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사변호사 | 사망 교통사고 발생시킨 의뢰인, 불기소 결정

의뢰인은 광주 시내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사건 당일도 평소와 같이 새벽 시간에 가게를 마감한 의뢰인은 한적한 도로 위에서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순간 중앙선에서 튀어나온 피해자를 차마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놀란 의뢰인은 그 즉시 112와 119에 신고를 했지만, 피해자는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교통사고로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 생활의 편익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특별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

피해자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새벽 시간에 편도 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중앙성 부근에서 피해자가 나타날 거이라고 전혀 예측할 수 없었고, 사고를 피할 시간적 간격도 없었습니다.

즉, 의뢰인이 예측하거나 회피할 수 없을 정도로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당시 60km/h 제한속도 구간 도로에서 50km/h의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전방을 주시하면서 부주의한 운전을 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는 해당 사고는 피해자의 무단횡단으로 인해 회피할 수 없던 사고였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