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벌금이&nbsp;어느 정도일지&nbsp;궁금하신가요?&nbsp;주거침입은&nbsp;평온과&nbsp;안전을&nbsp;침해하는&nbsp;것이기에 큰&nbsp;불쾌감을 줄 수&nbsp;있습니다.&nbsp;오늘은&nbsp;주거침입으로&nbsp;어느&nbsp;정도의&nbsp;벌금에&nbsp;처해질지&nbsp;알아보겠습니다.

주거침입죄벌금, 주거침입 초범 벌금 어느 정도일까?

불법체포감금죄는&nbsp;벌금형&nbsp;없이 징역형만&nbsp;규정되어&nbsp;있는 무거운 죄입니다.&nbsp;불법체포&nbsp;또는&nbsp;불법감금&nbsp;행위를&nbsp;했을 때 받게 될&nbsp;처벌의&nbsp;수위와&nbsp;실제&nbsp;판례를&nbsp;살펴보도록&nbsp;하겠습니다.&nbsp;

불법체포감금죄 처벌 수위와 판례 살펴보기

방화죄에&nbsp;대해&nbsp;궁금증이&nbsp;있으신가요?&nbsp;오늘은 방화죄 중&nbsp;현주건조물방화죄에&nbsp;대해&nbsp;알아볼텐데요,&nbsp;생소한&nbsp;개념이라&nbsp;어려우실 수&nbsp;있습니다.&nbsp;개념부터&nbsp;성립요건,&nbsp;처벌까지&nbsp;설명해드리겠습니다.

현주건조물방화죄 | 성립요건과 처벌

특가법사기는 최근 성행하는 코인 범죄나 보이스피싱에서 가중처벌을 받을 때 자주 적용되곤 합니다. 일반 사기죄보다 더 높은 형량을 받는 특가법사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nbsp;

특가법사기, 의의와 성립요건

공무상표시무효죄,&nbsp;처음&nbsp;들어보실&nbsp;수도&nbsp;있는 죄&nbsp;명인데요.&nbsp;주변에서&nbsp;흔히&nbsp;일어날 수&nbsp;있는 일이기에,&nbsp;공무상표시무효의&nbsp;의미와&nbsp;성립,&nbsp;처벌&nbsp;수위&nbsp;등을&nbsp;알아보도록&nbsp;하겠습니다.

공무상표시무효죄란? 처벌과 사례, 대응

공갈협박죄를 저지른 유튜버, 이른바 '사이버렉카'들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nbsp;최근 유명 유튜버의 약점을 알게 됐다며 서로 더 돈을 뜯어내기에 적절하다고 과시하는 행태를 보인 사이버렉카유튜버들이 질타를 받고 있는데요,&nbsp;&nbsp;과연 처벌이 가능할까요?

공갈협박죄 | 렉카유튜버 처벌이 가능한가요?

일반인이 경찰서에 가서 고소,&nbsp;고발 등을 할 경우&nbsp;형사사건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어느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것이 좋은지, 법무법인 대륜에서 알려드립니다.

형사사건 소송절차, 처분 종류, 대처법

형사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소,&nbsp;고발 등을 할 경우&nbsp;&nbsp;내 형사사건 절차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한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nbsp;&nbsp;이를 검색창에 검색해봐도 생소한 법률 단어들과 전문용어들이 헷갈리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nbsp;&nbsp;이에 법무법인 대륜 형사그룹에서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사건 고소, 고발 등

일반인이 형사 고소장,&nbsp;고발장을 수사기관에 접수하면 수사기관은 내사를 시작합니다.&nbsp;&nbsp;내사란,&nbsp;수사와는 약간 다른 개념으로,&nbsp;임의로 범죄사실을 조사하는 것입니다.&nbsp;&nbsp;입건이 되면 일반인들이 흔히 알고 있는 수사가 개시됩니다.&nbsp;&nbsp;내사단계에서 혐의없음,&nbsp;죄가안됨,&nbsp;공소권없음 등에 해당하여 수사개시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nbsp;&nbsp;수사기관 단계에서 내사종결처리가 됩니다.&nbsp;형사사건의 가해자는&nbsp;‘피내사자’&nbsp;신분이 됩니다.

