동산 명의를 대신 올려주는 데 동의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이름 하나 빌려주는 것뿐이라고,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부동산을 둘러싼 계약과 금융 거래가 이어지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복잡해졌습니다. 명의 제공자 측이 준비해 둔 서류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진행됐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그 서류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어 있었던 겁니다.

수사기관은 필훈씨가 단순히 명의 대여를 한 정도가 아니라 금융기관을 속여 돈을 편취하려 한 기망행위, 즉 사기죄 여부까지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필훈 씨는 한순간에 중한 형사처벌과 실형 선고라는 무거운 법적 위험 앞에 서게 됐습니다.

문제는 필훈 씨의 사례처럼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되는 명의대여 사건에서 피고인을 가장 압박하는 것은 뒤따라오는 '대출 사기' 혐의입니다.

수사기관은 명의대여자가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의 공범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남을 속이려는 '기망의 의사'와 대출금을 편취하려는 '편취의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변호사 없이 혼자 대응하더라도 다음 세 가지 핵심 자료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면 사기 혐의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1. 금융거래 내역서로 편취 고의 부재를 입증
대출금이 실행된 당일 입출금 내역을 제출해, 대출금 전액이 주동자(명의신탁자)에게 바로 이체됐고 피고인이 직접 가져간 돈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2. 카카오톡·문자 대화록 재구성
대출 서류 작성 당시 주동자가 "그냥 적혀있는 대로 사인만 하면 된다", "서류는 우리가 다 정리해 놨다"고 말한 대화 기록을 제출해 허위 서류임을 알지 못했음을 소명합니다.

3. 수동적 참여 정황을 담은 피의자 의견서
피고인이 금융기관 담당자와 별도로 대출 조건을 협상하지 않았고 제출된 서류의 진위성을 확인할 지위나 능력이 없었음을 문서로 객관적으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및 대출 사기 사건은 수사기관의 첫 조사 진술에서 성패가 갈립니다. 금융거래 내역을 시점별로 정리하고 "서류의 허위성을 알지 못했고 대출금은 주동자가 모두 가져갔다"는 일관된 진술 방향을 세우는 것. 이 준비 자체는 당사자 혼자서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혼자 경찰 조사를 받다가 수사관이 "서류가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나요?"라고 물었을 때, 당황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긴 했습니다"라고 답하는 순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한마디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혼자 힘으로 혐의를 벗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즉, 자료를 준비하는 것과 그 자료를 법정에서 설득력 있게 만드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조사 당일의 순간적인 질문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일관된 진술 태도는, 사전에 수십 번 시뮬레이션해보지 않고서는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만약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건을 혼자 대응하시다 막막함을 느끼신다면 그때는 법률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륜은 변호인의견서만 대신 써 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메신저 대화 복구, 계좌 이체 추적, 대출 서류 작성 경위에 대한 정밀 검증을 통해 '수동적 가담'과 '고의 부재'를 뒷받침할 증거를 증거조사전문가들과 직접 확보하고 경찰 출석 전 정밀 시뮬레이션으로 진술을 교정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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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미 피고인 입장이 되어 재판에 대응해야 한다면 서류와 주장들이 실제로 법정에서 힘을 발휘하도록 만드는 과정 전체를 함께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