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위반 행위 예시 및 처벌 수위, 법원의 판단은?

운항 중 항공기 내에서 술에 취해 크게 소리를 지르거나, 승무원의 지시에 불응하고 승객들에게 욕설·위협적 언행을 하는 행위는 대표적인 항공보안법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다른 승객의 안전한 이동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승무원이 본래 수행해야 할 안전업무를 방해하면서 비상상황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위험한 행위이므로 높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기내 화장실에서의 흡연, 규정에 반하는 전자기기 사용은 화재 위험 및 항공기 시스템 장애를 야기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특히 운항 중 흡연은 연기·열에 의해 화재 경보 장치가 작동하고, 산소마스크 등이 작동할 위험이 있어 항공보안법위반으로 엄정하게 처벌됩니다.

장난삼아 비상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거나, 탈출구·각종 기기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행위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고위험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문이 완전히 열리지 않았더라도, 시도 자체만으로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공항 보안검색 과정에서 욕설, 폭행, 밀치기, 검색 거부, 검색장비 파손 등은 모두 항공보안법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보안검색은 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품을 걸러내기 위한 핵심 절차이기 때문에,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항공기 전체 탑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평가됩니다.

폭죽, 인화성 물질, 대용량 라이터 연료, 도검류, 총기·탄약 등은 항공기 내 휴대·탑재가 금지된 대표적인 위험물입니다.

이러한 물품을 소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들고 타도록 한 경우, “몰랐다”는 사후적인 변명만으로는 책임이 경감되기 어렵습니다.

조종실은 항공기 운항의 핵심 구역으로 일반 승객의 출입 자체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조종실로 접근하거나 기장·승무원의 정당한 안전지시를 반복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항 활주로·유도로, 관제시설, 항행안전시설을 파손하거나, “폭발물이 설치돼 있다”는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 등 역시 항공보안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특히 항공기 운항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높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항공보안법을 위반한 경우 형사 처벌 외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 예시와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판결을 통해 항공보안법 제42조의 ‘항로’ 개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관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항공사 부사장으로서 외국 공항에서 출발 예정이던 자사 여객기에 탑승한 뒤, 객실서비스 방식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담당 승무원을 내리게 하기 위해, 이미 푸시백 중이던 항공기를 다시 탑승구 쪽으로 돌리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여 정상운항을 방해하였다며 항공보안법위반(항로 변경죄)을 적용하였으나, 쟁점은 지상에서 이동 중인 항공기의 경로가 ‘항로’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다수의견은 항공보안법에 ‘항로’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는 점을 전제로, 형벌법규 해석에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엄격해석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문언의 의미를 넘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국립국어원의 사전 정의와 구 항공법·항공안전법상 ‘항로·항공로’ 규정을 종합해 볼 때, 항로는 ‘항공기가 공중에서 비행하는 길(항공로)’을 의미하며, 지상에서의 단순 이동 경로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는 명시적 입법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항공보안법 제2조 제1호에서 ‘운항 중’의 범위를 승객 탑승 후 문이 닫힐 때부터 내리기 위해 문을 열 때까지로 넓게 정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보호대상의 시점을 확장한 것이지, ‘항로’의 의미까지 당연히 지상 이동로로 확대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 다수의견은 푸시백 중 항공기를 다시 탑승구로 되돌린 행위는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이 부분 항공보안법위반에 대해 무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는 다른 구성요건, 예컨대 기장에 대한 업무방해죄, 항공보안법상 직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므로 처벌 공백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함께 들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8. 7. 선고 2025고단2157 판결은 기내 만취 소란행위에 대한 실무적 양형 기준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보험설계사인 피고인은 제주국제공항에서 대구국제공항으로 향하는 여객기에 술에 취한 상태로 탑승한 뒤, 특정 일행에게 “파이팅”을 외치며 고함을 지르고 반말과 욕설을 반복하였고, 신체접촉까지 하였습니다.

승무원 지시에 따라 좌석을 이동한 이후에도 격벽을 발로 차고, 팔걸이를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이어갔으며, 제지하던 승무원의 팔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지속적인 소란행위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항공보안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운항 중 기내 소란행위에 해당하는 항공보안법위반으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고, 일정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하며,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사건 후 자신의 행동을 부끄러워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양형 사유로 참작하여, 2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하였습니다.

이 판례는 ‘가벼운 실수’로 오해하기 쉬운 기내 만취 소란행위가 실제로는 징역형 선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운항 시간 상당 부분에 걸쳐 승무원의 정당한 지시를 반복적으로 무시하고, 다른 승객에게 공포와 불편을 초래한 경우, 법원은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전과 여부, 직업·가족관계, 사건 후 반성 및 피해 회복 노력, 재발방지 계획 등이 충분히 소명된다면 집행유예로 선처될 수 있다는 실질적인 양형 기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 항공보안법위반 사건에서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실관계 정리, 합의·반성자료 준비, 직업상 불이익에 대한 설명 등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항공보안법위반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항공기·공항이라는 특수한 공간과 국제적 규범, 항공사·공항운영자 내부 규정까지 동시에 얽혀 있는 복합 사건입니다.

기내 소란·폭행, 보안검색 방해, 금지물 반입, 조종실 접근 시도, 허위 폭발물 신고 등은 모두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은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항공사의 탑승 제한·블랙리스트 등재
• 운항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직장·자격·비자 등 신분상 불이익
• 언론 보도·여론 형성에 따른 평판 리스크

법무법인 대륜은 다음과 같이 항공보안법위반에 대한 원스톱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 항공보안법 관련 조문·판례를 기반으로 한 법리 검토
• 기내 폭행·소란, 보안검색 방해, 공항운영 방해, 위험물 반입 사건 등 다수 처리 경험
• 피의자신문·참고인조사 동석, 진술 정리, 기소유예·벌금형 유도 전략 수립

• 증거조사센터, 디지털포렌식센터

• 기내 CCTV, 휴대폰 촬영 영상, 음성 녹음, 공항·보안검색 영상 등의 확보·복원
• 항공기 기기 로그, 통신기록 등 디지털 증거 분석을 통한 사실관계 정리
• 승객·승무원·기장의 진술을 비교·대조하여 모순점·과장 부분 확인
• 항공사 내부 보고서, 공항경찰 보고, 항공교통관제 관련 자료 등 폭넓은 증거 수집
•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황 및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법원에 제시

• 민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

• 공항운영자·다른 승객의 손해 주장에 대한 책임 범위·인과관계 검토
•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를 연계한 종합적인 분쟁 해결 전략 제시
• 항공사 측 운항 지연·결항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대응

법무법인 대륜은 이와 같은 협업 구조를 통해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 그리고 민사 리스크까지 한 번에 다루는 원스톱 대응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항공보안법위반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사건 초기, 즉 경찰 조사 전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통해 기소유예 또는 형량 감경, 나아가 향후 직업·신분상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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