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방해 성립 요건과 형사 신고 대응을 위한 처벌 기준 안내

영업방해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형법 제313조와 제314조에서 규정한 행위 태양이 존재해야 합니다.

법조문에서 명시하는 구체적인 수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법에서 보호하는 업무란 사람이 그 사회적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의미합니다.

경제적인 활동인 영업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활동이나 공적인 사무도 포함될 수 있으나 형법상 업무방해죄에서는 주로 사적인 업무와 관련된 분쟁이 중심이 됩니다.

다만 그 업무 자체가 반사회적이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법적인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현재 신고를 받은 상황이라면 해당 업무의 적법성 여부도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업무도 모두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병원 진료
• 학원 수업
• 학교 시험
• 공무원의 행정업무
• 금융기관 업무
• 배달 플랫폼 운영
• 온라인 쇼핑몰 운영
• 예약 시스템 운영

반대로 도박장 운영처럼 법질서가 보호하지 않는 반사회적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업방해 혐의가 인정될 경우 받게 되는 법적 제재는 위와 같습니다.

위와 같은 처벌 수위는 행위의 반복성, 피해 규모, 가해자의 의도 등에 따라 가중될 수 있습니다.

영업방해죄가 인정되더라도 모든 사건에 동일한 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업무방해범죄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범행의 동기와 수법, 영업방해의 정도, 피해 규모, 전과 여부,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결정합니다.

영업방해죄는 양형기준상 '업무방해' 유형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은 권고 형량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위 권고 형량은 법원을 구속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실제 양형을 결정할 때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되면 감경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거나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한 경우에는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중요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영업방해가 장기간 지속되거나 피해 규모가 큰 경우에는 기본 권고 형량보다 무거운 처벌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물리적 공간에서의 방해보다 온라인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형태의 영업방해 사건이 빈번합니다.

형법 제314조 제2항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나 전자기록을 손괴하거나, 허위 정보 및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장애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식당의 예약 시스템에 대량의 허위 예약을 입력하여 정상적인 손님을 받지 못하게 하거나 회사의 서버를 공격하여 업무를 중단시키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디지털 기반의 방해 행위는 로그 기록이나 IP 추적 등을 통해 증거가 명확히 남는 경우가 많아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사건 해결을 위해 의뢰인이 확인해야 할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진단 및 방어권 행사 체크리스트

1. 유포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정당한 소비자 리뷰였는가?
2.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구체적인 '위력'을 행사했는가?
3. 업무를 방해할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가 존재했는가?
4. 행위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이나 정당한 권리 구제를 위한 것이었는가?
5. 피해 측에서 주장하는 업무 마비 상태가 실질적으로 발생했는가?
6. CCTV 영상이나 문자 메시지 등 당시 상황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있는가?

만약 단순히 불친절한 서비스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목소리가 다소 높아진 것이라면 이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기세여야 하며 단순히 일시적인 불편을 끼친 정도로는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위력의 의미와 판단 기준과 관련해 2021. 10. 14. 선고 2020고정478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속임수를 썼다는 혐의를 받는 경우 그 내용의 허위성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대륜 변호사는 위와 같은 조력을 통해 의뢰인 보호에 나섰고 그 결과 불송치를 이끌었습니다.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에 대하여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검찰로 보내지 않은 채 자체적으로 종결하는 처분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