내사단계

수사기관이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시켜 수사를 개시해 정식 형사사건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nbsp;&nbsp;이 수사단계에서 고소인과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시작됩니다.&nbsp;&nbsp;형사사건의 가해자는&nbsp;‘피의자’&nbsp;신분이 됩니다.

수사개시

피의자는 기소 전 수사단계에서 체포나 구속과 같은 제도로 인하여 신체적&nbsp;,&nbsp;행동적 자유를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기소전 피의자 구속제도

수사기관은 수사를 개시한 후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는 의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nbsp;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피의자를 영장에 의해 체포할 수 있습니다.&nbsp;피의자의 신체적 자유와 행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므로&nbsp;&nbsp;반드시 검사는 지방법원판사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하여 이를 발부받는 절차를 거쳐 체포를 하여야 합니다.&nbsp;&nbsp;(영장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는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nbsp;예외적으로 현행범 체포,&nbsp;긴급체포등은 체포영장 없이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nbsp;<figure class="table"><table style="border-style:solid;"><tbody><tr><td><blockquote>형사소송법&nbsp;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nbsp;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nbsp;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nbsp;&nbsp;형사소송법&nbsp;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nbsp;&nbsp;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nbsp;형사소송법&nbsp;제200조의3(긴급체포)&nbsp;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nbsp;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nbs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nbsp;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1.&nbsp;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nbsp;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blockquote></td></tr></tbody></table></figure>

체포

수사기관은 기소 전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nbsp;&nbsp;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이므로&nbsp;&nbsp;반드시 검사는 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이를 발부받는 절차를 거쳐 구속을 하여야 합니다. &nbsp;&nbsp;보통 구속은 체포 이후 조사 단계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나&nbsp;&nbsp;예외적으로 도망의 염려가 있고 증거인멸의 위험이 클 경우&nbsp;&nbsp;체포 이전에 체포영장 대신 아예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와 동시에 구속시킬 수 있습니다.&nbsp;이에 구속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얻을 것을 권해드립니다.&nbsp;<figure class="table"><table><tbody><tr><td><blockquote>형사소송법 제201조(구속) ①&nbsp;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nbsp;제70조 제1항 각호의&nbsp;1에 해당하는 사유1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blockquote></td></tr></tbody></table></figure>&nbsp;<hr>1)구속의 사유 : 1.&nbsp;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nbsp;2.&nbsp;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nbsp;3.&nbsp;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구속

검사가 청구한 피의자의 구속영장에 대해&nbsp;&nbsp;지방법원 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전 피의자를 불러 직접 심문한 후에 발부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nbsp;&nbsp;해당 절차에서 영장이 발부될 경우 구속이 되기 때문에,&nbsp;&nbsp;추후 형사사건 방어가 어려워지므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nbsp;&nbsp;<figure class="table"><table style="border-style:solid;"><tbody><tr><td><blockquote>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ㆍ제200조의3(긴급체포)&nbsp;또는&nbsp;제212조(현행범 체포)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nbsp;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blockquote></td></tr></tbody></table></figure>

영장실질심사 (구속 전 피의자심문)

<figure class="table"><table style="border-style:solid;"><tbody><tr><td>구속영장 발부 시</td><td style="background-color:hsl( 60, 100%, 82% );">→</td><td>이후 피의자는 구속적부심2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td></tr><tr><td>구속영장 기각 시</td><td style="background-color:hsl( 60, 100%, 82% );">→</td><td>이후 검사는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습니다.</td></tr></tbody></table></figure>&nbsp;&nbsp;<hr>2)구속적부심&nbsp;:&nbsp;&nbsp;부당한 체포나 구속을 당한 경우에 법원에 이를 다시 심사하여 석방여부를 결정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nbsp;&nbsp;체포나 구속이 적법한지 부적합한지(적부)&nbsp;판단하는 심사라는 뜻

