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피싱 사기를 당했다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
- - 계좌 지급정지 신청하기
- 2. 피싱 사기 계좌 지급정지 다음 절차는?
- - 사기 피해구제 신청하기
- 3. 피싱 피해금은 어떻게 환급될까?
- - 피해금 환급은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
- - 피해금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
- - 피해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까?
- 4. 피싱 사기를 당했다면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 - 대륜의 형사변호사 조력 시스템
1. 피싱 사기를 당했다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
피싱 사기를 당했다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기범이 피해금을 인출하기 전에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계좌 지급정지 신청하기
사기로 돈을 송금했다면 경찰(112), 금융감독원(1332) 또는 송금한 금융회사를 통해 즉시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면 본인 명의 계좌에 대해 '내 계좌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 중인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본인 명의 계좌를 조회한 뒤,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선택하여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피싱 사기 계좌 지급정지 다음 절차는?
피싱 사기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했다면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은 금융기관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신고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미리 준비하면 신속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출금 계좌번호
- 송금 계좌번호
- 송금 금액
- 송금 일시 등
사기 피해구제 신청하기
신고를 진행했다면 3영업일 이내에 금융기관에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사건사고사실확인원과 신분증을 준비해 지급정지를 신청한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일부 금융기관에서 비대면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피해구제는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구제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피해구제는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진행해야 합니다.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안내를 받은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정지 조치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3. 피싱 피해금은 어떻게 환급될까?
피싱 피해구제를 신청했다고 해서 피해금을 바로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감독원의 확인 절차를 거쳐 환급 대상 금액이 확정된 이후에 피해금이 지급됩니다.
피해금 환급은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
금융기관이 사기 계좌를 지급정지하면 금융감독원은 해당 계좌에 대한 권리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이의제기가 없으면 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환급금이 확정됩니다.
피해금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
환급금이 확정되면 금융기관을 통해 피해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권리 확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직후 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약 2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피해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까?
반드시 피해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환급금은 지급정지된 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여러 명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 규모에 따라 나누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환급받는 금액은 피해액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4. 피싱 사기를 당했다면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 절차와 함께 피해금 회수를 위한 대응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피해구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해야만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건 유형에 따라 피해구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지급정지 신청과 피해구제 절차도 기한 내에 진행해야 하므로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구제 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형사 절차와 피해금 회복 절차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한 이유
구분 | 내용 | 대표 사례 |
|---|---|---|
피해자를 속이거나 협박해 송금·이체하게 한 경우 | 기관 등을 사칭하거나 협박하여 돈을 보내도록 유도한 경우 | 우체국·법원·국세청 사칭, 가족 납치·사고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
개인정보를 이용해 자금을 빼낸 경우 | 개인정보나 인증정보를 탈취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이체한 경우 | 인증번호 탈취, 악성 앱 설치 유도, 원격제어 앱 설치 사기 |
대출을 가장한 경우 | 저금리 대출이나 정부 지원 대출을 빌미로 송금하게 한 경우 | 저금리 대환대출 사칭, 정부지원 대출 사칭, 대출 실행 비용 요구 |
대륜의 형사변호사 조력 시스템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의 형사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 유형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구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정지 신청부터 경찰 신고, 형사 고소까지 필요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피해구제 절차에서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 금융기관 제출 서류 준비, 피해금 환급 절차 대응 등 피해 회복에 필요한 전 과정을 함께 진행합니다.
이외에도 증거조사 및 디지털포렌식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계좌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메신저 대화, 악성 애플리케이션 설치 기록 등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여 수사기관 제출 및 피해 입증에 활용합니다.
만약 피싱 사기로 피해를 입었다면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