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 재판본 사건 의뢰인은 함께 동거하는 여자친구가 다른 이성을 만난다고 의심하였습니다. 이에 함께 살던 집에 녹음기를 숨겨 여자친구와 지인의 대화 내용을 불법으로 녹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법 위반이 성립하려면 녹음하는 대화내용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이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녹음기를 숨기고 불법 녹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피고인 불법 녹음 의도 없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불법 녹음을 하려 했다면 녹음기를 둔 위치가 평소 피해자가 자주 머무르던 곳이어야 했으나, 실제 녹음기가 있던 장소는 그와 멀리 떨어진 장소였음 ■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이성을 만났음을 부정하자 부정행위를 추궁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녹음기를 설치했던 것이었음 ■ 피고인은 조사 과정에서 녹음기 설치 등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해당 행위에 반성을 하고 있었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고소인과 지인의 대화를 불법으로 녹음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 방어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피해 후 성범죄무고죄 사건 휘말려의뢰인과 고소인은 처음 본 일면식도 없는 사이입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을 준강간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당시 당황한 의뢰인은 적절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는데요.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고 의뢰인에게 허위사실을 고소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성범죄무고죄 사건에 휘말린 의뢰인은 이번에는 제대로 된 대응을 해보고자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객관적 사실에 반하여도 행위자가 진실로 믿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성범죄무고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주량에 비해 많은 술을 마시면서 단기기억 상실증이 있던 상태였음■ 대법원 법리 상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도 행위자가 진실이라고 믿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음■ 당시 정황을 들은 경찰이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준강간죄 고소를 권유하였음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사건 접수 당시 허위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무고죄 불송치 결정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범죄무고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준강간죄 피해자에서 성범죄무고죄 혐의를 받아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님은 매우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대륜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사건 정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수 차례 변호인 의견서, 증거자료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혐의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성매수처벌, 형사변호사 조력 필요이 사건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애인을 사귀고자 여성과 대화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이전에도 채팅 어플을 통해 애인을 사귄 경험이 있던 의뢰인은 이번에도 같은 방법을 채택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함께 대화를 나눈 여성이 미성년자였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성인이라는 답변에 피해자를 자신의 자택으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앳된 얼굴을 보고 미성년자임을 확인한 의뢰인은 피해자를 곧바로 돌려보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피할 수 없었고, 저희 대륜 형사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연락, 성매매도 미수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성매수처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혐의자는 오랜기간 혼자였기 때문에 성인 여성과 만남을 갖고 싶었을 뿐 불순한 의도는 없었음■ 피혐의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가 아님을 인증하고 나서야 자택으로 피해자를 불렀음 ■ 피혐의자는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았으며, 미성년자임을 알고 나서 바로 돌려보냈음 형사변호사 팀은 피혐의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면 연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혐의자 혐의없음 불입건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피혐의자에 대한 증거불충분으로 불입건’이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성년자 성매수처벌은 수위가 매우 높은데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성구매자)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뒤 가까운 거리는 걸어다니며, 평소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였는데요. 그러나 여자친구와의 데이트를 위해 충동적으로 차량을 운전하는 실수를 저질렀고, 이 사건으로 인해 가드레일을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킵니다. 당시 누범기간 중이던 의뢰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이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었지만, 해당 사건 검사는 의뢰인에게 내려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신청하였는데요. 이에 다시 한번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믿고 2심을 진행하셨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후 아르바이트했다가 범행 휘말려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앱을 통해 건당 보수를 받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명불상자는 의뢰인에게 현장에서 돈을 받아 계좌로 입금하라고 하였습니다.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계좌를 보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범죄에 대한 의심은 하였지만,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의뢰인은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습니다. 사기방조죄, 주민등록법위반 등 혐의에 대해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사기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기죄변호사 “범행기간 길지 않고, 이득액 적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명확히 파악한 후 사기방조죄, 주민등록법위반 등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사기죄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중이며, 수사에 적극 협조함■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것임■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고,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림 사기죄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취득한 이득액이 많지 않으며, 범행기간도 길지 않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사기방조죄, 주민등록법위반 집행유예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기방조죄, 주민등록법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억대 피해금원이 발생한 사건으로 자칫하면 어린 나이에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륜 사기죄변호사와 함께하여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절도처벌 높은 수위 예상본 사건 의뢰인은 한 술집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 피해자 소유의 지갑 등 소지품을 절취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CCTV 등 관련 증거가 확실했기 때문에 재판으로 넘어갈 시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징역형 만큼은 피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최대한 처벌 수위 낮추기 위해 노력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절도처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경찰 단계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죄질이 좋지 못했으나, 재판을 진행하면서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함■ 피고인은 일면식이 없던 피해자의 소지품을 훔치고자 의도한 것이 아니었으나, 순간의 마음을 못이기고 절취한 데 대해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절도처벌과 관련하여 직장에서의 불이익 등이 있을까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였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음을 강조해 최대한 선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벌금형 방어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절도 행위의 경우 피해 금액을 떠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형사처분이 불가피합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내방해주시길 바랍니다.

