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사기가 의심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사고 자체가 실제였더라도 사고 원인이나 피해 내용을 거짓으로 알리고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별도로 보험사기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으로 발생한 접촉사고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고는 실제로 일어났지만 이후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행위가 있었다면 자동차보험사기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 이번 사고와 관계없는 기존 차량 손상을 포함해 수리비를 청구한 경우
• 실제 탑승하지 않은 사람을 사고 당시 동승자로 신고한 경우
• 실제 치료받지 않은 내용을 토대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 사고 원인을 사실과 다르게 꾸며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 사전에 공모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즉 사고가 진짜였는지와 보험금 청구 내용이 진짜였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사고 자체가 존재하더라도 보험회사에 전달한 핵심 사실이 실제 내용과 다르다면 자동차보험사기 성립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게 됩니다.

사고 자체를 일부러 만든 경우와 정상적으로 발생한 사고를 이용해 보험금을 과도하게 청구한 경우는 범행 방법이 다릅니다.

자동차보험사기는 크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어떤 내용을 누구에게 어떻게 알렸고 그 결과 어떤 보험금이 청구됐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보험금이 최종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구체적인 청구 과정에 따라 보험사기 미수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는 보험사기죄와 상습보험사기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가 지급 전에 이를 발견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문제가 모두 사라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어느 단계까지 보험금 청구 절차가 진행됐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사고를 접수한 시점
• 보험회사에 제출한 서류 내용
• 허위 자료가 실제 제출됐는지 여부
• 보험금을 구체적으로 청구한 경위
• 보험회사가 지급을 중단한 시점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미수범 성립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사고가 여러 번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상습범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복적인 보험사기 범행으로 인정되면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9조는 상습으로 보험사기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 교통사고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상습보험사기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사고마다 다음 내용을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 사고 발생 경위가 서로 비슷한지
• 동일한 인물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지
• 사고 전후 연락 관계가 확인되는지
• 비슷한 방식으로 보험금을 반복 청구했는지
• 사고 이후 보험금이 특정인에게 반복적으로 이동했는지

즉 단순 사고 횟수보다 반복된 보험사기 범행으로 평가할 만한 구체적 사정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보험사기이득액에 따른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보험사기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사기 사건에서 보험금 규모가 큰 경우에는 보험금 총액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실제 범죄행위로 취득한 보험사기이득액이 얼마인지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함께 사고에 연루됐더라도 범행을 알고 참여했는지와 실제 가담 정도에 따라 책임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수사를 받는다면 사람별 역할을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 사고 계획을 누가 세웠는지
• 사고 장소와 방법을 누가 정했는지
• 실제 운전자는 누구인지
• 동승자가 고의사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 보험금 청구에 관여했는지
• 보험금을 실제로 나눠 받았는지
• 몇 차례 사고에 참여했는지

특히 단순히 차량에 동승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람이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었던 내용과 실제로 한 행동을 다른 관련자와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금 반환이나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이미 성립한 보험사기죄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돌려줬거나 합의를 진행한 경우에는 다음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실제 반환한 보험금
• 전체 피해금액 중 회복된 범위
• 반환한 시점
• 반환 경위
• 보험회사와 합의했는지
• 추가 피해금이 남아 있는지

보험금 반환과 피해 회복은 재판에서 형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돌려줬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보험금 청구행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가 반복됐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차보험사기로 볼 수는 없지만 사고 형태와 보험금 청구 방식이 반복된다면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여러 사고가 있다면 다음과 같은 부분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사고 방식이 반복되는지
• 같은 사람이 계속 등장하는지
• 사고 장소와 시간이 비슷한지
• 보험금 청구 방식이 유사한지
• 사고 이후 돈이 특정인에게 반복적으로 이동했는지
  

따라서 과거 사고가 많다면 전체를 한꺼번에 설명하기보다 사고별로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상적으로 발생한 사고
• 고의성이 문제되는 사고
• 보험금 청구내용이 문제되는 사고
• 본인이 직접 관여하지 않은 사고
• 보험금을 실제로 취득한 사고

이렇게 나누면 어떤 부분을 다투고 어떤 사실관계를 인정할지 보다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수사 단계부터 피해 회복과 가담 정도 등 향후 양형에 영향을 줄 자료를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요소는 보험사기죄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재판에서 형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양형요소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수사가 끝난 뒤에 준비하기보다 가담 정도, 피해 회복, 보험금 반환 내역 등을 초기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보험사기 사건에서는 첫 조사 전부터 사고자료를 정리하고, 수사기관이 어떤 부분을 문제 삼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조사에 동석하거나 서면만 작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실제 가담 범위와 사고별 쟁점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함께 분석합니다.

먼저 블랙박스와 CCTV, 사고현장 자료를 확인해 사고 당시 차량의 움직임과 도로 상황을 검토합니다.

이와 함께 보험금 청구·지급내역, 수리자료, 진료자료를 비교해 실제 사고 내용과 보험회사에 제출된 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수사를 받는 사건이라면 메신저와 통화내역, 계좌자료를 분석해 관련자별 역할과 보험금의 실제 귀속을 구분합니다.

삭제되거나 소실된 메신저 등 디지털 자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디지털포렌식 인프라를 활용해 사건 당시의 전체 대화 흐름과 객관적인 정황을 확인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규모가 큰 로펌에서 “사고가 여러 건인데 내 사건도 하나하나 확인해 줄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사기 사건은 오히려 사고가 많을수록 이를 한꺼번에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대륜은 사고 날짜와 관련자, 보험금 청구내용을 기준으로 사건을 나누고 정상적으로 발생한 사고, 고의성이 문제되는 사고, 보험금 청구내용이 문제되는 사고를 구분해 쟁점을 정리합니다.

또 담당 변호사 개인의 판단에만 의존하기보다 사건자료와 축적된 사건 처리 경험, 송무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해 경찰 조사에서 확인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과 추가 입증이 필요한 자료를 검토합니다.

“블랙박스만 보면 고의사고인지 바로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는 영상뿐 아니라 사고 전후 연락, 반복 사고 여부, 보험금의 흐름과 관련자 진술까지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보험금 지급내역을 사고별로 정리하고, 자신의 실제 가담 범위와 진술 방향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
대한민국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기범죄 양형기준」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