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법위반벌금 위기라면? 명예훼손의 비방 목적이 없었다는 점 입증하려면

박준호 씨(가명)는 평소 자주 이용하던 운동시설의 운영 방식과 추가 비용 요구 문제를 겪은 뒤 지역 커뮤니티와 후기 플랫폼에 자신의 이용 경험을 게시했습니다.

게시글에는 시설 청결 상태와 운영 태도, 추가 비용 요구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게시 직후 업체 대표는 해당 내용이 허위사실이며 영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고, 준호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실제로 겪은 일을 후기 형태로 작성했을 뿐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준호 씨는 경찰 조사 통보를 받은 뒤 큰 불안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에 준호 씨는 비방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대응 방향을 정리하기 위해 형사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형사변호사는 먼저 준호 씨가 게시글을 작성하게 된 배경과 실제 이용 경험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글을 작성한 이유가 업체를 공격하거나 영업에 타격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설 이용 중 겪은 문제를 다른 이용자에게 알리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세웠습니다.

또한 게시글 전체 표현도 함께 분석해 과장되거나 모욕적인 표현보다 실제 경험과 문제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이 중심이라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형사변호사가 확보한 자료

1. 결제내역 : 실제 시설 이용 및 비용 지급 사실 확인
2. 문자메시지 : 추가 비용 요구와 관련된 대화 내용 정리
3. 예약자료 : 이용 과정과 문제 발생 시점 확인
4. 현장 사진 : 시설 상태와 게시 내용의 근거 확인
5. 이용자 진술 : 게시 내용과 관련된 사실관계 보강
6. 댓글 반응 : 다른 이용자들이 정보 제공 성격으로 받아들인 정황 확인

수사기관 조사에서도 문제가 된 표현 몇 문장만 따로 떼어 설명하기보다 게시글 전체 내용과 작성 경위, 객관자료를 함께 연결해 비방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준호 씨의 진술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업체를 공격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이용 경험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존재했고, 게시글에도 다른 이용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려는 성격이 있었다는 점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그 결과 혐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준호 씨는 정보통신법위반벌금 대신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 문제 됐다면 우선 다음 요건이 실제 게시글에 해당하는지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1. 정보통신망 이용 여부 : 커뮤니티, SNS, 후기 플랫폼 등 온라인 공간을 통해 게시했는지
2. 사실 적시 여부 : 상대방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냈는지
3. 공연성 여부 : 불특정 또는 여러 사람이 내용을 볼 수 있는 상태였는지
4. 명예훼손 가능성 : 게시 내용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내용인지
5. 비방 목적 여부 :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깎아내리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6. 허위 인식 여부 : 거짓의 사실이 문제 된 경우 작성자가 해당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특히 이용 후기나 피해 경험을 공유한 사건에서는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겪은 일을 적었다고 하더라도 표현 방식이나 게시 범위, 작성 목적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사실이니까 괜찮다”는 주장만으로 대응하기보다 각 성립요건을 나눠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와 거짓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구분해 처벌수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정보통신법위반 혐의에서 ‘비방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대응에서는 무엇을 가장 주의해야 할까요?

“좋은 뜻으로 쓴 글입니다.”, “상대방을 공격하려던 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사기관은 작성자의 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게시글 내용, 작성 경위, 공개 범위, 표현 방식, 객관자료를 함께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방 목적을 부인하려면 다음과 같은 부분을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게시글 전체 맥락 : 제목이나 일부 문장만 떼어보지 말고 본문과 댓글까지 전체 흐름을 확인
• 작성하게 된 이유 : 어떤 일을 겪었고 왜 글을 쓰게 됐는지 시간순으로 정리
• 객관적인 근거자료 : 결제내역, 문자, 사진, 녹취 등 게시 내용과 연결되는 자료 확보
• 정보공유 목적 : 다른 이용자에게 경험이나 주의사항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 확인
• 표현 방식 : 사실 전달 부분과 욕설·조롱·과장 표현을 구분
• 게시 범위 : 왜 해당 커뮤니티나 후기 플랫폼에 올렸는지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

특히 실제 이용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했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으며, 다른 이용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려는 목적까지 확인된다면 비방 목적을 부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감정적인 표현이 많거나 필요 이상으로 여러 곳에 반복 게시한 정황이 있다면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이런 부분은 그대로 두기보다 왜 그런 표현을 사용했는지, 실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객관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정보통신법위반벌금 혐의에 대응하려면 “비방하려던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데서 끝내지 말고, 그 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과 자료를 함께 보여줘야 합니다.

