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형사전문변호사 | 성특법 위반한 의뢰인 불기소 처분 이끈 순천변호사

순천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성특법을 위반했다며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는데요,

형사전문변호사는 곧바로 의뢰인 혐의 파악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의 피의사실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여성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글을 수회 전송하는 방법으로 의뢰인 본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그 여성에게 도달하게 해 성특법을 위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순천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는데요,

이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 돼 성특법 제1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순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경찰 조사에 동행하기 전 경찰 조사와 동일한 환경을 만들어 경찰 조사 사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시뮬레이션을 통해 경찰 조사에 미리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순천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 조사 단계에서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순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조사 결과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성범죄자로 낙인 찍힐 수 있는 위기였는데요, 순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있었기에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