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울산형사사건변호사 | 의뢰인 사건
- - 울산형사사건변호사 | 의뢰인 요청
- 2. 울산형사사건변호사 | 의뢰인 처벌 수위
- 3. 울산형사사건변호사 | 조력
- - 울산형사사건변호사 | 운행 거리
- - 울산형사사건변호사 | 피해 정도
- - 울산형사사건변호사 | 가족들의 생계
- 4. 울산형사사건변호사 | 판결
1. 울산형사사건변호사 | 의뢰인 사건
울산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했다며 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고 털어놔주셨는데요, 이번 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울산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의 사건 발생 당일은 설날이었습니다.
연휴임에도 일이 바빠 출근을 한 뒤 일을 했다는데요, 퇴근 후 함께 일을 한 동료와 밥을 먹으며 술을 몇 잔 마시게 됐다고 합니다.
이후 의뢰인과 동료는 음식점에서 나와 동료는 도보로 귀가하고, 의뢰인은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했습니다.
하지만 명절이었던 탓에 1시간을 기다려도 대리운전 기사가 배정되지 않았다는데요,
울산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의 집은 음식점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5분 정도는 운전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 충동적으로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1분도 채 되지 않아 음주 단속을 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적발돼 이 사건에 이르게 됐습니다.
울산형사사건변호사 | 의뢰인 요청
울산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은 같은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크게 처벌 받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요,
자신이 징역형을 받게 되면 가족들의 생계가 위험해진다며 최대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게 도와 달라고 요청해주셨습니다.
2. 울산형사사건변호사 | 의뢰인 처벌 수위
울산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은 🔗음주운전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울산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위와 같이 처벌됩니다.
의뢰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23%였기에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3. 울산형사사건변호사 | 조력
울산형사사건변호사는 의뢰인의 집행유예를 이끌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울산형사사건변호사 | 운행 거리
울산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은 단 1분 가량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기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매우 짧습니다.
만일 경찰에 적발되지 않았다고 해도 의뢰인 집까지는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위치해있었기에 그 거리가 길지 않았을 것입니다.
울산형사사건변호사 | 피해 정도
울산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그 어떠한 인적, 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울산형사사건변호사 | 가족들의 생계
울산형사사건변호사는 한 가족의 가장으로 혼자 힘으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만일 의뢰인이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되면 의뢰인 뿐 아니라 의뢰인 가족들의 생계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4. 울산형사사건변호사 | 판결
울산형사사건변호사의 말을 들은 법원은 의뢰인에게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해 크게 처벌 받을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울산형사사건변호사가 빠르게 사건에 조력해 처벌을 방어하고 의뢰인이 원했던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울산형사사건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은 음주운전을 비롯해 모든 형사사건에 있어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울산, 양산, 밀양 등 지역에서 음주운전으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울산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