먼저 왜 그 글을 쓰게 됐는지부터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아무런 문제도 없던 상황에서 갑자기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 것인지, 실제 분쟁이나 피해를 겪은 뒤 문제를 알리기 위해 작성한 것인지는 비방 목적을 판단할 때 큰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흐름을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1.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거래한 시점
2. 문제가 처음 발생한 시점
3. 상대방에게 먼저 해결을 요청했는지
4. 어떤 답변을 받았는지
5. 민원·환불·항의 등 다른 방법을 먼저 시도했는지
6. 그 이후 언제, 어떤 이유로 게시글을 작성했는지

이렇게 작성 경위를 정리하면 처음부터 상대방을 공격하려고 글을 쓴 것이 아니라, 실제 문제를 겪은 뒤 이를 알리기 위해 게시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게시글에 적은 내용이 실제 경험과 연결돼 있다면 각 문장마다 어떤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편이 훨씬 설득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활용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결제내역 : 실제 이용·거래 사실과 비용 확인
2. 문자·카카오톡 : 상대방과 나눈 대화 및 문제 발생 과정 확인
3. 계약서·예약내역 : 약속했던 서비스 내용과 실제 진행 과정 비교
4. 사진·영상 : 현장 상태나 당시 상황 확인
5. 녹취 : 추가 비용 요구나 분쟁 당시 대화 확인
6. 민원·신고 자료 : 게시 전에 문제 해결을 시도했던 정황 확인

자료를 확보한 뒤에는 한꺼번에 제출하는 것보다 게시글의 어떤 문장을 어떤 자료가 뒷받침하는지 연결해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방 목적을 부정하려면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 외에 다른 게시 목적이 있었다는 점도 보여줘야 합니다.

후기 플랫폼이나 지역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경우라면 다른 이용자에게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거나 주의를 알리려는 목적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과 같은 정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게시판 자체가 이용 후기나 정보공유를 위한 공간이었는지
• 글 내용이 자신의 경험 설명에 집중돼 있었는지
• 다른 이용자에게 주의사항이나 정보를 전달하려는 내용이 있었는지
• 문제 해결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는지
• 댓글에서도 정보공유 성격으로 받아들여진 정황이 있는지

이런 자료가 있다면 상대방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것이 글의 주된 목적이었다는 주장에 반박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게시글에 감정적인 문장이 섞여 있다고 해서 곧바로 글 전체가 비방 목적으로 작성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부분이 실제 사실을 설명한 내용이고, 어떤 부분이 개인적인 평가나 감정 표현인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가 된 게시글을 다시 살펴볼 때는

1. 실제 사실을 적은 부분
2. 개인적인 평가를 적은 부분
3. 욕설·조롱 등 감정적인 표현
4. 과장되거나 단정적인 표현

을 나눠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일부 표현이 지나치게 강했다면 이를 무조건 감추기보다 그 표현이 나오게 된 경위와 게시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함께 설명하고, 핵심 내용에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었다는 점을 정리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결국 정보통신법위반벌금 혐의에서 비방 목적을 부인하려면 작성 경위, 근거자료, 정보공유 목적, 표현 방식을 각각 따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수사기관에도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 만든 글”이 아니라 실제 경험과 문제 상황을 알리기 위해 작성한 글이었다는 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다 보면 다음과 같은 걱정이 들 수 있습니다.

“대형로펌이면 제 사건 게시글과 자료를 하나씩 제대로 봐줄까요?”

“이미 경찰이 게시글과 자료를 확보했다면 지금 변호사를 선임해도 달라질 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법무법인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사안에 따라 부장급 변호사를 중심으로 사건을 맡고, 증거조사센터·디지털포렌식센터 등과 협업해 게시글 작성 경위부터 비방 목적을 부정할 수 있는 자료, 조사 진술, 변호인 의견서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구성해 대응합니다.

1. 게시글 문구별 쟁점 분석 : 제목·본문·댓글을 나누어 사실 적시, 의견 표현, 감정적인 표현을 구분하고 실제 혐의와 연결되는 문장을 선별합니다.
2. 작성 경위 재구성 : 게시 전후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민원 기록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왜 글을 작성하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3. 객관자료 확보 및 대조 : 결제내역, 계약서, 예약내역, 사진, 영상, 녹취 등을 게시글 내용과 연결해 근거 없이 작성된 글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합니다.
4. 비방 목적·공익성 분석 : 게시판의 성격, 공개 대상, 작성 목적, 표현 방식 등을 살펴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목적과 정보공유 목적을 구분해 주장합니다.
5. 수사·재판 단계 대응 : 경찰·검찰 조사 진술을 정리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필요할 경우 재판 단계까지 같은 논리로 대응합니다.

대륜은 게시글 몇 문장만 검토하는 데서 끝내지 않고 작성 배경, 객관자료, 게시 범위, 공익성 여부까지 묶어 사건 전체를 다시 구성합니다.

대형로펌의 송무 경험을 바탕으로 조사 준비부터 의견서 제출, 재판 대응까지 이어서 맡아 의뢰인이 각 단계마다 대응 방향을 다시 고민해야 하는 부담을 줄입니다.

정보통신법위반벌금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비방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