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순천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혐의는
- - 순천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주장은
- 2. 순천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처벌 수위는
- 3. 순천형사전문변호사, 경찰 조사 대응은
- - 순천형사전문변호사, 경찰 조사 결과는
- 4. 순천형사전문변호사, 검찰 조사 대응은
- - 순천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이 없었음을 강조
- - 순천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았음을 강조
- 5. 순천형사전문변호사, 검찰 조사 결과는
- - 순천형사전문변호사, 필요한 이유는
1. 순천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혐의는
순천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성특법을 위반했다며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는데요,
순천형사전문변호사는 곧바로 의뢰인 혐의 파악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의 피의사실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여성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글을 수회 전송하는 방법으로 의뢰인 본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그 여성에게 도달하게 해 성특법을 위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순천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주장은
순천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이 사건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어차피 얼굴 볼 일 없는 사이라 아무 생각없이 채팅을 보냈다며 과거 자신의 행위들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순천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자신의 경찰 조사부터 동행해 처벌을 최대한 막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2. 순천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처벌 수위는
순천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는데요,
이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 돼 성특법 제1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순천형사전문변호사, 경찰 조사 대응은
순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경찰 조사에 동행하기 전 경찰 조사와 동일한 환경을 만들어 경찰 조사 사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시뮬레이션을 통해 경찰 조사에 미리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순천형사전문변호사, 경찰 조사 결과는
순천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경찰 조사 결과 검찰로 송치돼 검찰 단계를 대비해야 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기소될 경우 의뢰인은 재판에 넘어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었는데요, 순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이를 막기 위해 검찰 단계에서도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4. 순천형사전문변호사, 검찰 조사 대응은
순천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 조사 단계에서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순천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이 없었음을 강조
순천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단순히 어차피 만나지 않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성적인 농담만을 했을 뿐입니다.
의뢰인은 성폭행 등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이번 사건 피의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순천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았음을 강조
순천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진심을 다해 용서를 구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용서했고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5. 순천형사전문변호사, 검찰 조사 결과는
순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조사 결과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성범죄자로 낙인 찍힐 수 있는 위기였는데요, 순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있었기에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순천형사전문변호사, 필요한 이유는
순천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처럼 성특법을 위반한 경우 크게 처벌받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크게 비난받을 수 있기에 혐의를 받는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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