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연루 의심받은 의뢰인 조력 결과 '불기소' 처분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아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10년 넘게 휴대폰 대리점 점장으로 근무해온 분이었습니다.

대리점을 운영하던 중 개통한 일부 휴대폰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되면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휴대폰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의뢰인이 개통을 도와줬다고 의심했습니다.

즉,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신형 휴대폰을 자금 융통 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알고도 개통을 진행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도왔다는 혐의였습니다.

사건은 이미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돼 검찰로 송치된 상황이었고, 실제 처벌 가능성에 큰 불안감을 느낀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체계적인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 통상적인 휴대폰 개통 업무
의뢰인이 통상적인 판매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 고의 및 범죄 인식 부족
휴대폰 개통 목적을 확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는 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도우려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점

▶ 불법 대가성 부재
범행과 관련한 금전적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검찰은 의뢰인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자금 제공 또는 융통을 조건으로 타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휴대폰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개통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벌칙)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자금을 제공하거나 융통하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고, 이를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범죄에 이용하거나 자금 회수에 이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은 고의성 인정 여부에 따라 처벌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수사 단계부터 사건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 성립 여부 검토
경찰 조사 및 검찰 조사 대응
고의 부재를 입증할 증거 확보
유리한 양형자료 수집
수사기관을 설득할 의견서 및 변론 전략 수립

등 사건별 맞춤형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