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위반 집행유예]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 집행유예 받아내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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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 재판

본 사건 의뢰인은 함께 동거하는 여자친구가 다른 이성을 만난다고 의심하였습니다. 이에 함께 살던 집에 녹음기를 숨겨 여자친구와 지인의 대화 내용을 불법으로 녹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법 위반이 성립하려면 녹음하는 대화내용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이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녹음기를 숨기고 불법 녹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피고인 불법 녹음 의도 없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불법 녹음을 하려 했다면 녹음기를 둔 위치가 평소 피해자가 자주 머무르던 곳이어야 했으나, 실제 녹음기가 있던 장소는 그와 멀리 떨어진 장소였음

■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이성을 만났음을 부정하자 부정행위를 추궁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녹음기를 설치했던 것이었음

■ 피고인은 조사 과정에서 녹음기 설치 등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해당 행위에 반성을 하고 있었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고소인과 지인의 대화를 불법으로 녹음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 방어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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