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창원공무집행방해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창원공무집행방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창원공무집행방해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창원공무집행방해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창원공무집행방해변호사, 피고인은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주장
- - 창원공무집행방해변호사,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주장
- - 창원공무집행방해변호사,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음을 주장
- 3. 창원공무집행방해변호사의 조력 결과, ‘집행유예‘
- - 창원공무집행방해변호사의 사건 수첩
1. 창원공무집행방해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창원공무집행방해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후 경찰 공무원에게 폭행을 저질렀는데요.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있었기에 불리한 상항이었습니다.
창원공무집행방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창원공무집행방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사건 당일 회식 후 음주 상태로 운전을 감행하였습니다.
의뢰인 운전 도중 운전 부주의로 정차 중인 피해자의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또한 의뢰인은 해당 사고로 출동한 경찰의 멱살을 잡고 욕설과 발길질을 하며 직무 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3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전력이 있었기에 이번에는 실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창원공무집행방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창원공무집행방해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2. 창원공무집행방해변호사의 조력 사항
창원공무집행방해변호사는 의뢰인의 감형을 위해 변론을 펼쳤습니다. 의뢰인은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였음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창원공무집행방해변호사, 피고인은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주장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안일하고 잘못된 생각으로 운전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사고를 발생시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본인 소유의 차량을 매각하며 운전대를 다시는 잡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창원공무집행방해변호사,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주장
피고인은 경찰관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굉장히 후회하고 있으며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책임을 겸허히 수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였으며 이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창원공무집행방해변호사,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음을 주장
피고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피고인의 지인과 가족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창원공무집행방해변호사의 조력 결과, ‘집행유예‘
창원공무집행방해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의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창원공무집행방해변호사의 변론 덕분에 감형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창원공무집행방해변호사의 사건 수첩
위 사건은 음주운전 치상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실형의 위기에서 창원공무집행방해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로 감형에 성공한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창원공무집행방해변호사가 의뢰인의 재범 방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강조한 덕분이었는데요.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동종 전력이 있다면 실형 선고가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을 낮추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히 검도하여 실질적인 대응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감형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창원공무집행방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창원공무집행방해변호사 감형] 창원공무집행방해변호사, 의뢰인 집행유예 감형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2F20240508023150991.webp&w=828&q=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