가해 학생 학폭고소 당해 이 사건 의뢰인은 1년 전 같은 반 학급 친구였던 피해 학생에게 학폭고소를 당했다고 합니다. 학교폭력위원회에도 회부되어 의뢰인은 5호, 7호 처분을 받았는데요. 피해 학생은 학교 징계에 만족하지 못하고 경찰에 고소하기까지 합니다. 의뢰인은 만 14세 이상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인데요. 결국,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 전주형사변호사를 선택해주셨습니다. 동급생끼리 흔히 있을 수 있는 상황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학폭고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주형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친한 친구들이 있는 자리에서 일상생활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이에 덧붙여 다소 무례한 발언을 한 것일 뿐, 피의자의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진정은 고소권자가 아닌 자에 의해 진정이 이루어졌고, 진정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함■ 피해 학생이 주장하는 폭행 역시 친구 사이에 놀이를 하다가 부딪힌 정도일 뿐 폭행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었음 전주형사변호사 팀은 피의자의 발언은 모욕적인 언사로 보기 어려우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주형사변호사 조력으로 불송치 결정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피의자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합니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사기죄구속 피의자, 징역형 선고의뢰인은 사귀던 연인에게 다른 채무변제 등을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1심 재판부는 징역형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결국 사기죄구속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을 통해 감형을 받고자 마음먹었다는데요. 의뢰인의 가족들은 법정 구속된 의뢰인을 대신해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기죄전문변호사 항소심 감형 위해 조력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기죄구속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사기죄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과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음■ 1심 재판 당시에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해자에 용서를 받고 처벌불원서 등을 받아냄■ 피고인은 부양할 가족이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상황이었고, 건강 상태도 좋지 않아 꾸준한 검진과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음 사기죄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의 여러 가지 상황을 참작해 감형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피고인 처벌 원치 않아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내용으로하는 범죄로 해당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강제추행혐의 재판까지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일 술에 잔뜩 취한 채 집으로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불렀다고 합니다. 당시 대리기사는 의뢰인의 차 안 뒷 자석에 자신의 킥보드를 실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자택에 도착한 후 대리기사가 킥보드를 꺼내고 있을 때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이 대리기사를 도와주려다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일어난 것인데요. 강제추행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무죄를 입증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대륜 강제추행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강제추행변호사 “강제추행 의도 전혀 없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강제추행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강제추행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당시 무거운 킥보드를 옮기던 피해자를 돕기 위해 다가갔을 뿐이었으며, 이를 강제추행혐의로 보기 어려움■ 피해자는 피고인이 뒤에서 자신을 껴안은 채 수회 만졌다고 진술했다가 다시 번복하는 등 범죄사실 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음 ■ 피고인은 피해자를 도와 킥보드를 내리던 중 피해자가 불쾌감을 표시하자 바로 사과를 하였음 강제추행변호사 팀은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 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죄를 소명했습니다. 법원,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려워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상황이었으나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할 수 없어서 대리기사를 불러 집을 가고 있었습니다. 집을 향하던 도중 대리운전 기사와 다툼이 생겨 대리기사가 집앞까지 와서 내렸습니다. 다시 대리기사를 부르기도 애매한 상황이라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속에 걸려버린 의뢰인은 징역형 위기에 처했다고 생각해 형사소송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혐의 받아의뢰인은 갓 대학을 졸업한 청년입니다. 당장 돈이 급했던 의뢰인은 지인에게 좋은 일자리가 없는지 물어보았는데요. 아는 사람 밑에서 일하면 돈을 많이 줄 것이라며 보이스피싱 조직을 소개해주었습니다. 조직은 보이스피싱을 의심을 하는 의뢰인에게 맡은 업무가 게임 환전금을 받아 오는 것이라고 속였습니다. 이에 조직의 말대로 현장에 나가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왔는데요. 이로 인해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보이스피싱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변호사 “사회경험 없는 초년생”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보이스피싱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돈을 급하게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지시에 따름 ■ 피의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이 사건 지시에 따랐으며, 겨우 6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에 불과함■ 피의자는 사회 경험이 전혀 없으며,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보이스피싱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형사사건에서 처벌 전력이 없으며, 사회초년생이라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집행유예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금수거책의 경우 현장에서 활동하면서도 아르바이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로 인해 형사처벌 대상으로 지목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조직과 같이 공모하지 않았으나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보이스피싱변호사에게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갈미수죄 혐의 처벌 위기의뢰인은 채권자로 채무자와 오래된 친구 사이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채무자는 의뢰인에게 사업 자금으로 빌린 수천만 원을 갚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금원을 받아내기 위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으나, 채무자는 끝내 변제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술김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폭언을 하고 폭행을 가했다고 합니다. 공갈미수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고 싶었고, 저희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형사변호사 “피해자 채무 변제 안하고 차일피일 미뤄”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공갈미수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 채무 변제를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회피하고 변제하지 않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을 저질렀음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음■ 피고인은 연세가 많은 노모를 부양하고 있어 실형이 선고될 시 노모를 돌봐 줄 사람이 없었음 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채권자로서 피해자에 대해 응당 받아야 할 채권이 있었음을 강조하며 이 사건은 채무를 변제 않는 피해자로 인한 우발적인 사건이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양형조건 종합적으로 고려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갈미수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상대방의 처벌의사와 무관하게 형사처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를 요구합니다.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