구속영장 발부/기각

우리나라는&nbsp;2022년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경찰단계,&nbsp;검찰단계 모든 절차에서 형사사건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nbsp;&nbsp;이에 따른 불복절차 또한 마련되어 있으므로 불복할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얻어 불복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사건 기소 전 피의자에 대한 처분 

고소·고발 후 경찰은 수사단계를 거쳐 사건에 범죄혐의가 발견된 경우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수도 있고, &nbsp;&nbsp;불송치 처리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형사 사건을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nbsp;따라서 재판까지 갈 필요가 없는 웬만한 사건들은 검찰 단계까지 올라가지 않고&nbsp;&nbsp;경찰 수사 단계에서 종료가 가능합니다.&nbsp;이와 같은 경찰에 처분에는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가능하므로,&nbsp;&nbsp;만약 자신이 고소한 사건이 경찰단계에서 종료되었다면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얻어야 합니다.&nbsp;&nbsp;또한,&nbsp;처음부터 경찰단계에서 종료되지 않도록 꼼꼼한 고소장검토가 필요하므로&nbsp;&nbsp;시작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법률자문을 받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경찰의 불송치·송치 처분 

사건이 검찰단계로 넘어온 경우(&nbsp;경찰의 송치처분,&nbsp;경찰의 불송치처분에 이의신청&nbsp;)&nbsp;검사는 불기소처분과 기소처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nbsp;&nbsp;기소처분을 한 경우 사건은 공소가 제기되어 법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nbsp;&nbsp;<ul class="todo-list"><li><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형사사건 가해자의 신분은&nbsp;‘피고인’&nbsp;이 됩니다.</label></li></ul>&nbsp;사건이 불기소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nbsp;&nbsp;불기소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이라는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nbsp;<figure class="table"><table style="border-color:hsl(0, 0%, 60%);border-style:solid;"><tbody><tr><td>&nbsp;기소유예&nbsp;:&nbsp;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양형을 참작하여 소추할 필요가 없는 경우&nbsp;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nbsp;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nbsp;혐의없음(증거불충분) :&nbsp;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nbsp;죄가 안됨&nbsp;:&nbsp;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nbsp;&nbsp;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긴급피난,&nbsp;정당방위,&nbsp;공익목적 등)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nbsp;공소권없음&nbsp;:&nbsp;해당 사건에 대해 공소권이 없는 경우&nbsp;&nbsp;각하&nbsp;:&nbsp;법률상 고소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nbsp;&nbsp;</td></tr></tbody></table></figure>&nbsp;

검사의 불기소·기소 처분

검사는 피의자가 저지른 범죄가 경미하다고 판단할 경우&nbsp;&nbsp;법원에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약식기소라고 합니다.&nbsp;&nbsp;검사의 약식기소가 있으면 법원은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nbsp;&nbsp;피고인에게 약식명령을 내립니다.&nbsp;&nbsp;피고인은 해당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nbsp;&nbsp;매우 드물게,&nbsp;판사가 약식명령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nbsp;&nbsp;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시킬 수 있습니다.&nbsp;&nbsp;이 경우 구공판 사건과 마찬가지로 일반 공판개시절차가 진행됩니다.&nbsp;&nbsp;<figure class="table"><table style="border-style:solid;"><tbody><tr><td rowspan="2">검사의 약식기소</td><td style="background-color:hsl( 64, 100%, 87% );" rowspan="2">→</td><td>법원의 약식명령</td><td style="background-color:hsl( 0, 100%, 91% );">불복할 경우 →</td><td>7일 이내 정식재판 청구</td></tr><tr><td colspan="3">직권으로 정식재판 회부</td></tr></tbody></table></figure>

검사의 약식기소 처분

검사의 공소제기로 인하여 형사사건은 공판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nbsp;&nbsp;기소 후 공판이 개시되면 해당 범죄의 피해자는 배상명령청구가 가능하고,&nbsp;&nbsp;구속된 피고인은 보석청구가 가능합니다.&nbsp;<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51.55%;"><img style="aspect-ratio:467/514;"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6/1717495272837.png" alt="형사사건 절차" width="467" height="514"></figure><ul><li style="text-align:center;">출처 :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사이트</li></ul>

