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벌금이&nbsp;어느 정도일지&nbsp;궁금하신가요?&nbsp;주거침입은&nbsp;평온과&nbsp;안전을&nbsp;침해하는&nbsp;것이기에 큰&nbsp;불쾌감을 줄 수&nbsp;있습니다.&nbsp;오늘은&nbsp;주거침입으로&nbsp;어느&nbsp;정도의&nbsp;벌금에&nbsp;처해질지&nbsp;알아보겠습니다.

주거침입죄벌금, 주거침입 초범 벌금 어느 정도일까?

불법체포감금죄는&nbsp;벌금형&nbsp;없이 징역형만&nbsp;규정되어&nbsp;있는 무거운 죄입니다.&nbsp;불법체포&nbsp;또는&nbsp;불법감금&nbsp;행위를&nbsp;했을 때 받게 될&nbsp;처벌의&nbsp;수위와&nbsp;실제&nbsp;판례를&nbsp;살펴보도록&nbsp;하겠습니다.&nbsp;

불법체포감금죄 처벌 수위와 판례 살펴보기

방화죄에&nbsp;대해&nbsp;궁금증이&nbsp;있으신가요?&nbsp;오늘은 방화죄 중&nbsp;현주건조물방화죄에&nbsp;대해&nbsp;알아볼텐데요,&nbsp;생소한&nbsp;개념이라&nbsp;어려우실 수&nbsp;있습니다.&nbsp;개념부터&nbsp;성립요건,&nbsp;처벌까지&nbsp;설명해드리겠습니다.

현주건조물방화죄 | 성립요건과 처벌

특가법사기는 최근 성행하는 코인 범죄나 보이스피싱에서 가중처벌을 받을 때 자주 적용되곤 합니다. 일반 사기죄보다 더 높은 형량을 받는 특가법사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nbsp;

특가법사기, 의의와 성립요건

공무상표시무효죄,&nbsp;처음&nbsp;들어보실&nbsp;수도&nbsp;있는 죄&nbsp;명인데요.&nbsp;주변에서&nbsp;흔히&nbsp;일어날 수&nbsp;있는 일이기에,&nbsp;공무상표시무효의&nbsp;의미와&nbsp;성립,&nbsp;처벌&nbsp;수위&nbsp;등을&nbsp;알아보도록&nbsp;하겠습니다.

공무상표시무효죄란? 처벌과 사례, 대응

공갈협박죄를 저지른 유튜버, 이른바 '사이버렉카'들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nbsp;최근 유명 유튜버의 약점을 알게 됐다며 서로 더 돈을 뜯어내기에 적절하다고 과시하는 행태를 보인 사이버렉카유튜버들이 질타를 받고 있는데요,&nbsp;&nbsp;과연 처벌이 가능할까요?

공갈협박죄 | 렉카유튜버 처벌이 가능한가요?

불송치란 경찰이 형사사건 수사 과정에서 공소권이 없거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종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송치 뜻과 불송치결정의 종류별 차이는? | 혐의없음, 각하,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불송치란 경찰 단계에서 수사를 진행하며 공소권이나 혐의가 없어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종결하는 것을 뜻합니다.<figure class="image"><img style="aspect-ratio:600/366;"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5/1716168239387.webp" alt="불송치 결정과 불송치 각하의 차이" width="600" height="366"><figcaption>(위 이미지는 대륜에서 실제로 진행한 사건에 대한 불송치 결정서 입니다.)</figcaption></figure>위 이미지 내 ‘불송치’라는 글자 옆, 괄호 안을 보면 ‘각하’와 (혐의 없음)으로 나뉘게 됩니다. 동일하게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겠다는 의미이지만, 불송치를 하게 된 사유에 따라 종류가 나뉘게 된 것인데요.&nbsp;불송치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불송치 뜻과 불송치결정의 종류

1. 증거불충분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부족하기에 송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거나, 위법적인 방식으로 취득한 증거이므로 무효가 된 경우에 해당합니다.&nbsp;2. 범죄 인정 안됨혐의를 받고 있는 대상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사실인 판명된 경우에 해당합니다.&nbsp;

1. 불송치 혐의없음이란? (무혐의)

절차적 흠결로 인해 사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2. 불송치 각하란?

특정한 고소, 고발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친고죄처럼 상황에 따라 형이 면제될 수 있는 사안이거나, 소송 조건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nbsp;피의자가 사망하거나 같은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서 이미 수사하고 있을 때에도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내려집니다.&nbsp;

3. 불송치 공소권없음이란?

대한민국은 죄형법정주의로 법에서 정한 죄를 지어야만 처벌 대상이 됩니다.&nbsp;새로운 유형의 범죄방식이 생기더라도 형법에서 해당 죄에 관한 벌칙을 정하지 않았다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개정을 거듭하며 새롭게 생겨난 유형의 범죄행위에 대응하고 있습니다.&nbsp;

4. 불송치 죄가안됨이란?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이후, 검사는 90일간 불송치 기록을 검토합니다.&nbsp;만약 해당 불송치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재수사를 요청하게 되는데요. 검찰의 재수사 요구가 없다면 사건이 종결됩니다.&nbsp;그러나 검사가 아닌 고소·고발인으로부터의 이의신청에 의해 사건 수사 기록이 검찰에 전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nbsp;

불송치 종결 (확정 및 이의신청)

불송치결정은 전과(범죄경력자료)로 기재되지 않습니다.&nbsp;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확정된 경우에 한해서 전과로 기록됩니다.&nbsp;다만, 내부적인 수사경력자료에는 남게됩니다.&nbsp;불송치 결정 이후에도 어떤 죄로 수사를 받았는지에 따라 수사 기록 삭제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nbsp;그러나 이는 공개적인 범죄기록이 아니므로 사회활동에는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nbsp;

불송치 결정에 대한 전과 기록 여부

사례1. 강간죄 불송치무고한 강간죄 고소를 당한 의뢰인을 조력한 결과, 경찰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a href="https://www.daeryunlaw-detective.com/success/4186">▶ 강간죄 불송치 자세한 사례 보러가기</a>&nbsp;사례2. 살인미수 불송치사망한 피해자를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살인미수 혐의를 받았으나,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경찰 단계에서 종결하였습니다.<a href="https://www.daeryunlaw-detective.com/success_new/1289">▶ 살인미수 불송치 자세한 사례 보러가기</a>&nbsp;사례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불송치대출사기피해를 입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수단이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게되었습니다. 대륜의 조력으로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a href="https://www.daeryunlaw-detective.com/success_new/356">▶ 전자금융거래법 불송치 자세한 사례 보러가기</a>&nbsp;사례4. 음주운전 불송치대리운전 기사와 시비가 붙어 무고한 신고로 인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으나, 대륜의조력으로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a href="https://www.daeryunlaw-detective.com/success_new/1056">▶ 음주운전 불송치 자세한 사례 보러가기</a>&nbsp;<ul><li><a href="https://www.daeryunlaw-detective.com/success">형사전문변호사의 업무사례 게시판</a>에서 더 많은 불송치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li></ul>&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