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부업처벌, 어떤 ‘돈놀이’가 불법 대부업으로 처벌되나요?

불법대부업처벌 위기에 놓인 태준 씨를 위해 형사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변론으로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① 피의사실 인정과 진지한 반성

태준 씨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위법 행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가게를 접은 뒤 생활비를 마련하려다 시작한 일이고 빌려준 돈 대부분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영리 목적이 아닌 생계형 대응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② 범행 동기와 경제적 사정

태준 씨는 전과가 없는 초범이자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이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고의로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법에 대한 무지와 절박한 상황이 겹쳐 벌어진 일이라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불법대부업처벌 위기에 놓였던 태준 씨의 사건은 결국 재판까지 가지 않고 마무리되었습니다.

검찰은 사건의 전체적인 정황, 태준 씨의 반성하는 태도, 고의성의 정도와 범행 동기,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태준 씨의 사례는 다행히 선처로 끝났지만 모든 사건이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행위가 불법대부업으로 처벌받고 그 처벌은 어느 정도일까요?

대부업법상 대부업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간판을 걸고 광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여러 사람에게 이자를 받고 반복해서 돈을 빌려줬다면 대부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를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하면 이른바 '불법사금융업자'가 됩니다.

현재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자'의 범위입니다.

수수료, 사례금, 선이자 공제 등 명칭이 무엇이든 돈을 빌려준 대가로 받은 것은 모두 이자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자는 20%만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선이자를 떼고 계산하면 훨씬 높은 이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받을 권리가 있더라도, 받아내는 방식이 잘못되면 그 자체로 범죄가 됩니다.

• 폭행이나 협박, 위계·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밤늦게 전화·문자·방문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는 행위

• 가족, 직장 동료 등 제3자에게 빚 사실을 알리는 행위

•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것처럼 거짓으로 알리는 행위

태준 씨가 보낸 "책임지게 하겠다"는 문자 역시 반복적으로 보내진 맥락에 따라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는 표현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등록된 대부업자의 명의를 빌려 영업하거, 등록증을 빌려주고 넘기는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여기에 더해 민사적인 손실도 따릅니다.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업자와 맺은 대부계약은 이자 약정 자체가 무효가 되고 최고이자율의 3배인 60%를 넘는 초고금리 계약이나 협박 등으로 맺은 계약은 원금까지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

대부업법상 이자율 제한을 넘어 이자를 받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명의를 빌려주거나 등록증을 양도·대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개인 간 금전 거래에서 최고이자율(연 20%)을 넘는 이자를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폭행·협박·위계·위력을 사용해 추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반복적·야간(오후 9시~다음 날 오전 8시) 연락으로 공포심을 주거나 제3자에게 빚 사실을 알리는 등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채무자의 가족·지인 등에게 빚과 관련해 부당하게 연락하거나 찾아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불법대부업처벌 사건에 혼자 대응하신다면, 첫 조사 전에 다음 항목을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체크리스트를 따라가다 보면 생각보다 판단하기 어려운 지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행위가 '업'으로 볼 정도의 반복에 해당하는지, 계산한 이자율이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 문제가 된 문자가 협박으로 읽힐 수 있는지는 혼자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첫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정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껴지신다면 조사 전에 형사변호사를 찾아 함께 사건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법대부업처벌 사건으로 변호사를 알아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대형로펌이라고 해서 실제로 내 사건에 뭐가 달라지는데?"

간판이 크다고 사건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규모가 의뢰인의 사건 하나에 실제로 어떻게 쓰이느냐입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의 규모는 이렇게 의뢰인의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하나. 내 사건을 한 명이 아니라 '팀'이 봅니다

대륜은 고경력 부장급 변호사를 중심으로 합의부를 꾸리고, 어소시에이트 변호사와 분야별 전문가가 함께 사건을 검토합니다.

대부업법, 이자제한법, 채권추심법이 얽힌 쟁점을 여러 변호사가 교차 점검하기에 한 사람이라면 놓칠 수 있는 부분까지 짚어 냅니다.

둘. 비슷한 사건을 많이 겪어 본 변호사가 맡습니다

변호사의 실력은 실제로 해결해 온 사건의 수에서 나옵니다.

대륜의 변호사들은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많은 사건을 처리하며 경험을 쌓아 왔기에 수사기관이 무엇을 문제 삼고 어떤 사정이 선처에 고려되는지 알고 처음부터 방향을 잡습니다.

셋. 변호사가 '변론'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방대한 거래 내역과 대화 기록 정리는 분야별 전문가와 사건 관리 프로그램, AI 대륜이 지원합니다.

덕분에 변호사는 법리 검토와 의뢰인 소통, 전략적인 변론이라는 본질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결국 대형로펌의 장점은 이름이 아니라 내 사건 하나에 더 많은 경험과 사람, 지원이 모인다는 데 있습니다.

수사 앞에서 막막하시다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대륜과 함께 사건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