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죄 | 강제집행면탈죄 성립요건, 형량, 판례, 강제집행 대응방법

강제집행면탈죄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을 가지고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로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찾지 못하도록 재산이 없는 척 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못하도록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강제집행면탈죄에서 은닉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발견할 수 없게 또는 어렵게 재산을 숨기는 것을 말합니다.

또, 손괴는 재물을 훼손시켜 그 가치를 감소시키는 것을 말하며, 허위양도는 실질적으로 재산을 양도하지 않았지만 양도한 것처럼 재산의 명의만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허위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채무가 없음에도 채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받아야 할 객관적인 상태에서 그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히 성립되며,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됩니다.

강제집행면탈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 채무자일텐데요, 강제집행에 대응하는 방법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집행에 의한 강제집행 정지 신청인데요, 강제집행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있는 경우 채권자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도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경우 🔗가집행의 경우 항소심판결선고시까지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서 양식을 제출하며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해 판결 확정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고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항소에 의한 강제집행 정지 신청인데요, 강제집행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2주 내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이후 항소장 접수증명서를 받아 강제집행정지 신청서에 1,000원의 인지를 첩부하고, 송달료 2회분을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