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방해 피의자가 놓치면 안 되는 합의 전략과 민사분쟁 대응 포인트

법에서 보호하는 업무란 사람이 그 사회적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의미합니다.

경제적인 활동인 영업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활동이나 공적인 사무도 포함될 수 있으나 형법상 업무방해죄에서는 주로 사적인 업무와 관련된 분쟁이 중심이 됩니다.

다만 그 업무 자체가 반사회적이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법적인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현재 신고를 받은 상황이라면 해당 업무의 적법성 여부도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업무도 모두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병원 진료
• 학원 수업
• 학교 시험
• 공무원의 행정업무
• 금융기관 업무
• 배달 플랫폼 운영
• 온라인 쇼핑몰 운영
• 예약 시스템 운영

반대로 도박장 운영처럼 법질서가 보호하지 않는 반사회적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불이나 계약 이행, 임금 지급처럼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는 행위 자체가 곧 업무방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음식이나 서비스에 문제가 있어 사업자에게 원인 확인과 환불을 요구하거나,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업무방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역시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업무에 일정한 지장이 발생했더라도,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정도인지 등을 살펴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6718 판결).

다만 요구 내용이 정당하더라도 방법까지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고성을 지르거나 출입구를 막고, 장시간 영업을 방해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뜨리는 방식이 사용됐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왜 항의했는가”와 함께 “어떤 방법으로 항의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속임수를 썼다는 혐의를 받는 경우 그 내용의 허위성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혐의를 인정한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자신의 말로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 사건에서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손해가 주장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주장하는 금액이 모두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평소 매출 규모와 비교했을 때 손실액이 얼마인지, 해당 손해가 피의자의 행동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의 과정에서도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매출자료와 영업중단 시간, 실제 손해액,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해결을 위해 의뢰인이 확인해야 할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진단 및 방어권 행사 체크리스트

1. 유포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정당한 소비자 리뷰였는가?
2.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구체적인 '위력'을 행사했는가?
3. 업무를 방해할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가 존재했는가?
4. 행위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이나 정당한 권리 구제를 위한 것이었는가?
5. 피해 측에서 주장하는 업무 마비 상태가 실질적으로 발생했는가?
6. CCTV 영상이나 문자 메시지 등 당시 상황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있는가?

만약 단순히 불친절한 서비스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목소리가 다소 높아진 것이라면 이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기세여야 하며 단순히 일시적인 불편을 끼친 정도로는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위력의 의미와 판단 기준과 관련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 10. 14. 선고 2020고정478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