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음주운전검찰송치 | 검찰송치된 의뢰인 사례
- 2. 음주운전검찰송치 | 개념 및 절차
- - 혈중알코올농도 기준과 음주운전처벌 수위
- 3. 음주운전검찰송치 |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 -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
- - 합리적 의심 배제 원칙 인용
- - 정황자료 및 진술 확보
- 4. 음주운전검찰송치 | 정식재판 결과
1. 음주운전검찰송치 | 검찰송치된 의뢰인 사례
음주운전검찰송치 이후 처벌 위기에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며 본 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 사례를 소개합니다.
업무를 마친 후 차 안에서 잠시 휴식을 취했던 의뢰인은 귀가를 위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3%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처벌 기준선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의뢰인을 음주운전검찰송치했으며 검찰은 혐의를 인정해 약식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이후 법원은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렸고 의뢰인은 형사 처벌 및 면허정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억울함을 호소한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셨습니다.
2. 음주운전검찰송치 | 개념 및 절차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다고 해서 곧바로 🔗음주운전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음주운전 사건을 처리합니다.
▶음주운전 검찰송치 절차
경찰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고 정황을 조사합니다.
2. 경찰 수사 및 의견작성
운전경로, 운전자 진술, 음주 시점 등을 종합해 ‘송치의견서’를 작성합니다.
3. 음주운전검찰송치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4. 검찰 수사 및 기소 여부 결정
검사는 송치된 자료를 검토해 기소, 불기소, 약식기소등을 결정합니다.
5. 형사재판 또는 약식명령 절차 진행
약식기소 시 피의자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기준과 음주운전처벌 수위
| 혈중알코올농도 | 처벌 수위 |
| 0.03% 이상 0.08% 미만인 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 0.08% 이상 0.2% 미만인 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 0.2% 이상인 때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 음주 측정을 거부한 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상습 음주운전 또는 사고 유발 시는 처벌 수위가 더욱 무겁습니다.
3. 음주운전검찰송치 |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형사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검찰송치 후 약식기소 된 의뢰인을 대신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다음과 같은 논리로 법원을 설득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
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운전 전 차에서 잠을 자다 일어나 귀가하던 중 단속에 걸렸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음주 시점과 ▲운전 시점, ▲측정 시점 간 시간 차를 근거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 중이었을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실제 운전 시점 수치는 0.03%에 미달했을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합리적 의심 배제 원칙 인용
형사전문변호사는 대법원 2010도5852 판결에 따라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돼야함을 강조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시점에서 측정된 0.03%라는 수치만을 근거로 음주운전처벌을 내리는 것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정황자료 및 진술 확보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종합하여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적극 입증했습니다.
귀가 동선 및 이동 경로 GPS
운전 당시 신체 상태 진술
차량 내부 블랙박스 확보
4. 음주운전검찰송치 | 정식재판 결과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정식재판이 개시되었고 위 전략이 받아 들여지면서 의뢰인에게는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면허정지 위기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검찰송치 단계에서 아무런 대응 없이 처벌을 수용하면, 전과, 면허취소, 보험 불이익 등이 남게 됩니다.
하지만 수치가 경계선이거나 정황상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하에 정식재판 청구등 적극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음주운전검찰송치 대응, 정식재판 전략 수립, 면허구제 병행 진행 등 맞춤형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형사전문변호사는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 법리 검토, 증거 확보를 통해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검찰송치 단계라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음주운전검찰송치돼 걱정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전략, 대륜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