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광주변호사사무실을 찾아오게 된 정황
- - 광주변호사사무실에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
- - 광주변호사사무실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광주변호사사무실의 변호
- - 광주변호사사무실의 주장
- 3. 광주변호사사무실의 조력 결과, 경미한 벌금형 선고
- - 광주변호사사무실을 찾으신다면
1. 광주변호사사무실을 찾아오게 된 정황
광주변호사사무실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광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광주변호사사무실에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
광주변호사사무실에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속아 접근매체를 대여해주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의뢰인의 연락처를 듣고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이 사실을 말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러한 행위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처벌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라 억울하였는데요.
이에 광주변호사사무실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광주변호사사무실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광주변호사사무실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흔하게 성립될 수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관해 알려주었습니다.
누구든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3(계좌정보의 사용 및 관리) |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자신의 통장이나 계좌 정보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접근매체’ |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 |
| -체크카드 -통장 -OTP -공인인증서 -통장 비밀번호, 인증서 비밀번호 등 | -금전적 대가를 받고 체크카드 등을 넘기는 행위 -신규 통장을 개설한 뒤 대가를 받고 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 -대가를 받고 제3자에게 자신의 접근매체를 넘기는 행위 |
*개인의 상황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검토를 위해서는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상담은 온라인 상담, 전화 상담, 직접 방문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광주변호사사무실의 변호
광주변호사사무실에서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한 광주변호사는 상황을 검토한 후, 양형 사유를 수집하였습니다.
광주변호사사무실의 주장
광주변호사사무실은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주장 ▶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사실을 알고 그 즉시 계좌를 정지한 점 주장 ▶ 피해자에게 남은 돈을 반환하는 등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주장 ▶ 의뢰인이 해당 범죄로 인해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취득하지 않은 점 주장 ▶ 의뢰인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주장 |
3. 광주변호사사무실의 조력 결과, 경미한 벌금형 선고
광주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해 주신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광주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광주변호사사무실을 찾으신다면
광주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받아 처벌 방어를 위해 광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광주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미한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행위는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대여받거나, 그밖에 무등록 전자금융업을 영위하는 행위, 전자금융거래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합니다.
이에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는지 알고 대처하려면 광주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검찰, 경찰, 수사관 출신 🔗광주변호사에게 1:1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