형사사건 기소 후 공판개시절차

향후 공판이 집중적,&nbsp;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nbsp;&nbsp;첫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에 검사와 피고인(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변호인)이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기일입니다.&nbsp;&nbsp;공판준비기일의 개최 횟수는 제한이 없으며 재판부가 사안에 따라 임의로 정하고 있습니다.&nbsp;따라서 공판준비기일이 길어지거나,&nbsp;자주 개최된다고 해서&nbsp;&nbsp;사건의 유리와 불리를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nbsp;피고인 출석이 필수조건은 아니며,&nbsp;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보통 출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nbsp;하지만 본인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nbsp;준비가 어떻게 되가는지 알고 싶은 피고인은 대부분 출석을 합니다.

공판준비기일

법원이 공식적으로 재판을 하는 날을 공판기일이라고 합니다.&nbsp;하루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nbsp;계속 연장되어서 수 회 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nbsp;&nbsp;피고인이 죄와 증거자료를 모두 인정하면 비교적 한 두 차례 공판기일이 개최되지만,&nbsp;&nbsp;유무죄를 다툴 경우,&nbsp;공판기일이 수 회 개최될 수 있습니다.

공판기일

피고인 측이나 검사 측 모두 자신에게 유리한 증인을 신청하여&nbsp;&nbsp;공판기일 중 증인을 신문하여 증인의 증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nbsp;&nbsp;해당 제도를 거칠 경우 형사사건의 진행이 더욱 길어질 수 있습니다.&nbsp;&nbsp;하지만 본인에게 유리한 증인이 증언을 해준다고 한다면 반드시 청구해야 할 제도입니다.

증인신문제도

변론종결 후 선고기일이 지정됩니다.&nbsp;선고기일에 반드시 피고인은 출석해야 합니다.&nbsp;판결문은 선고 후 바로 교부되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로 선고를 내린 법원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nbsp;&nbsp;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은 판결의 선고일부터&nbsp;7일이내에 상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nbsp;

형사사건 변론종결, 선고

우리나라는 형사소송에 대해&nbsp;3심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nbsp;&nbsp;총 세 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nbsp;&nbsp;제1심 판결에 대하여 제2심 법원에 불복을 하는 것을 항소라 하고,&nbsp;&nbsp;제2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심에 불복을 하는 것을 상고라고 하며,&nbsp;&nbsp;항소와 상고를 통틀어 상소라고 합니다.&nbsp;이러한 상소제기는 판결을 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nbsp;&nbsp;상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면,&nbsp;전 심급의 판결에 대해 뒤집을 만큼의 범죄에 대한 적극적 소명이 필요하므로&nbsp;&nbsp;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권해드립니다.

형사사건 상소 (항소와 상고)

형사사건 절차의 흐름은 위와 같이 아주 복잡하고 상세하게 진행됩니다.&nbsp;&nbsp;각 단계마다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무척 다양합니다.&nbsp;&nbsp;법무법인 대륜 형사그룹은 형사사건의 경우 초기 대응을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nbsp;&nbsp;범죄행위가 일어나 경찰조사를 받을 예정이라면,&nbsp;반드시 법무법인 대륜에 방문하시어&nbsp;&nbsp;형사전문변호사 등 전문분야 변호사의 세밀한 상담을 받고 대응책을 재빨리 마련해야만 합니다.&nbsp;&nbsp;혹은 나의 사건이 이미 진행되어 형사절차의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nbsp;&nbsp;이 또한 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각 단계별로 맞춤솔루션을 제시 받아 적절한 대응을 해야만 합니다.&nbsp;&nbsp;내가 피해자인 사건,&nbsp;가해자인 사건 모두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nbsp;&nbsp;법무법인 대륜 형사그룹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여 인생에 있어서&nbsp;&nbsp;가장 중요한 형사사건의 진행을 체계적으로 해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