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처벌, 위계로 공무수행을 방해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공무집행방해처벌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을 방해했을 때 처벌하는 것을 뜻합니다.

본 글은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피의자, 피고인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제가 무슨 지자체를 속였다는 건지…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진땀을 흘리며 저희를 찾아오신 진환 씨(가명)는 한 재단에서 오랜 기간 준비해 온 공공기관 수주 건설 프로젝트의 마지막 단계를 준비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진환씨는 건물이 완공되기 전이라도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청에 ‘준공 전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서류 제출 후 며칠 뒤, 뜻밖에도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출한 감리 의견서의 공정률 수치와 도장 날인 방식이 실제와 다르고 거짓 서류를 내어 공무원을 속였다는 이유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진환 씨는 정해진 내부 절차를 따랐을 뿐 도청을 속일 의도가 전혀 없었기에 당황스러움과 억울함이 밀려왔습니다.

이처럼 사업 현장이나 행정절차에서 서류 기재 내용의 차이로 인해 위계 공무집행방해처벌 위기에 몰리는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다시 진환씨 사례로 돌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처벌을 방어한 변호사의 전략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진환 씨가 속한 회사는 건설 사업 마무리를 위해 건물의 준공 전 사용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구청 검토 과정에서 제출된 감리 의견서의 공정률 수치와 도장 찍힌 방식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관할 관청은 거짓 자료로 허가를 얻으려 했다며 진환 씨를 고발했으며, 진환 씨는 검찰조사를 앞두고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초기 수사 단계부터 범죄 성립 요건을 철저히 분석해 세 갈래로 위계 공무집행방해처벌의 방어 논리를 세웠습니다.

1. 구성요건 성립 여부 집중 검토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도18582 판결)를 제시하며, 서류에 일부 오류가 있더라도 공무원이 착오에 빠져 실질적으로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지 않았다면 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서류 날인 방식 역시 작성 경위와 목적상 기망행위로 볼 수 없음을 함께 증명했습니다.
2. 고의 부정 및 책임 귀속 분산
   해당 서류가 개인의 임의 작성물이 아니라, 회사 내부의 다단계 검토와 승인 절차를 거친 결과물임을 입증했습니다. 진환 씨 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고, 허가를 편취하려는 고의도 전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3. 공무집행 방해 결과의 미발생 강조
   준공 전 사용허가 제도 자체가 미완성 공정이 있음을 전제로 제한적 사용을 허용하는 제도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담당 공무원 역시 현장 상황을 사전에 이미 인지하고 있어, 서류가 인허가 판단을 오인시키지 않았다는 점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검찰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고의성 미인정, 구성요건 미충족, 공무원의 실질적 오인 미발생을 이유로 진환 씨에게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 위 사례는 대륜이 실제 수행한 사건으로, 유사한 사건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환 씨의 사건에서 볼 수 있듯,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방어하려면 결국 '객관적 증거'가 주관적 억울함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아래 네 가지는 당사자 스스로도 충분히 모을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들을 모아 이메일이나 대화록을 정리하고 내부 결재 라인을 문서로 확인하는 작업은 피의자, 피고인 등 당사자가 혼자서도 시작할 수 있는 일이므로 이 글을 읽으시는 즉시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