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강제집행면탈죄란
- - 강제집행면탈죄 의미는
- - 강제집행이란
- 2. 강제집행면탈죄, 구성 요건은
- - 강제집행 진행 상태
- - 강제집행을 면하려는 의도
- - 강제집행면탈죄 관련 판례
- 3. 강제집행면탈죄 처벌 기준
- - 양형기준과 양형요소
- 4. 강제집행면탈죄 대응 방법
- -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1. 강제집행면탈죄란
강제집행면탈죄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을 가지고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로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찾지 못하도록 재산이 없는 척하여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못 하도록 하는 범죄입니다.
강제집행면탈죄 의미는
강제집행면탈죄에서 말하는 은닉, 손괴, 허위양도, 허위채무부담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발견할 수 없게 재산을 숨기는 것
② 손괴 :
재물을 훼손시켜 그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
③ 허위양도 :
실제로는 재산을 양도하지 않았지만 양도한 것처럼 재산의 명의를 변경하는 것
④ 허위로 채무 부담 :
채무가 없음에도 채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것
강제집행이란
여기서 강제집행이란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강제로 실현시키기 위한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강제집행의 유형으로는 부동산, 선박, 채권, 유체동산 등으로 분류됩니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확정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지급명령 등의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2. 강제집행면탈죄, 구성 요건은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받아야 할 상태에서 그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히 성립되며,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됩니다.
강제집행 진행 상태
강제집행이 실제로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즉, 채권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강제집행을 면하려는 의도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의도는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며, 채무자의 행위가 강제집행을 방해하려는 목적에 부합해야 합니다.
강제집행면탈죄 관련 판례
강제집행면탈죄의 판례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1988. 4. 12. 선고 88도48 판결
위 판례를 통해 강제집행면탈죄는 반드시 유효한 채권이 존재해야 성립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875 판결
위 판례에 따르면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했거나 제기할 상황에서,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양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성립합니다.
이때 실제로 채권자가 피해를 입거나 채무자가 이익을 취해야만 범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3. 강제집행면탈죄 처벌 기준
강제집행면탈죄는 형법 제32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한 경우 처벌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 처벌 수위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양형기준과 양형요소
강제집행면탈죄는 형법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하나로 권리행사방해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경 | 기본 | 가중 |
~ 8월 | 6월 ~ 1년 | 10월 ~ 2년6월 |
또한 범행의 감경 및 가중요소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합니다.
▶ 감경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동종 누범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4. 강제집행면탈죄 대응 방법
▶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
또한 채무자가 행한 재산 처분 행위가 단순한 변제 목적이었는지, 정상적인 거래였는지, 아니면 집행을 피하려는 고의적 행위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 재산 처분 입증 자료 확보
이는 재산 은닉이나 허위 양도라는 의심을 해소하는 중요한 방어 전략으로 작용합니다.
▶ 사후 대응
따라서 사건 진행 과정 전반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강제집행면탈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변호사 조력을 통해 빠르게 대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매우 복잡하고 법적 문제가 얽혀 있는 범죄이며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신속히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성립여부에 대해 자문을 받고 적절한 대응책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법인은 다수의 형사사건을 수행하여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형사변호사와 민사전문변호사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사건 특성에 맞는 적합한 전략으로 의뢰인을 지원합니다.
또한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잠재적 리스크를 점검하고 사후 분쟁을 예방하는 등 전 과정에서 전방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만약 강제집행면탈죄와 관련해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업무사례와 관련된
영상 콘텐츠도 함께 확인하세요.
의심받지 않고 경찰 조사 진술을 하는 3가지 방법 | 경찰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